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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이탈리아 美대사, 伊 외국인투자장벽 비판
2007-04-23 정윤서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주이탈리아 미국대사 이탈리아의 외국인투자 장벽에 대해 강력히 비판

- 미국 AT &T의 텔레콤이탈리아 지분인수계획 철회가 계기 -

 

보고일자 : 2007.4.23.

정윤서 밀라노무역관

jys0916@kotra.it

 

 

□ AT &T의 ‘규정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텔레콤이탈리아(TI) 지분인수 계획 철회

 

 Ο 미국 통신업체 AT &T는 이탈리아 최대 통신업체인 텔레콤 이탈리아의 지분을 18%를 보유하고 있는 올림피아의 지분을 현 소유자인 피렐리로부터의 인수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힘.

  - 그동안 AT &T는 멕시코 파트너인 아메리카 모빌(America Movil of Mexico)과 공동으로 텔레콤 이탈리아의 최대주주인 올림피아 지분을 올림피아의 최대주주인 피렐리로부터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

 

 Ο AT &T는 인수계획을 철회하면서 ‘규정상의 불확실성(regulatory uncertainties)’을 철회배경으로 밝힘.

 

□ 주 이탈리아 미국대사의 이탈리아 투자환경에 대한 비판

 

 Ο 이에 주 이탈리아 미국대사인 Ronald P. Spogli는 AT &T의 지분 인수계획 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

  - 투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과 관련제도가 계속해서 변하는 곳에서는 유치되지 않는다. (Investments do not come where they are not well received, and where the rules of the market are continually changed.)

  -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투자위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는 앞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사업활동을 계획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Modifying the rules raises the level of risk, and makes it very difficult to program the future activities of a company, or a single citizen.)

  - 텔레콤이탈리아의 협상의 상세한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하나 AT &T의 포기선언서(the renunciation letter)에는 규정이 예측 불가능한 지역(a market where the rules are unpredictable.)에 대한 투자는 꺼려진 진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 AT &T의 TI 지분 인수 관련 이탈리아 정부의 태도

 

 Ο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자본이 텔레콤 이탈리아를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공공연히 부각시켰고 이탈리아 투자자들이 Pirelli사를 지원하도록 노력했음.

 

 Ο 더욱이 이탈리아 미디어재벌이자 전임 총리인 Berlusconi는 자신의 회사 mediaset가 TI를 이탈리아인 손에 두고자 투자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TI와 같이 중요한 회사의 이탈리아 정체성(Italian identiy)을 지키고자 다른 투자가들과 협조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Ο 이탈리아는 침체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인투자유치는 필요하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쉽지 않은데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유치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임.

 

                                                                                                                            (단위 :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FDI/GDP

ODI/GDP

FDI/GDP

ODI/GDP

FDI/GDP 

ODI/GDP

FDI/GDP

ODI/GDP

EU

31.1

41.0

32.8

43.0

31.7

40.9

33.5

40.7

영국

33.4

63.5

33.9

68.7

36.3

64.8

37.1

56.2

프랑스

26.9

40.8

29.1

41.1

26.5

38.1

28.5

40.5

독일

15.0

35.0

16.1

35.0

12.9

30.8

18.0

34.6

스페인

34.4

32.0

35.3

31.5

34.9

33.5

32.6

33.8

이탈리아

11.0

16.4

12.3

16.3

13.1

16.7

12.4

16.8

          주 : FDI/GDP=외국인투자 stock/GDP, ODI/GDP=해외투자 stock/GDP

          자료원 :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Ο 이 사건 이외에도 2005년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스페인이 이탈리아 고속도로 운영업체 Autostrade SpA의 인수 실패, 네덜란드 은행 ABN Amro의 이탈리아은행 Banca Antonveneta 인수를 방해한 前 중앙은행총재 Antonio Fazio 사직 등이 그 사례임.

 

 Ο 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호의적이라고 밝혔으나 투자가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주이탈리아 미국대사관, Corriere della Sera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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