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광둥성 지적재산권 실태 신문발표회 결과

- 지적재산권 관리 각 분야간 유기적 공조 노력 돋보임 -

- 아직은 외국기업과 외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

 

보고일자 : 2007.4.19.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신문발표회 개최

 

 ○ 광동성 정부는 4월 19일 오전 10시 광저우에서, 광둥성 정부 신문판공실 부주임과 광동성 지식산권국 국장의 주재로 2006년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상황 신문발표회를 개최했음.

 

 ○ 이 발표회에서는 리종두어(李中鐸) 광둥성 지식산권국 국장이 2006년도 광동성 지식산권보호현황을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한 주 광저우 각국 공관 대표 및 신문사 대표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뒤따랐음.

 

 ○ 광둥성은 2006년에 2조 5968억 5500만 위앤에 달하는 GDP를 기록, 전국 GDP의 8분의 1을 차지한 바 있고, 대외무역액 역시 전년 동기대비 23.2% 증가한 5272억 불을 기록해 전국 대외무역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바 있을 정도의 경제 대성(省)이므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주요 다발 지역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곳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는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관심사항임.

 

□ 2006년 분야별 실태

 

 ○ 사법분야

  - 2006년 광둥성 지적재산권 민사소송(1심)은 전년 대비 8% 하락한 2,640건 기록했고 전국의 18.6% 차지했음. 지식재산권 심결(법원에서 판결 및 마무리)건수는 2,778건으로서 전국의 19.8%, 순위로는 전국 1위 차지했음. 한 해 동안 상표권, 판권, 상업기밀 등과 관련된 범죄 안건은 116건 226명 기록됐고, 이와 관련 소송 안 113건 221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음.

 

 ○ 형사분야

  - 2006년 광둥성 지식재산권 침범 관련 형사소송은 396건, 사건 해결은 288건을 기록했고, 관련 혐의범 806명에 대해 체포가 이뤄졌으며, 침해 피해 총액은 3억 6천만 위앤에 달했음. 그중 SK-2, Shiseido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 모조품에 의한 침해 총액은 1억4천만 위앤, EPSON과 CANON 등 프린터 토너 모조품에 의한 침해액은 3천만 위앤에 달했음.

 

 ○ 해관분야

  - 광둥성 해관은 2006 한 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건 636건을 적발했고, 광저우, 선전, 주하이 등 주요 도시 해관은 국외 유명 브랜드 관련 전문가를 초청,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30여 차례 개최해 해관 검사원의 전문지식을 강화했음. 성 해관은 한 해 동안 BAT(British American Tobacco) 의 모조품 담배를 32차례 적발했고, SONY PLAYSTATION2 게임 CD 모조품을 3차례 적발해 모두 3,680개를 몰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함.

  - 2006년 한 해에는 또한 우편 및 특사 택배 등의 경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건을 집중 공략했음. 지난해 우편, 특사 택배 등의 경로를 통한 NIKE, NOKIA, SONY, CHANEL, Louis Vuitton 등 국제 유명 브랜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130여 건 적발됐음. 2006 독일 월드컵 기간에는 특별히 감시 태세를 강화해 월드컵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결과, 광저우, 선쩐, 산터우 등 해관에서 FIFA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상표 및 상품을 14만 개 적발했음.

 

 ○ 특허권 분야

  - 2006년 광둥성 특허권 신청은 9만 886 건, 취득은 4만3천516건 이뤄졌고, 각각 전국의 19.32%와 19.44%를 점했음. 그중 발명특허권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21,351건으로 전국의 17.5%를 차지했고, 취득 건수는 전년 대비 30.1% 증가한 2,441건 기록해 전국의 9.7%를 차지했음. 광둥 성의 특허권 신청과 취득 건수는 12년 연속 전국 1위, 발명 특허권 신청 건수는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음.

  - 2006년에 기업에 의한 특허권 신청은 증가추세를 보여, 광둥성 특허권 신청 총 건수의 37.1%, 전국 기업 주체 특허권 신청 건수의 20.2%를 차지하는 33,737 건을 기록했음. 광둥성에서 기업에 의한 발명 특허권 신청 건수는 15,455건 이뤄져 전국의 27.4%를 차지했음.

  - 광둥성의 PCT 특허권 신청 건수 역시 지속 증가, 2006년에는 전년 대비 74.12% 증가한 1,722건을 기록해 전국 PCT 특허권 신청수의 44.04%를 차지했음.

 

 ○ 상표권 관리 분야

  - 2006년 광둥성 상표권 신청 및 등록 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를 보여, 11월말 현재 광둥 성 상표 등록 수는 35만 건 이상 이뤄졌고, 중국 유명 브랜드(馳名商標)상표로 인정된 광동성 브랜드는 2006년 29개 추가돼, 광둥성은 중국 최다인 84개의 유명 브랜드 상표를 보유하게 됐음.

