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운송부문 현대화 2020 계획

- 연방예산 490억 달러 포함, 총 2,065억 달러 투입-

 

보고일자 : 2007.5.15.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영토의 단일성을 보장하며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운송시스템 현대화 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 관련 기자재 공급, 물류운송부문 투자진출 등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당면 문제점들

 

 ○ 현재 러시아 운송시스템의 노후화는 55~65%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운송 인프라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며, 운송체계의 정보화 수준도 불충분한 상태로 세계운송 시스템과의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반적인 노후화와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철도운송

 

 ○ 철도운송시스템의 노후화는 68%에 달하며, 특히 이동하는 부분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임. 항구와 국경통과지점으로의 접근이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상운송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불충분한 수준임. 철도운송 인프라 유지관리작업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함.

 

□ 도로운송

 

 ○ 서방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도로시스템이 낙후돼 있음. 연방국도망 구축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특히 시베리아, 북부 및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임. 특히 대도시로의 접근로, 기간도로간의 교차로의 소통능력이 부족함.

 

 ○ 도로상태가 열악해 운송비가 1.5배 증가하고, 휘발유 소비는 선진국 대비 30% 더 많음. 특히 5만여 마을은 포장도로와의 접근이 없은 상태임.

 

□ 항공운송

 

 ○ 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시스템이 노후화돼 있는데, 항공기는 서방에 비해 그 성능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 항공운송 인프라가 노후화돼 있는데, 연방정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활주로, 이착륙 대기로, 항공기 격납고, 신호기 등의 노후화가 특히 심함.

 

 ○ 항공운송 이외의 운송수단이 없는 일부 지역조차 공항기능이 불안정한 지역이 있음.

 

□ 해상운송

 

 ○ 운항하는 선박 중에서 러시아가 관리하는 선박은 50%에 불과하며, 평균 선령은 20년을 초과하고, 선박의 현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화물운송에서 러시아 선박이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상태임.

 

 ○ 항구 시설과 용량이 국제무역 및 통과화물 운송물량에 따라가지 못해서 러시아 대외무역 화물의 20% 가량이 외국 항구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실정임.

 

 ○ 선박의 현대화 속도가 느리고, 쇄빙선, 견인선, 구조선의 현대화가 불충분하며, 이에 따라 해상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하운운송

 

 ○ 내륙하운 선박들의 기술적 상태가 열악해서 기술적인 재앙을 초래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상태를 만들고 있음.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

 

 ○ 하운선박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자국 조선업의 발전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함. 또한 하운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협소한 지역은 운항이 원활하도록 확대하고, 철도 등 여타 운송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도 강화해야함.

 

2. 프로그램의 목표 및 과제

 

□ 목표

 

 ○ 운송망의 현대화 및 발전

 ○ 화물운송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러시아 운송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운송잠재력의 실현

 ○ 지자체 및 주민들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 부문별 세부과제

 

 ○ 철도운송 부문에서는 철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안전도를 높이며, 승객 및 화물운송에 있어 지불능력을 갖춘 수요를 확보함. 현대식 통신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화·통신·에너지공급 설비를 현대화함. 전철화를 4만 4,500km로 늘리고, 평균 적하능력을 4,008톤, 평균 화물 수송속도를 시속 43.8km로 끌어올림. 항구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를 합리적으로 발달시킴.

 

 ○ 도로운송 부문에서는 기존도로의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고, 전체 도로망을 60만 5,100km로 확충하며, 연방국도를 1만 8,700km, 지방도를 12만 5,900km로 확충함.

 

 ○ 항공운송 부문에서는 국가운송시스템에서 항공운송의 역할을 늘리고, 전국적인 항공운송망의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들의 항공운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 국제항공운송 시장에서 러시아 항공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기의 현대화를 통해 운송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 연방공항 망을 구축하고, 항공운송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현대적 기술 도입을 확대함. 항공운송의 안전성을 높이며, 민간항공사의 발전을 보장하기위한 국가관리시스템을 확립함.

