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외국기업 부동산 투자 엄격 제한

 보고일자: 2007.03.30

성병훈 우한무역관

bhsung@kotra.or.kr

☐ 상무부, “2007년 전국 외국투자 유치업무 지도성 의견(关于2007年全国吸收外商投资工作的指导性意见)을 발표

 o 이 발표에서 상무부는 외국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고에너지 소모, 오염유발, 낮은 수준의 산업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

☐ 부동산 가격 안정은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현안사항

　o 최근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중국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며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음. 

 o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강화로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업계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인민폐 가격의 상승과 중국 부동산산업의 높은 이윤율로 인해 외자기업의 부동산분야 진출이 크게 유리한 상황임.

 o 한 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 부동산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91억9000ㅁ만달러에 달해 2005년도보다 70%나 증가했음.

  - 2006년 상하이 부동사시장은 전체 투자교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외국 자본의 상하이 투자시장에 대한 투자가 매우 활기를 띠고 있고 2006년 1년 동안 상하이 부동산 교역은 20건, 교역액 23억달러에 달했음.

  - 외국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범위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국기업의 중국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작용을 했으며 중국의 거시조절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음.

  o 2006년도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해 외자를 이용한 토지경매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했지만 외국투자기업의 중국 부동산투자기업에 대한 M &A 열기는 줄어들지 않음. 금년 들어서도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음.

   -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2월까지 몇몇 다국적 부동산투자업체의 투자액은 42억위앤에 달했으며 홍콩, 네덜란드의 투자기금들도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에 대해 높은 의욕을 보이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상무부는 적기에 관련정책을 발표 외국자본의 투자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중국 경제발전에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기업소득세법 발표 이후 중국의 외국투자유치 정책 변화

 o 중국의 기업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 발표 이후 중국의 외국투자유치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외국투자유치의 개념이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국면을 고려해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

 o 최근 몇 년간 외국투자기업 유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나타나고 있음.

  - 2005년도부터 철강, 시멘트, 아연도금 등의 분야 외국투자프로젝트 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프로젝트는 허가가 제한됐음.

  - 철강 및 시멘트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는 2006년도 큰 폭으로 하양됐으며 각각 66.67% 및 55.67%  감소했음.

  o 상무부는 주요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외국투자 조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외국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

  o 중국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유치정책을 펴야 하며 다만 일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임.

  - 2006년도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액은 694억68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선진국 외국투자 유치액 8000억 달러이며, 이중 미국에 대한 투자가 1773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그리 많은 비중은 아니라는 분석임.

  - 중국의 외국투자 유치는 전체 국가간 직접투자금액의 6%에 불과하며 중국의 1인당 외국투자자본 규모는 53달러로 세계평균의 1/3이며 선진국의 1/12에 불과하다고 함.

  - 2006년도 전국 신규투자 외자기업수는 4만1485개사로 전년대비 5.76% 감소했음.

  o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외국에 대한 개방정책을 견지하고 외국투자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외국투자유치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정보원 : 金融时报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