  - 2006년 광둥성에서는 각종 상표침해 사례가 2,358건(침해 금액 8,390만 위앤) 적발됐고 이와 관련 3,106 만위앤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음. 이 결과로 518만 개의 불벌 상표를 몰수했고 674건의 불법상표 제조용 금형 및 도구를 압수했으며 420여 톤의 상표권 침해 상품을 몰수 및 소각했음.

 

 ○ 저작권(판권) 분야

  - 2006년 한 해 광둥성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계약에 의한 저작권은 333건, 자발적인 저작권은 2,337건, 소프트웨어 상품 저작권은 1,851건이 등록됐음. 저작권 침해 사건은 1,947건 발생, 그 중 1,907건이 해결 된 것으로 기록돼있음.

  - 광둥성은 2004년 10월부터 전 광둥성 정부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활동을 전개해 2006년 4월에 정부기관 대상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마무리하고, 2006년부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추진했음.

 

 ○ 음향영상(Audio Visual) 분야

  - 2006년도 광둥성 음향영상 상품 지재권 침해사건은 5,941건, 그중 입안 건은 5,033건을 기록했고, 4천9백만 개의 불법 음향영상제품이 몰수됐음.

  - 2006년 3, 4월에 광둥성 문화청은 광저우, 선전에서 미국영화 지재권 침해 공략활동을 전개, 미국영화협회에서 지적한 모조품 판매회사 800여 개를 중점적으로 적발했으며 그중 광저우에서 1만3천개, 선전에서 10만 7천여 개의 불법 영상제품을 몰수했음.

 

 ○ 지역 브랜드 육성 및 보호

  - 2006년 말 현재 광둥성은 중국이 제정한 “세계명품브랜드(世界名牌産品)”를 3개 보유하고 있어, 중국 전체 7개 중 7분의 3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중국명품브랜드(中國名牌産品)”를 79개 신규 취득, 총 221개 보유하고 있어 6년 연속 전국 1위를 점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가 중점 육성하는 수출 브랜드로는 광둥성이 29개 보유하고 있고, 그중 기계 및 전기 제품이 18개사로 이 분야에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함

  - 2006년 광둥성 질량감독국은 유명 브랜드 침해 사건을 2205건 적발했고 이와 관련된 침해 금액은 1억 위앤에 달함. 광둥성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한 해 8,105건의 침해사건을 적발했고, 1977만 위앤 상당의 약품을 몰수, 2

434만 위앤의 벌금을 부과했음.

 

 ○ 전시컨벤션 영역

  - 현재 광둥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특히 광둥성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다대한 전시회 개최 시에는 특허권, 상표, 저작권 보호 관련 기관이 전시회 현장에 진입해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 및 분쟁을 처리함. 2006년에 개최된 제99회 및 제100회 Canton Fair (중국수출상품교역회)에서 총 1045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건을 현장에서 처리했음.

 

 ○ 지역간 협력

  - 2006년에 광둥성은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홍콩, 마카오 등 지역과 합작을 강화하고, 3개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www.ip-prd.net)을 개설해 주강삼각주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과 제도 이해를 증진시킴

 

 ○ 기타 영역

  - 2006년에 광둥성 정부는 을 발표했고 광둥성 지적재산권 고발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설립시부터 2006년말 까지 18건의 소송을 접수받고 그중 17건을 처리한 바 있음. 이는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소관 부문이 공안, 해관, 법원 등 분산돼있던 상태에서, 부문간 협력을 도모하고 민원 및 각종 행정 업무를 1개 센터로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의의도 있음.

  - 청소년 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2006년에는 광둥성내 30개 중학교 및 소학교를 지정해 지재권 교육 시범기관으로 시운영했음.

 

□ 현황 및 전망

 

 ○ 2006년 광둥성의 지적재산권 실태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면, 경제와 무역 규모에 있어 중국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광둥성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십분 인식되고 있고, 보다 온전한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많은 관심하에 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실제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다양한 노력이 선전과 구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문간의 유기적인 공조 노력도 돋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번 신문발표회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아직은 업체 당사자(침해 및 피침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때에 따라서는 중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나 심지어는 중국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취할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을 답변할 지식을 갖춘 전문가 또는 실무자를 이 신문발표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아직은 외국 및 외자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미진한 모습이 보였고, 본격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혜택을 우리의 중국진출 기업들까지 누리는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廣東省人民政府知識産權辦公會議辦公室 知識産權保護狀況報告書, 羊城晩報,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