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특별경제구역 개발 중기계획

보고일자 : 2007.5.15.

김성진 모스크바무역관

sjkim@kotra.ru

□ 특별경제구역 인프라 개발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6개 특별경제구역(SEZ) 개발을 위한 중기전략을 발표했음. 향후 3년간 러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인프라 확충에 1000억 루블(약 39억 달러) 이상 투입하기로 결정함.

 ○ 지난 4월 25일 열린 연방특별경제구역 관할국 확대협의회에서 경제개발부 게르만 그레프 장관은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정부 예산안 확정과 함께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들어냄.

 ○ 러시아 옐라부가의 특별경제구역은 이르면 2007년 가을부터 인프라 개발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봄.

 ○ 연방특별경제구역 미하일 미슈틴 관할국장은 나머지 특별경제구역 개발은 늦어도 2010년 안에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함.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우선 정부지원 자금규모, 예상투자자수 및 투자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6개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으나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문제가 시급한 실정임. 이를 해소하기 위한 2007~10년까지의 특별경제구역 인프라 개발비용은 411억3500만 루블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 특별경제구역 현황

 ○ 러시아 정부는 2005년 말 6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선정했는데, 젤레노그라드, 두브나, 상트 페테르부르크, 톰스크 4개 지역을 과학기술지역으로, 옐라부가와 리페츠크 2개 지역은 산업생산지역로 각각 선정했음.

 ○ 최근에는 크라스노다르, 스타브로폴, 칼리닌그라드, 알타이 등에 모두 7개의 레저-관광산업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음.

 ○ 현재까지 특별경제구역에는 17개 입주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투자지역 연구검토에 대한 신청은 모두 15건이 접수돼 있음. 이 중에는 Cisco, IBM, HP, IMD, Samsung이 포함됨.

 ○ 한편, 지난 5월 11일에는 옐라부가 특별경제구역내 PET 생산공장 건설 참여와 관련 한국의 KP 케미컬이 타타르스탄 공화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음. 공장건설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은 작년부터 진행됐지만 최근까지 투자기업을 찾지 못하다 KP 케미컬이 관심을 보이면서 계약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음.

  - 타타르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규모는 2억 유로 이상으로 연간 생산량이 20만 톤에 달하고,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특별경제구역 투자 전망

 ○ 2007년 러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의 4개 과학기술지역에 대한 개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143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두브나 특별경제구역은 2010년 무렵 투자규모가 80억 루블에 달하며, 약 100개의 기업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향후 3년 동안 투자규모는 실질적으로 300억 루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이 지역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러시아 투자환경 시사점

 ○ 외견상 러시아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으나 실제 경제지표가 투자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며 뒷거래 관습, 석유와 가스에 제한된 산업편중 현상은 러시아 투자가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올해 제10회 연례러시아경제포럼에서 영국의 통상산업부 알리스테어 다링 장관은 러시아 보호주의와 국가경제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러시아는 개방 수준이 미미하며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장벽이 높은 실정임.

 ○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2007년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Edelman Trust Barometer)에서 한 국가의 정부, 언론, 비즈니스, 비영리단체, 종교단체의 5개 부문에 대한 신용조사에서 러시아는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신용이 가장 낮게 평가됐음.

 ○ 러시아는 기업의 투명성 결여와 기업윤리의식 부족문제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즈니스환경 개선이 시급함.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러시아 정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적극 이용함과 동시에 관련법제, 지역 인프라, 잠재 성장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임.

자료원 : RBC Daily, The Moscow Times, 에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