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 6월 1일부 실시

보고일자 : 2007.5.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동업기업관리방법 개정

 ○ 국무원은 설립, 변경, 등기말소 등 등기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合伙企業登記管理辦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개정된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에서는 기존의 등기수속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됐으며 위법행위 처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기존에 비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설립 소요기간이 단축됨.

  - 업계에서는 개정된 동업기업법이 동업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업기업의 중복납세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동업기업 종류별 정의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유한동업기업과 일반동업기업, 특수한 일반 동업기업에 대한 동업인의 의무와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으며 동업기업주체로는 자연인, 법인, 기타조직이 가능함.

  - 일반동업기업은 일반동업인으로 구성된 기업으로 동업인은 동업기업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짐.

  - 유한동업기업은 동업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동업인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인으로 구성되며 유한동업인은 동업기업이 채무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자금을 제공해야 함.

  - 특수한 일반동업기업은 1인 동업인이나 다수의 동업인으로 구성되고 경영활동중 고의 또는 실수로 발생한 동업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의무가 있으며 기타 동업인의 경우 동업기업의 자산배당액 규모에 따른 유한책임의무가 있음.

  - 동업인의 비고의 또는 실수로 발생한 동업기업 채무 및 기타 채무에 대해 전체 동업인이 무한연대책임을 짐.

  - 유한동업기업을 설립한 일반동업인의 경우 전체 설립자금의 1% 출자만으로 유한동업인이 출자한 99%의 자금운용에 대한 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동업협의 약정에 따라 매년 경영소득의 2%가량을 관리비 명목으로 배당받을 수 있음.

□ 주요 개정내용

 ○ 사무집행동업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 구성되며 등기한 내용은 법인과 기타조직이 파견한 대표를 포함해야 함.

  - 이외에도 동업협의가 약정되지 않았거나 전체 동업인이 설립등기 관련 업무집행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유한동업인을 제외한 전체 동업인 모두 업무집행 동업인임.

  - 전체 동업인이 임명한 대표 또는 대리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함.

  - 등기기관은 개정전 관련사항을 제외하고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동업기업에 대해 영업집조를 발급함.

  - 기업등기기관이 허가받은 동업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던 동업기업 경영자격 심사는 폐지됨

 ○ 동업기업의 명칭을 동업형태에 따라 일반동업, 특수한 일반동업, 유한동업으로 표기해야 하고 관련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위앤이상 1만위앤이하 벌금이 부과됨

  - 기업등기기관을 통해 등기한 동업기업의 경우 주요 경영장소를 한곳으로 한정하고 등기된 등기기관의 관리범위내로 제한함.

 ○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 출자에 대해 전체 동업인이 가격책정을 협상할 경우 기업등기기관에 전체 동업인이 서명한 가격책정평가증명을 제출해야 함.

  - 전체 동업인이 법정평가기관에 가격책정을 위탁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에 법정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감정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함.

 ○ 등기말소 관련, 동업기업 해산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거해 청산인이 청산하고 청산인을 임명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인 명단을 기업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함.

  - 동업기업이 동업기업법에 따라 해산할 경우 청산인은 청산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존에 등기한 기업등기기관에서 등기를 말소해야 함.

 ○ 동업기업이 동업 예정기간을 정한 경우 분공사(기구) 등기사항에 경영예정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경영 예정기간은 동업기업의 동업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업등기기관은 동업기업법 개정전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등기허가를 여부를 결정하고 영업집조를 발급함.

 ○ 동업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청산인 구성인원 명단을 등록 수속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한내 수속하도록 통지하고 해당기한을 넘길 경우 2000위앤 이상의 벌금이 부과됨.

  - 동업기업의 청산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에 중요 사실을 은닉 또는 누락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해당기업에 이를 정정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과 손실을 청산인이 부담하거나 배상해야 함.

동업기업등기관리방법 주요 개정내용

자료원 : 중국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