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직물·의류 수출환급률 지속적 인하

- 개혁발전위원회: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인하 정책 시사 -

보고일자 : 2007.4.30.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goldjb@kotra.or.kr

□ 강재수출환급률 제5차 조절

 Ο 2006년 말, 중국에서는 일부 수출상품의 수출환급률을 조정했는데, 그 중 142개 세목의 강철 수출환급률을 11%에서 8%로 인하했음. 하지만 지난 4월 15일부터 중국은 부분 강재의 수출환급률을 추가 인하했고, 일부는 수출환급률을 취소했음.

 Ο 수출입 세칙(2007년 판) 제 72장 중 일부 특수 강재 및 스테인리스 강판, 냉간 압연제품 등 76개 세목의 수출환급률을 5%로 조정하고; 선재와 판재를 위주로 하는 기타 83개 세목의 강재는 수출환급률을 취소함. 하지만 대외 공사청부자질을 갖춘 수출기업이 2007년 4월 15일 전 이미 낙찰 혹은 가격을 결정해 변경할 수 없는 장기 대외 공사도급공정계약에 언급되는 강재수출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21일 전으로 관련 증명문서를 갖고 수출환급률 관련 세무기관에 등록하면 원래대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음.

 Ο 2004년 이래 중국이 5번째로 진행하는 강재 수출환급률 인하조정인데, 앞 4차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의 인하폭이가 가장 크고, 생산자 및 무역업자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음.

 강철 수출환급률 조정 현황

□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조정 논의

 Ο 재정부에서는 지난 주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관련 새로운 방안을 제출했는데, 동 방안은 직물 수출환급률을 11%에서 9%, 의류를 13%에서 9%, 화학섬유 장섬유제품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Ο 작년 각 부문에서 수출환급률 조정방안을 제정할 때, 직물, 의류의 수출환급률을 2%씩 인하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산업에 대한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결과적으로 일부 직물, 원단의 수출환급률만 인하했음.

 Ο 현재 기타 관련 부문은 다수가 동 방안을 인정하지 않고, 동 방안이 수출기업에 지나친 타격을 주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에서는 여전히 직물의 수출환급률은 그대로 두고, 의류 수출환급률만 2% 인하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음.

 Ο 상무부에서는 수출환급률 자체가 중국 대외무역의 기본국면과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음.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수출이 1%하락될 때 대체적으로 GDP 증가속도에 2% 영향을 미치고, 수출액이 1억 달러 감소할 때마다 1.2만 개 취업기회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노동밀집외향형 제조업에 무리한 조절을 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Ο 수출환급률 조정은 재정부에서 주도하고, 발전위원회, 국세총국, 상무부 등 여러 개 부문이 참여하며, 최종 국무원에 올려 심사비준을 받는 것임.

 Ο 중국직물수출입상회가 발표한 "2007년 직물, 의류수출추세"에 따르면, 기업이 인민폐 평가절상과 수출환급률의 계속적인 인하조치에 강렬한 반응을 보였고, 원재료,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요소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업의 이윤폭이 더욱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업계인사에 따르면, 2%의 인하는 중국 의류산업에 100억 가까운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인데, 2006년 중국 의류산업 이윤총액은 800억 위앤에 불과했음. 이에 기업에서는 수출환급률을 재 인하할 경우, 정책집행의 완충기를 둠으로써 기업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중국 직물, 의류 수출환급률 관련 정책 변화

자료원 : 南方日報, 中國新聞網, 21世紀經濟報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