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mens, 러시아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독일검찰 수사

보고일자 : 2007.4.5

김성진 모스크바무역관

sjkim@kotra.ru

□ Siemens 임원 구속

 ○  독일 Siemens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되었음. Siemens는 러시아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들과 정부에 계약성사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짐. 뇌물 전달 과정에서 Siemens의 임원은 자금을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한 것으로 들어남.

 ○  독일 뮌헨 검찰은 Siemens가2001~2005년 사이 한 컨설팅 회사에 1400만 유로를 지급한 것과 관련 불법 비리자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Siemens의 요하네스 펠리드마이에르 부사장을 상대로 심문조사를 하였음. 2001년 당시 컨설팅회사와의 계약 때 펠리드마이에르 부사장은 회사의 자동화부 부서장을 맡고 있었음. 한편, 검찰은 독립고용직원협회의 빌리겔름 쇨스키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추궁하고 있음.

 ○  러시아 Siemens 사무소는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2006년 11월 15일 Siemens의 30여 회사사무실에 대한 세금조사 이후 들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독일 검찰은 회사 직원들과 혐의자들의 사무실과 집을 수색하였음. 독일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국 회사들의 해외사업 비리자금 증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 Siemens 뇌물수수 규모

 ○  과거 러시아 및 CIS지역을 담당했던 회사 중역들의 증거를 토대로 한 검찰조사에서 Siemens는 연간 1340만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정부관리와 정보기관 직원에게 뇌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됨.

 ○  Siemens는 전자, 에너지설비, 기계, 의료시설, 광학, 교통, 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갖고 있는 대기업으로, 검찰조사 결과 현재까지 Siemens는 적어도 4개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6년 12월에는 전 이사회 임원 토마스 간스빈드트씨가 구속되었다가 이 후 석방되었으나, 현재 혐의자 명단에 남아있는 등 회사 내 6명의 다른 중간 간부들이 구속되었던 적이 있음.

 ○  한편,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이번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러시아 정보통신 레오니드 레이만 장관이 또 다른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임함.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따르면, 장관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문에서 그 동안 받아온 뇌물과 불법자금을 사이프러스와 버뮤다제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약 1억 유로를 다시 러시아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음.

 ○  독일 검찰에 따르면 Siemens의 전체 뇌물 액수는 2억 6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Siemens는 전 세계 190여 국가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만 20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러시아 지역에서 Siemens는 거의 모든 사업부문에 진출하여 전국 30개 지역에 약 4천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06년 회계연도 총 매출은 12억 유로였음. 지난 달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에서는 Siemens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뇌물 수수 관행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16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부패인식지수(CPI)조사에서 러시아는 세계 121위에 머물렀으며, 카자흐스탄(공동 111위), 우즈베키스탄(공동 151위), 벨로루시(공동 151위), 투르크메니스탄(공동 142위), 그루지야(공동 99위), 우크라이나(공동 99위) 등 CIS 국가들의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이 조사에서 한국은 42위를 차지하였음.

 ○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지수로서 조사대상 국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기업인들과 분석가들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음. 러시아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최근 경제 붐의 영향으로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Siemens의 이번 경우처럼 러시아내 사업과 관련 특혜성 뇌물수수가 관행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실시한 2006년 뇌물공여지수(BPI) 조사에서 러시아는 30개 국가 중 28위를 차지하였음. 뇌물공여지수는 수출주도 30개국에 대하여 그 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경향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임. 조사결과 러시아는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006년 국제투명성기구 뇌물공여지수(BPI)

자료원 : 한국투명성기구

 ○  세계 162개국 59,6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의 조사중 정부의 반부폐 노력 평가에서 러시아는 정부 노력이 매우 효과적이다 3%,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17%,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42%,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응답이 22%으로 정부노력에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2006년 정부의 반부패 노력 평가

자료원 : 한국투명성기구

자료원 :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