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높은 세금수준, 고금리보다 문제

- 경제성장 부진 및 외국인 투자 저하 주요인 -

- 기업들의 세금 부담 34%에 달해 -

보고일자 : 2007.3.31

지윤정 상파울루무역관

jyjworld@kotra.or.kr

□ 개요

 Ο 브라질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과도한 세금부담, 고금리, 관료주의, 기업 및 정부의 투자부진 등을 들 수 있음. 이 중 금리는 지난 2005년 9월 이해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 12.75%이며 추가 인하될 예정임.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브라질 경제성장률 및 투자 부진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보다도 세금이라는 지적이 큼. 심지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과도한 세금 문제는 브라질에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주요인이 되게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Ο 브라질인의 세금부담은 세계에서 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IBGE에 따르면, 2005년 세금이 GDP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26.4%, 멕시코 18.1%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Ο 브라질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과도한 담세율 외에도 과세방식이 너무 복잡해 기업이 약간만 부주의해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임. 한 가지 과세기준에 여러 가지 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려면 소위 세무관리비용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탈세하는 것이 세무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말도 있음

 Ο 브라질에서 세금의 60% 이상이 간접세(Impostos indiretos)를 통해 징수되고 있음. 연방, 각 주 및 시 별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한 기업이 브라질 전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려면 약 3000개의 규정 및 5만5000개의 조항을 숙지해야 된다고 함.

  - 전체 세금 중 주 유통세 21.4%, 소득세 18.3%, Previdencia Federal 15.0%, Cofins 12.0%, FGTS 4.5%, CPMF 4.0% 등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2005년 기준)

 Ο 한편, KPMG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연간 매출의 34%에 달해 86개국 중 17위이고, 세계 평균 27.1% 및 중남미 평균 28.1%보다도 높음. 1993년에서 현재까지 세금부담이 38%에서 27.1%로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브라질은 1998년 25%, 199년 33%, 2000년 37%, 2001년 34%로 오름 추세임. 이러한 브라질의 기업 세금부담은 중남미에서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보다 높고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만이 35%로 브라질 보다 높음.

 Ο 이러한 높은 세금부담은 기업들로 해금 투자확대와 경쟁력확보를 어렵게 하며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많은 다국적기업이 투자 결정시 세금부담에 대해 우선 고려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브라질은 높은 세금부담과 열악한 인프라, 여전히 높은 금리 등으로 그 외의 많은 투자 매력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

             자료원 : EIU

             주 : 2006년 월 100~1000만 헤알 사이의 소득을 얻는 기업의 소득세 계산 사례임.

       자료원 : Almanaque 2007

□ 시사점

 Ο 투자결정 때에도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투자 후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곤란한 문제점의 하나가 브라질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임. 따라서 브라질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브라질 세금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하며 전문가와 컨설팅이 필요함.

 Ο 기업의 세무관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돼 곪아 터지기 때문에 기업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세무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해 관련담당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Ο 또한, 브라질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연방 헌법의 수정, 조세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이원화 돼 있는 부가세의 단일화 등 세제 간소화를 위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세제 개혁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 일간지 Valor, Estado de Sao Paulo, EIU, Almanaque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