싱가포르 노동시장 최근 현황

- 일자리붐으로 작년 한 해 최다 창출 및 임금도 인상돼 -

- 고령·여성인구 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 보여 -

 

보고일자 : 2007.5.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노동시장 활성화 및 임금인상

 

 Ο 싱가포르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작년 한 해 총 17만6000개로, 이는 11만3300개 창출됐던 2005년에 비해 55% 증가한 수치이며, 이와 같은 노동시장 활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 중 5만1500개의 일자리는 4사분기에 생긴 것으로 전년 동기 3만5500개에 비해 월등한 수치

  - 최근 싱가포르 경기 활성화 및 건설붐 등으로 건설업, 뱅킹, 서비스업, IT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가 골고루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전체 창출된 일자리중 52%는 현지인(싱가포르인 및 영주권자)이 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노동자는 2006년 현재 75만6300명인 것으로 나타나 싱가포르 전체 노동인구 약 250만명 중 30% 가량 차지

  - 실업률은 2006년 평균 2.7%로 1998년 이래 최저치

 

 Ο 한편, 더많은 일자리가 창출됨과 동시에 현 임금 및 보너스에 대한 불만 제기, 고급인력의 해외 이이 등 다소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R &D 부문 등 특정 전문지식 혹은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해당부문 업계 일부는 인력을 모집하고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10% 이상 올릴 계획

  -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작년 한 해 약 4.5%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향후 약 20% 정도까지 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함.

  - 싱가포르 전문 인력들이 중국이나 홍콩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영어와 중국어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한 싱가포르 인력을 선호하고 있음.

  - 인력모집과 더불어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

 

 Ο 싱가포르 정부는 현 450만 인구에서 650만 인구로 총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으로 최근 해외 고급인력 및 이민자 유치에 적극적

 

 Ο 고용비자 관련해 최근 쿼터를 늘리기도 해(참고 2 참조),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도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음식점 등은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CPF[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모든 싱가포르인들이 수입의 33%(고용주 13%, 본인 20% 부담이며 최근 정부발표로 일부 비율 조정 예정)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돼 있음] 부담대상 5명을, 2명을 고용하기 위해 CPF 부담대상 15명을 소속으로 해 해당 비용을 납입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1명당 현지인 고용비율이 4명이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비용부담요소가 됨.

 

참고 1) 싱가포르 고용비자(Work Passes) 구조

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_pass/overview_of_work_passes.html

 

참고 2) S Pass 등 비자 쿼터 변경 관련

www.mom.gov.sg/publish/momportal/en/communities/work_pass/s_pass/about_the_s_pass/changes_in_s_pass.html

 

□ 차별을 방지위한 신규 고용가이드라인 도입

 

 Ο 싱가포르에서 인력 채용, 보상, 해고시 작성서류상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인적사항을 작성요건에서 제외키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5월 초 발표된바, 현지의 우리 기업이 인력문제를 다룰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해도 될 것(Do's)과 하면 안 될 것(Don'ts) 예시

부문	내용
구인광고	- 연령, 사용가능언어, 성별, 인종, 결혼 여부, 종교 등을 구인광고상 명기하지 말 것. - 단, 구인사유, 직업 고유의 특성에 따른 연령, 언어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허용(ex. 초등학교 중국어 강사를 구할시 구인자의 희망 중국어능력 명기)
구직이력서 양식	- 취업희망자가 일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계가 없는 정보 즉, 연령, 사진, 임산부 여부 등은 양식에 표기내역이 없도록 할 것. -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정보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는 사유를 명기할 것
구직인터뷰	- 개인적인 질문은 가급적 삼가고 일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해 구직자에게 상세한 설명 해주어 이해도 제고
해고	- 해고전 고용인에게 해고사유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별도의 Aassessment panel에 해고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별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부여 - 노조 및 고용인과 충분히 협의

 

  - 싱가포르 노조, 고용주, 정부로 구성된 ‘Tripartite Alliance for Fair Employment Practices’ 위원회가 이 사안을 제안해 정부가 받아들였으며, 연말까지 ‘Tripartite Centre for Fair Employment'가 설립돼 고용주 및 고용인의 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할 예정

 

 Ο 일각에서는 향후 5년간 약 4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직절차를 굳이 쉽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그동안 고령인구, 여성인구 등 차별받는 그룹에서 제기된 불만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노동인력 차별에 대한 건으로 지난 3년간 약 180건의 불편사례가 접수됐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 적용시 이러한 수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Ο 이미 약 400개의 고용주 및 59개 정부기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강제보다 설득을 통해 고용주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고 있음.

 

□ 고령 노동인구 취업을 돕는 재고용법(re-employment law) 도입

 

 Ο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재고용법(re-employment law)을 신규 도입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함.

  - 이는 노동인구가 현재 퇴직연령인 62세가 넘더라도 재고용될 수 있도록 돕는 법령으로, 단순히 노동자의 퇴직연령을 높이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고용주)에게도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임.

  - 법이 발효되는 2012년 전까지의 5년 기간에 실제로 정부 및 고용주가 어떻게 해당 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 및 실습하는 기간

  - 세부적인 법조항은 일본법의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임.

 

 Ο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고령인구를 위한 CPF 기금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감안해, 고령 노동인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옴.

  -  국가적으로 Triparite Committee on Employability of Older Workers 라는 위원회를 두어 노동인구가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SNEF(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및 NTUC 또한 기업들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서비스 및 협업 예정

 

 Ο 현재 노동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고용주들은 보다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같은 노력이 인력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약 4만명의 노인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

  - 2004년 기준 55~64세 인구의 47%가 일하던 것이 2006년에는 53.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 수치를 중장기적으로 65%까지 올리기를 희망함.

 

 Ο 한편, 55세 이상 저임금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높은 Workfare Income Supplement를 제공하고, 고령여성이 재취업하거나 인력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국가적인 패널 설립, 고령인구를 고용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펀딩(ADVANTAGE scheme 등) 조성 등도 이야기되고 있음.

 

참고 3) 싱가포르 노동시장 통계  www.singstat.gov.sg/keystats/economy.html#labour

 

 

자료원 : 싱가포르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통계청,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