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투자 및 비즈니스시 도움이 되는 정보원

보고일 : 2007.4.6.

조은범 후쿠오카무역관

freeman@kotra.or.jp

□ 일본의 대일투자촉진제도 및 지원책 개요

 ○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융자제도

  - 외국기업 및 외자계기업은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토지,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의 취득자금, 연구개발자금, M &A자금에 대해서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 정책투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대상사업 : 대일액세스촉진사업

    외국기업 및 외자비율이 1/3을 넘는 기업이 일본에 있어서 행하는 사업으로 대일투자에 따르는 기술·노하우 등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 신규산업의 창출, 고용증가 등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정책금리Ⅰ을 적용, 50%까지 융자

  - 상세는 일본정책투자은행 홈페이지 참조 : http://www.dbj.go.jp

 ○ 대일 직접투자 종합 안내창구

  - 일본의 관계 부성청은 2003년부터 대일투자에 관한 행정절차를 명확, 간소, 신속히 함과 동시에 대일투자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함으로써 대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일 직접투자 종합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 중임.

  - 창구 서비스 내용 :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것 중

    ⓐ 시장에 관한 정보 및 투자에 관한 시책 등 투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뢰

    ⓑ 투자에 관한 인허가 등의 신청방법 교시 의뢰

    ⓒ 투자에 관한 법령적용사전수속에 의한 조회 처리에 있어서의 조회자의 고충

    ⓓ 기타 투자에 관한 조회의 의뢰

  - 조회방법은 전화, 팩스, e-mail, 내방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창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 접수 후 10 근무일 이내에 조회자에 회답함.

  - 부문별 창구는 http://www.investment-japan.go.jp/jp/ij/files/list.html  참조

 ○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체제 (OTO)

  - 일본시장에 대한 액세스 여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 수입이나 대일투자의 장벽이 돼있는 구체적 정부규제 등에 관한 고충을 내외의 기업 등에서 접수하는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체제

  - 고충의 신청은 전화, 팩스, e-mail, 편지, 내방 등이 모두 가능하며 상공회의소나 재일외국공관 등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함.

  - 상세한 정보는 OTO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http://www5.cao.go.jp/access/japan/oto_main_j.html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지원서비스

  - 일본무역진흥기구는 대일투자에 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트로 대일투자.비즈니스써포트센터 (IBSC)를 설치해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및 대일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일투자촉진그룹초빙프로그램 : 대일투자가능성을 모색하는 외국기업에 제공하는 일본시찰 프로그램. 참가자의 여비 및 체재비는 제트로가 부담.

  - 인더스트리얼투어 : 일본각지의 산업집적지 등 투자유망지역을 소개하는 시찰프로그램을 재일외자계기업에게 제공

  - 상세는 jetro 홈페이지 참조 : http://www.jetro.go.jp/en/invest/

 ○ 지자체의 인센티브

  - 도도부현, 시정촌 등의 지자체는 자체 조례 등에 의해 사업세나 고정자산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우대세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토지·건물의 취득시 혹은 운전자금이나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융자·대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지자체 투자담당창구는 각 지자체 (http://www.investment-japan.go.jp/jp/db.htm) 혹은 지역별 규슈경제산업국 http://www.jetro.go.jp/invest/services/regional.html 참조

정보원 : Setting up Enterprises in Japan (JETRO간, 7^thedition), www.jetro.go.jp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