 

 ○ 해상운송 부문에서는 기술적 물질적 기초를 개선해 러시아 경제발전 및 국제무역의 수요에 상응하도록 하며, 해상 무역선박을 현대화해 세계적 표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항구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선박운항의 네비게이션과 안전을 확보하며, 관련 교육기관의 발전을 도모함. 항구의 화물처리량을 연간 5억 4,200만톤으로 늘리고, 보유선단을1,680만톤으로 증대시킴. 러시아 대외무역 물량의 러시아 항만사용비중을 90%로 끌어 올리고, 선단의 항해 및 환경안전성을 제고함. 선박의 평균선령을 20년에서 14년으로 낮춤.

 

 ○ 내륙하운 부문에서는 내륙하천에서 국제하천으로의 운항능력을 확대하고, 내륙 하천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하운선박을 현대화하고, 주민의 운송수요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함.

 

 ○ 운송서비스 수출부문에서는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트랜지트 화물물량을 연간 2,500만~3,000만톤으로 증대시키고, 트랜지트 여객은 연간 300만~400만 명으로 증대시키며, 국제운송부문에서 러시아 도로운송업자의 비중을 50%로 늘리고, 운송서비스 수출을 연간 131억 달러로 늘림.

 

3. 부문별 하부프로그램

 

 가. 철도운송 현대화 프로그램

 

 ○ 1,200 km의 간선철도 추가건설

 ○ 2,900km의 전철화 작업(스즈란-센나야, 오보제르스카야-아르한겔스크, 르티체보-코체토브카, 트루브나야-악사라이스카야, 오렌부르그-크라스노그바르제에츠 구간)

 ○ 3,400 라인의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

 ○ 철도 화물적하 기준을 6천 톤으로 향상. 궁극적으로는 1만 2,000톤으로 증대시킴(모스크바-나홋카, 상트 페테르부르크-로스타-스레드네시비르스크-타이쉐트, 모스크바-코체토브카-바타이스크-노보러시스크, 오레호보-주에보-로스타-벨로모르스크, 무르간-펜자-스타르이 오스콜 구간)

 ○ 항구인접 철도역의 개보수(상트 페테르부르크, 아르한겔스크, 나홋카, 루스까야, 프리모르스크, 에르밀로보, 무르만스크, 크름, 바니노)

 ○ 사할린 철도 현대화

 ○ 베르카키트-토모트-야쿠츠크 철도 건설

 ○ 사레하르드-나듬 철도 건설

 ○ 승객역사의 개보수

 ○ 승객 객차 신규 공급 5,700대, 개보수 3,100대

 ○ 신규 기관차 공급 2,400대, 기존 기관차 현대화 2,800대

 ○ 신규 화물 화차 공급 5만 6,000대, 기존 화물 화차 개보수 3만 4,300대

 

 나. 도로운송 현대화 프로그램

 

 ○ 연방국도 개보수 : 9,600 km

 ○ 연방국도 수리보수 : 2만 4,700 km

 ○ 지방도 개보수 : 2만 4,800 km

 ○ 지방도 수리보수 : 9만 5,500 km

 ○ 신규 연방국도 건설 : 4,200 km

 ○ 차량 고속통행이 가능하도록 연방국도 도로표면 상태 개선

 ○ 북-남 도로의 확충. 상트 페테르부르크 외곽순환도로 건설 (EBRD 자금 사용)

 ○ 시베리아 횡단도로의 확충. 치타-하바로브스크 도로 건설(EBRD 자금 사용)

 ○ 벨로루시-모스크바 국도의 확충

 ○ 우크라이나-모스크바 국도의 확충

 ○ 카프카즈-모스크바 국도의 확충

 

 다. 항공운송 현대화 프로그램

 

 ○ 차세대 여객기의 도입 : 364대 (리스, 신용제공 권장)

