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 법인세법 의정서 발효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인센티브 조정 -

- 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 -

 

보고일자 : 2007.4.23

안유석 호치민 무역관

sean-ahn@kotra.or.kr

 

 

□ 신 법인세법 의정서 개요

 

 ㅇ 베트남의 정상 법인세율은 28%이며,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20%, 15%,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베트남의 WTO 가입(공식 가입일: 2007.1.11)에 따라,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수출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을 폐지하는 일환으로 2007.2.14 신 법인세법 의정서

(Decree 24/2007/ND-CP) 공표

 

 ㅇ 총 7개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Chapter 5. 법인세의 면제와 감

면” 부분에 집중

 

 

□ 투자우대 산업분야 및 지역에 대한 조정

 

구 의정서 (No. 164-2003, 152-2004-ND-CP)	신 의정서   (No. 24-2007-ND-CP)
- 동 의정서 내에 Appendix로 규정되어 있음. (List A: 투자우대 산업분야, List B: 투자우대 지역명단, List C: 투자 특별우대 지역명단)       - 각 지역별로 상시고용근로자가 100명(도시), 20명(위 List B and C), 50명(기타지역) 등 노동사용조건이 있음	- 의정서 내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신 투자법에 따르도록 함 (구체적인 list는 아래 부록 참고. 동 규정상 특별우대산업분야(편의상AA로 명함), 일반우대산업분야(A), 특별우대지역명단(BB), 일반우대지역명단 (B)로 구성됨)   - 의정서 내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신 투자법에 따르도록 함 (신 투자법 상 투자우대 산업분야 중상시고용근로자 5,000명(특별우대), 500~5,000명(일반우대) 분야를 지정함

 

 

□ 투자프로젝트로 인해 신규 설립된 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조정

 

구 의정서 (No. 164-2003, 152-2004-ND-CP)	신 의정서   (No. 24-2007-ND-CP)
1) 20% - List A 또는 B에 해당하는 경우   - Industrial Zones (“IZs”)내의 service sector에 해당하는 경우 2) 15% - List A와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List C에 해당하는 경우 - Export Processing Zones(“EPZs”)내의 service sector 또는 IZs 내의 manufacturing sector에 해당하는 경우 3) 10% - List A와 C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Export Processing 기업인 경우 - IZs 또는 EPZs의 인프라구축에 투자하는 기업	1) 20% - A(위 1번에 표시한 구분 참조) 또는 B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2) 15% - A와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 삭제     3) 10% - BB에 해당하는 경우 - AA에 해당하는 경우 - AA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경우 수상의 허가에 의해 프로젝트 전기간에 대하여 동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삭제 - 삭제

주) 1. Export Processing 기업에 대한 우대는 삭제되었으나, 신규정상 B(일반우대지역)에

명기됨

    2. 신의정서 발효전 법인세 우대세율이 확정된 투자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 우대세율 요약표

 

우대세율	적용대상	적용기간	면제기간	감세기간
20%	일반우대산업(A) or 일반우대지역(B)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최초 이익 발생시점부터 2년	이후 5년간 50% 감세
15%	일반우대산업(A) and 일반우대지역(B)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	최초 이익 발생시점부터 3년	이후 7년간 50% 감세
10%	특별우대산업(AA) or 특별우대지역(BB)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최초 이익 발생시점부터 4년	이후 9년간 50% 감세

예) 15% 우대세율 적용받고, 2007년 영업을 개시한 경우,

   - 최초이익이 2008년에 발생했다면 그전까지 0% 적용,

   - 최초이익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인 2010년까지 0% 적용,

   - 이후 7년간 50% 감세이므로, 2017년까지 7.5% 적용,

   - 2018년 우대세율 15% 적용,

   - 영업개시일로부터 12년후인 2019년부터는 정상법인세 28% 적용

 

 

□ 시사점

 

 ㅇ 실질적인 베트남 투자인센티브는 법인세 혜택이므로, 변경된 법인세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

 

<부록>

 

AA. 특별 우대 투자 분야

 

Ⅰ.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Ⅰ. 기계 제조 

1.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2.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3.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4.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5.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6.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7. 반도체, 첨단 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8.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 기기 및 검사 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Ⅱ.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Ⅰ. 제염(製鹽) 

