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새로운 경제특구(SEZ) 규정 도입검토

- 월등한 인프라 여건을 갖춘 SEZ에 해외투자업체 지속적 증가추세 -

보고일자:2007.3.30.

도승환 첸나이무역관

dosh@kotra.or.kr

□ 골프장과 테마파크건설, SEZ 승인항목중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

 ㅇ 최근 정부는 경제특구(SEZ: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입주요건 강화를 위해 새로운 경제특구(SEZ) 규정을 준비중에 있음. 신규 SEZ 규정은 프로젝트 개발자가 처음 승인받은 전체 프로젝트중에 첫단계로 25%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그 나머지 프로젝트는 단계적 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ㅇ 특히 신규 SEZ는 토지 이용규모가 매우 적은 핵심산업을 주로 유치해 민간토지 수용을 최소화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기능 및 연관된 기능만을 승인해 최소의 토지를 최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임.

 ㅇ Mr. Raghuvansh 지역 토지개발부장관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SEZ 건설에 따른 지방토지의 무차별적 수용 계획으로 인한 난디그람 지역의 토착민들과 농민등의 폭동과 폭력이 크게 확산되면서 정부의 SEZ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요구됐다."고 발표

 ㅇ 한편 정부의 이와같은 방침이 확고할시,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골프장과 테마파크 같은 레크레이션 시설물의 설치는 SEZ 승인항목중 네가티브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ㅇ 기존 SEZ 규정에 의하면 SEZ 산업시설 구역 이외에는 오락시설, 골프장 등을 건설할 수 있어 개발업자들이 수출목적보다는 부동산 개발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 및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 SEZ 주요내용

 ㅇ SEZ는 2004년도 수출증진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해 현재 델리, 뭄바이, 캘커타, 첸나이등 주요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총75개가 운영중에 있음.

 ㅇ 주요 인센티브는 최초 설립 5년간 100%의  법인세, 이후 5년간 50%,  이후 5년간 수출이윤 재투자분에 대해 50%를 면제 받음. 또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에 대해 수입관세가 면제됨.

 ㅇ 영세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생산제품에 대해 관세 납부후 국내판매가 가능함.

□ SEZ 동향

 ㅇ 인도 최대 기업그룹인 Reliance는 뭄바이 인근에 3만2000에이커 규모의 SEZ 신도시를 개발중에 있으며, 델리인근 그루자온자지퍼 지역에도 2만5000에이커 규모의 SEZ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인도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DLF의 경우는 델리인근에 SEZ 신도시를 개발 계획중.

 ㅇ SEZ 지역은 도로, 전력, 통신, 수도 등 인프라가 일반지역과는 달리 잘 갖춰 있으며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도 매우 간편해 제조업,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므로 해외투자업체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ㅇ 향후 소프트웨어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기업, 수출진흥지역 입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세제상 유리한 SEZ로 이들 기업들의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도 주요 경제툭구지역((SEZ) 리스트

 ㅇ Munbai SPPEZ Special Economic Zone

 ㅇ Kachchh Kandra Special Economic Zone

 ㅇ Cochin Special Economic Zone

 ㅇ Madras Special Economic Zone

 ㅇ Visakhapatnam Special Economic Zone

 ㅇ Kolkata Falta Special Economic Zone

 ㅇ Noida Export Processing Zone

 ㅇ Surat Special Economic Zone

 ㅇ Kolkata Manikanchan, Salt Lake SEZ(for gems and jewellery)

 ㅇ Indore Special Economic Zone(Multi-product)

 ㅇ Jaipur Special Economic Zone(Gems and Jewellery)

 ㅇ Mahindra City-SEZ Chennai(Tamil Nadu) (Information Technology)

 ㅇ Mahindra City-SEZ Chennai(Tamil Nadu) (Apparel and fashion acessories)

 ㅇ Salt Lake Electronic City-SEZ,(Kolkata) (Software Development and IT  services)

 자료원 : Economic Times지(3.28), SEZ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