 ○ 항공운송 인프라의 현대화

 ○ 민간항공 안전성 제고

 ○ 기존 항공기를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현대화 : 600대

 ○ 신규 활주로 건설 : 45개

 ○ 신호체계 장비 교체 : 30개 공항

 ○ 화물 터미널의 개보수 : 풀코보, 노릴스크, 아스트라한, 로스토프나돈누, 야쿠츠크, 하바로브스크,  미네랄느이 보드, 사마라, 아르한겔스크, 칼리닌그라드, 톰스크, 마가단, 첼랴빈스크, 볼고그라드, 울란우데 공항

 ○ 항공기 주유시설 개보수 : 풀코보, 톨마체보, 아르한겔스크, 야쿠츠크, 바르나울, 니지네바르토브스크, 수르구트, 로취노, 울란우데, 무르만스크, 아스트라한, 볼고그라드, 보로네쥐, 오렌부르그 공항

 

 라. 해상운송 현대화 프로그램

 

 ○ 항구의 처리능력 향상 : 프리모르스크(핀란드만)

 ○ 선단 확충

 ○ 운항 및 환경보호 안전도 제고

 ○ 테러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

 ○ 석유 터미널 건설 : 무르만스크, 상트 페테르부르크, 브소츠크, 투아프세, 카스트리(바니노 항), 코르사코브(사할린)

 ○ 석탄 터미널 건설 : 무르만스크, 바니노

 ○ 비료 터미널 건설 : 상트 페테르부르크

 ○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 상트 페테르부르크, 올랴, 나홋카

 ○ 운송 서비스 수출증대를 위해 2010년까지 화물처리 능력을 연간 3억 7,000만 톤 확충

 ○ 액체화물 운송을 위해 90척의 신규 유조선(액체 운반선) 건조(10만 톤, 16만 톤 급 포함)

 ○ 산적 화물 운송을 위해 18척의 신규 화물선(2만, 5만톤 급), 20척의 일반 화물선, 18척의 목재 운반 선 공급

 ○ 8척의 컨테이너선 공급

 ○ 9척의 하운선박 공급 : 우스트-루가-발티스크, 바니노-홀름스크, 마하츠칼라-악타우 구간(3천, 5 천톤급), 우스트-루가-발티이스크-독일 구간(1만 600톤급)

 ○ 극지역의 화물물동량 증가를 고려해 17척의 건조화물선, 6척의 탱커, 5척의 가스운반선 공급

 ○ 전체적으로 167척의 배(810만 톤) 신규 공급

 ○ 73척의 다양한 용도의 선박 공급 : 8척의 쇄빙선, 17척의 구조선, 12척의 환경보호선, 2척의 수로안내선, 7척의 준설선(바닥을 깊게 작업하는 것), 26척의 관리보조선 등

 

4. 자금조달 및 집행

 

 ○ 연방 프로그램은 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연방정부 및 지자체도 예산에 포함해 편성함.

 

 ○ 2002~10년 연방프로그램 실현에 소요되는 자금은 5조 1,635억 루블(약 2,065억 달러)로 예상됨. 연방정부 예산집행은 1조 2,271억 루블(약 490억 달러)인데, 이중 1조 767억 루블은 자동차도로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됨. 한편 러시아연방 투자기금 자금이 2,505억 루블 투자될 예정임.

 

 ○ 본 연방 프로그램의 담당 주무부처는 러시아연방 교통부이며, 정부 주문을 관장함.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를 예정하고 있음.

 

5. 참고사항

 

 ○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활용해 아시아-유럽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 증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관심을 갖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년간 TSR 운임이 크게 상승해 화물이 해상운송에 상당부분 빼앗기고 있는 상태임.

 

 ○ 항공운임이 크게 상승해 블라디보스토크 – 모스크바 왕복 항공권은 평균 월급여의 2배를 상회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동질성 및 영토의 단일성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민자유치를 자금조달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는바, 운송부문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도 검토할만함.

 

 ○ 우리 무역관은 운송부문 현대화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리스트(프로그램의 첨부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심 기업은 연락주시기 바람.

 

 

정보원 :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