9. 식수 및 조림

10.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11. 원양 어업

12.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13.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Ⅲ. 현대적 기술, 첨단 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Ⅰ.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14. 첨단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15.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16.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17.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Ⅳ.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18. 지속적으로 5.000 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의 프로젝트

 

Ⅴ.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19.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운영; 수상이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Ⅵ.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20.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21.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22.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23.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 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Ⅶ.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24.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25. 해난 구호 서비스

26.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A. 일반 우대 투자 분야

 

Ⅰ.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제품 생산, BT제품 생산, IT제품 생산 및

Ⅰ. 기계 제조 

1.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2. 비철 금속, 제강

3.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4.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5.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6. 식품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7.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8. 코크스, 활성탄 생산

9.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10.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11.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12.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13. 전자 제품의 생산

14.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15.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16.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17.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18. 농업, 임업 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19.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Ⅱ.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Ⅰ. 제염(製鹽) 

20. 약용 식물의 재배

21.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22.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쥬스류의 생산

23.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24.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25.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Ⅲ.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Ⅰ. 개발 및 양성 

26.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27.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28.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기관 설립 투자

 

Ⅳ.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29.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Ⅴ.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30. 생산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31.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32.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33.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34.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Ⅵ.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35.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36.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37.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38.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39. 국립 공원, 생태 공원, 레크리에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Ⅶ. 전통 분야 발전

40.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Ⅷ.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41.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상에서 공중 전화 연결 센터 개설

42.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콘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43.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44.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45. 어린이용 완구 생산

46.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47.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48.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49.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50.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51. 국내산 농림산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52.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53. 수상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투자 우대 지역 목록

 

차례	성(省)	경제 – 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BB)	경제 – 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B)
1	Bac Kan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2	Cao Bang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3	Ha Giang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4	Lai Chau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5	Son La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6	Dien Bien	성(省)내 전체 현과 Dien Bien 시(市)
7	Lao Cai	성(省)내 전체 현	Lao Cai 시(市)
8	Tuyen Quang	Na Hang, Chiem Hoa 현	Ham Yen, Son Duong, Yen Son va thi xa Tuyen Quang 현
9	Bac Giang	Son Dong 현	Luc Ngan, Luc Nam, Yen The, Hiep Hoa 현
10	Hoa Binh	Da Bac, Mai Chau 현	Kim Boi, Ky Son, Luong Son, Lac Thuy, Tan Lac, Cao Phong, Lac Son, Yen Thuy 현
11	Lang Son	Binh Gia, Dinh Lap, Cao Loc, loc Binh, Trang Dinh, Van Lang, Van Quan 현	Bac Son, Chi Lang, Huu Lung 현
12	Phu Tho	Thanh Son, Yen Lap 현	Doan Hung, Ha Hoa, Phu Ninh, Song Thao, Thanh Ba, Tam Nong, Thanh Thuy 현
13	Thai Nguyen	Vo Nhai, Dinh Hoa 현	Dai Tu, Pho Yen, Phu Yen, Phu Luong, Phu Binh, Dong Hy 현
14	Yen Bai	Luc Yen, Mu Cang Chai, Tram Tau 현	Tran Yen, Van Chan, Van Yen, Yen Binh, thi xa Nghia Lo 현
15	Quang Ninh	Ba Che, Binh Lieu, Co To 현과 현 부속 도서들	Van Don 현
16	Hai Phong	Bach Long Vy, Cat Hai 현
17	Ha Nam		Ly Nhan, Thanh Liem 현
18	Nam Dinh		Giao Thuy, Xuan Truong, Hai Hau, Nghia Hung 현
19	Thai Binh		Thai Thuy, Tien Hai 현
20	Ninh Binh		Nho Quan, Gia Vien, Kim Son, Tam Diep, Yen Mo 현
21	Thanh Hoa	Muong Lat, Quan Hoa, Ba Thuoc, Lang Chanh, Thuong Xuan, Cam Thuy, Ngoc Lac, Nhu Thanh, Nhu Xuan 현	Thach Thanh, Nong Cong 현
22	Nghe An	Ky Son, Tuong Duong, Con Cuong, Que Phong, Quy Hop, Quy Chau, Anh Son 현	Tan Ky, Nghia Dan, Thanh Chuong 현
23	Ha Tinh	Huong Khe, Huong Son, Vu Quang 현	Duc Tho, Ky Anh, Nghi Xuan, Thach Ha, Cam Xuyen, Can Loc 현
24	Quang Binh	Tuyen Hoa, Minh Hoa, Bo Trach 현	성(省)내 나머지 현
25	Quang Tri	Huong Hoa, Dac Krong 현	성(省)내 나머지 현
26	Thua Thien Hue	A Luoi, Nam Dong 현	Phong Dien, Quang Dien, Huong Tra, Phu Loc, Phu Vang 현
27	Da Nang	Hoang Sa 현
28	Quang Nam	Dong Giang, Tay Giang, Nam Giang, Phuoc Son, Bac Tra My, Nam Tra My, Hiep Duc, Tien Phuoc, Nui Thanh va dao Cu Lao Cham 현	Dai Loc, Duy Xuyen 현
29	Quang Ngai	Ba To, Tra Bong, Son Tay, Son Ha, Minh Long, Binh Son, Tay Tra va huyen dao Ly Son 현	Nghia Hanh, Son Tinh 현
30	Binh Dinh	An Lao, Vinh Thanh, Van Canh, Phu Cat, Tay Son 현	Hoai An, Phu My 현
31	Phu Yen	Song Hinh, Dong xuan, Son Hoa, Phu Hoa 현	Song Cau, Tuy Hoa, Tuy An 현
32	Khanh Hoa	Khanh Vinh, Khanh Son, huyen dao Truong Sa va cac hon dao thuoc tinh 현	Van Ninh, Dien Khanh, Ninh Hoa, Thi xa Cam Ranh 현
33	Ninh Thuan	성(省)내 전체 현
34	Binh Thuan	Phu Quy 현	Bac Binh, Tuy Phong, Duc Linh, Tanh Linh, Ham Thuan Bac, Ham Thuan Nam 현
35	Dac Lak	성(省)내 전체 현

