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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제품, 직물・의류 수출환급률 지속적 인하
2007-04-30 김종복 미국 광저우무역관

철강제품, 직물·의류 수출환급률 지속적 인하

- 개혁발전위원회: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인하 정책 시사 -

 

보고일자 : 2007.4.30.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goldjb@kotra.or.kr


 

□ 강재수출환급률 제5차 조절

 

 Ο 2006년 말, 중국에서는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환급률을 조정했는데, 그 중 142개 세목의 강철 수출환급률을 11%에서 8%로 인하했음. 하지만 지난 4월 15일부터 중국은 부분 강재의 수출환급률을 추가 인하했고, 일부는 수출환급률을 취소했음.

 

 Ο 수출입 세칙(2007년 판) 제 72장 중 일부 특수 강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 냉간 압연제품 등 76개 세목의 수출환급률을 5%로 조정하고; 선재와 판재를 위주로 하는 기타 83개 세목의 강재는 수출환급률을 취소함. 하지만 대외 공사청부자질을 갖춘 수출기업이 2007년 4월 15일 전 이미 낙찰 혹은 가격을 결정해 변경할 수 없는 장기 대외 공사도급공정계약에 언급되는 강재수출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21일 전으로 관련 증명문서를 갖고 수출환급률 관련 세무기관에 등록하면 원래대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음.

 

 Ο 2004년 이래 중국이 5번째로 진행하는 강재 수출환급률 인하조정인데, 앞 4차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의 인하폭이가 가장 크고, 생산자 및 무역업자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음.


 강철 수출환급률 조정 현황

2004년 1월 1일

 강철제품 수출환급률을 원래의 15%에서 일괄적으로 13%로 인하

2005년 4월 1일

 선철, 강철괴 등 강철 반제품의 수출환급률을 취소하고, 2006년 11월 1일부터 합금주철, 선철, 강철괴 등 강철제품에 10%의 수출 관세율을 추가 징수

2005년 5월 1일

 판재, 선재의 수출환급률을 13%에서 11%로 인하

2006년 9월 15일

 판재와 선재 수출환급률을 11%에서 8%로 인하

2007년 4월 15일

 제 72장 중 부분 특수 강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 냉간 압연제품 등 76개 세목의 수출환급률을 5%로 조정; 선재와 판재를 위주로 하는 기타 83개 세목의 강재는 수출환급률을 취소

 

□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조정 논의

 

 Ο 재정부에서는 지난 주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관련 새로운 방안을 제출했는데, 동 방안은 직물 수출환급률을 11%에서 9%, 의류를 13%에서 9%, 화학섬유 장섬유제품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Ο 작년 각 부문에서 수출환급률 조정방안을 제정할 때, 직물, 의류의 수출환급률을 2%씩 인하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산업에 대한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결과적으로 일부 직물, 원단의 수출환급률만 인하했음.

 

 Ο 현재 기타 관련 부문은 다수가 동 방안을 인정하지 않고, 동 방안이 수출기업에 지나친 타격을 주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에서는 여전히 직물의 수출환급률은 그대로 두고, 의류 수출환급률만 2% 인하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음.

 

 Ο 상무부에서는 수출환급률 자체가 중국 대외무역의 기본국면과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음.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수출이 1%하락될 때 대체적으로 GDP 증가속도에 2% 영향을 미치고, 수출액이 1억 달러 감소할 때마다 1.2만 개 취업기회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노동밀집외향형 제조업에 무리한 조절을 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Ο 수출환급률 조정은 재정부에서 주도하고, 발전위원회, 국세총국, 상무부 등 여러 개 부문이 참여하며, 최종 국무원에 올려 심사비준을 받는 것임.

 

 Ο 중국직물수출입상회가 발표한 "2007년 직물, 의류수출추세"에 따르면, 기업이 인민폐 평가절상과 수출환급률의 계속적인 인하조치에 강렬한 반응을 보였고, 원재료,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요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업의 이윤폭이 더욱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업계인사에 따르면, 2%의 인하는 중국 의류산업에 100억 가까운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인데, 2006년 중국 의류산업 이윤총액은 800억 위앤에 불과했음. 이에 기업에서는 수출환급률을 재 인하할 경우, 정책집행의 완충기를 둠으로써 기업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중국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관련 정책 변화

1985년 3월

 1985년 4월 1일부터 수출환급률 정책 실시

1995년 7월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을 13%에서 10%로 인하

1996년 12월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을 10%에서 6%로 인하

1998년 1월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을 11%로 인상

1999년 1월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을 11%에서 13%로 인상

1999년 7월

 직물 수출환급률을 13%에서 15%로 인상;

 의류 수출환급률을 13%에서 17%로 인상

2001년 7월

 면사, 면직물, 면제품 수출환급률을 15%에서 17%로 인상

2004년 1월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을 원래의 15%, 17%에서 13%로 인하;

 동시에 수출환급률을 중앙과 지방에서 75:25의 비율로 공동 부담

2006년 9월 15일

 의류 수출환급률을 13%에서 11%로 인하


 

자료원 : 南方日報, 中國新聞網, 21世紀經濟報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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