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투자기업 노무 관련 참고사항

2006.3.28

최숙영 산티아고 무역관

choi@kotrachile.cl

□ 근로시간/휴가관리/모성보호

 ○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일 최대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150%를 지급해야함.

  -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위해 고용주는 Cuaderno de Asistencia(출석노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이를 비치하지 않고 있을 경우 노동사무소의 사업장 검문 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법으로 보장됨. 자녀/배우자 사망 시 7일, 부모 사망 시와 복중 자녀 사망 시 3일간의 기복휴가가 별도로 주어지며, 기복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보상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음
 

 ○ 질병/사고 시 의사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병가 사용 권리가 있으며, 이 기간 중 고용자는 임금 지불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의료보험사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전. 

 ○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각각 6주, 12주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고용주는 동 기간 중의 임금 지불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한 사회 보장기관을 통해 급여를 보전 받음

 ○ 기혼여부, 연령과 무관하게 여성 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수유공간을 갖춘 탁아시설을 구비해야하며, 탁아시설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고용주 부담임

  - 탁아시설을 사내에 구비하지 못하고 외부에 지정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시설 왕복 차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2007.2월 개정)

  - 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는 매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수유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

□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인 고용의무

 ○ 총 피고용인 25인 이상의 칠레 투자 기업은, 최소 85%의 현지인(칠레인) 고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단, 칠레 5년 이상 연속거주 외국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국적이 칠레인인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으로 간주 

  -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법정 최저임금 및 직종별 평균임금

 ○ 칠레의 2007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미화 약 255불(기준환율 US$1=530칠레페소)이며, 직종별로는 전련/가스/수도 분야 및 광업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의 평균임금이 기타 업종 대비 약 2배 수준임

<칠레 법정 최저임금>

                                                                                                   (단위: 페소)

자료원: 칠레 노동청

<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페소)

자료원: 칠레 통계청

자료원: 노동법, 노동청, 통계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