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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68개 개발구 심사확정 발표
2007-04-09 김명신 중국 베이징무역관

中, 1,568개 개발구 심사확정 발표

- 2006년 제8차 심사확정 개발구 발표이후 최종 종합판 -

- 국가급 222개, 성시급 1,346개, 산둥성이 155개로 가장 많아 -
 

보고일자 : 2007.4.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2006년 제8차 심사확정 개발구 발표이후 최종 종합 리스트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건설부 등 3개 정부부처는 국무원 동의를 거쳐 지난 3월 27일 2007년 제18호 공고를 통해 ‘중국 개발구 심사결정 공고리스트(2006년판)’(中國開發區審核公告目錄)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는 그동안 국가심의를 통과한 개발구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토지남용을 억제하고 개발구별로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에 발표된 리스트 중 1-122번은 국가급 개발구이고 이후 1-1346번은 성시가 비준한 개발구이며, 리스트에는 개발구 명칭과 원명칭, 해당 개발구 비준기관과 비준일시, 비준면적, 주요 유도산업, 비준을 획득한 공고문 번호 등이 상세히 게재됨.

 

□ 리스트 포함된 개발구만이 기업유치 활동 가능

 

 ○ 공고문은 국무원 판공청이 2003년 7월 발표한 개발구 심사비준을 긴급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통지와 관련규정에 의거해 정부차원의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개발구별로 정책이나 관리문건을 제정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잠시 늦추도록 요청함.

  - 이외에도 개발구가 무단으로 개발구내 주요 유도산업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심사, 공고를 거치지 않은 개발구는 개발구 이름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경지에 대한 불법 출(전)양으로 국가토지 남용이 만연하자 지난 2003년 7월 18일 ‘각류 개발구 심사결정을 잠시 중단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關于暫定審批各類開發區的緊急通知)를 발표, 발표일자로 시행에 들어감.

  - 이 통지에서 지방정부와 국무원 관련부문은 성시급 신규 개발구 설립과 기존 성시급 개발구의 확장을 전면적으로 잠정중단하고 국가급개발구의 확장은 국무원에 보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

  -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정부가 관할지 내 개발구 설립과 확장을 무단허가하면서 농경지 유실이 심화되고 개발구별 산업유치가 무분별해지자 국토자원유실방지와 농민보호차원에서 긴급조치를 실시함.

  - 이 조치로 2003년말부터 개발구 정리작업이 본격화돼 2004년 말까지 전국 6,866개 개발구의 70.1%에 해당하는 4,813개 개발구와 개발구 총 규획면적의 64.5%에 해당하는 2.49㎢가 취소·철회됨.

 

중국의 개발구 정리정돈 관련 주요 법령

법 령

발표일자

주요 내용

각류 개발구 심사결정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國辦發明電 2003년 30호)

2003.7.18

 - 성시급 개발구 신규건설과 확장 심사결정 잠정중단

 - 국가급개발구 확장시 국무원보고, 심사

현행 각류 개발구를 정리정돈하는 구체적인 표준과 정책한계에 관한 통지(發改外資 2003년 2343호)

2003.12.30

 - 개발구 등급별 정리정돈 원칙과 목표 제시

국무원 판공청이 각류 개발구 정리정돈과 건설용지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통지(國辦發 2003년 70호)

2004.6.25

 - 각급 인민정부가 비준설립한 개발구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조사 착수

국무원이 토지관리를 엄격히하고 심화개혁하는 것에 관한 결정(國發 2004년 28호)

2004.10.21

 - 토지관리 강화, 건설용지총량 엄격히 통제

개발구 정리정돈 심사결정 원칙 및 표준을 배포하는 것에 관한 통지(發改外資 2005년 1521호)

2005.8.26

 - 1999년 말 비준설립된 개발구중 입주기업이 적고 개발면적이 비준규획면적의 20% 미만인 개발구 철수

 - 현과 현급시가 비준, 기건설한 개발구는 1개 개발구만 인정. 원칙적으로 신규 건설금지

발개위 2006년 66호 공고

2006.9.22

 - 제8차 심의결정 160개 성급개발구 발표

 - 공고문을 통해 성급개발구에 대한 심사결정 완료(총 1346개)

발개위, 국토자원부 건설부 2007년 18호 공고

2007.3.27

 - 국무원 심사결정 및 공고거친 국가급 222개, 성시급 1346개 등 1568개 개발구 발표

 

□ 국가급 222개, 성시급 1,346개 등 1,568개 해당

 

 ○ 이번 2006년도 리스트에는 국가급 222개, 성시급 1,346개 등 1,568개 개발구가 게재돼 있음.

  - 국가급개발구는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텐진경제기술개발구 등 경제기술개발구가 49개, 중관춘과 기원구 등 고신기술개발구가 53개, 텐진항, 다롄보세구 등 국가급보세구가 15개, 수출가공구 58개, 변경경제합작구 14개, 기타경제형개발구가 33개 등임.

  - 지역별로는 산둥성 소재 개발구가 155개로 전체의 9.9%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장쑤성(109개) ▷저쟝성(103개) 순임.

 

 

자료원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 : 중국개발구 심사결정 공고리스트(2006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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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발구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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