36	Gia Lai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37	Kon Tum	성(省)내 전체 현(縣) 및 군(郡)
38	Dak Nong	성(省)내 전체 현
39	Lam Dong	성(省)내 전체 현	Bao Loc 군(郡)
40	Ba Ria–Vung Tau	Con Dao 현	Tan Thanh 현
41	Tay Ninh	Tan Bien, Tan Chau, Chau Thanh, Ben Cau 현	성(省)내 나머지 현
42	Binh Phuoc	Loc Ninh, Bu Dang, Bu Dop 현	Dong Phu, Binh Long, Chon Thanh 현
43	Long An		Duc Hue, Moc Hoa, Tan Thanh, Duc Hoa, Vinh Hung, Tan Hung 현
44	Tien Giang	Tan Phuoc 현	Go Cong Dong, Go Cong Tay 현
45	Ben Tre	Thanh Phu, Ba Chi, Binh Dai 현	성(省)내 나머지 현
46	Tra Vinh	Chau Thanh, Tra Cu 현	Cau Ngang, Cau Ke, Tieu Can 현
47	Dong Thap	Hong Ngu, Tan Hong, Tam Nong, Thap Muoi 현	성(省)내 나머지 현
48	Vinh Long		Tra On 현
49	Soc Trang	성(省)내 전체 현	Soc Trang 군(郡)
50	Hau Giang	성(省)내 전체 현	Vi Thanh 군(郡)
51	An Giang	An Phu, Tri Ton, Thoai Son, Tan Chau, Tinh Bien 현	성(省)내 나머지 현
52	Bac Lieu	성(省)내 전체 현	Thi xa Bac Lieu
53	Ca Mau	성(省)내 전체 현	Ca Mau 시
54	Kien Giang	성(省)내 전체현 및 부속 도서	Thi xa Ha Tien, thi xa Rach Gia
55	기타 지역	첨단기술단지, 수상의 설립 결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받는 경제 지구	수상 결정으로 조성된 공업단지(IZ,EPZ)

 

 

자료원 : Deloitte 최준 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