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증대 기대 -

보고일자 : 2007. 3.29

김현철 자카르타 무역관

khc@kotra.or.kr

□ 투자법 개정 추진

Ο 국회에 제출되어 1년간 심의를 거쳐 왔던 신투자법안이 3월29일 국회를 통과함. 지난 26일 동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제6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여 심의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Ο 동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곧 발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부 시행령들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투자청 다르마완(Darmawan) 부청장은 동 법안의 국회통과 직후, 자카르타무역관과의 면담에서, 법개정에 따른 세부시행령들은 개정 투자법안에 맞추어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Ο 그 동안 신투자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정책이 세수입감소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가 있었으나 논의가 지속되면서 많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또 다른 세원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이 전환되었음

Ο 이번 법안은 법적 명료성, 공개성, 책임성, 내외국자본 평등의 4대 원칙 및 국가경제의 성장촉진,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복지 향상, 기술강화 등 5개의 제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1967년 1호로 발표된 외국인투자법을 대체하는 것임

□ 투자법 주요 내용

Ο 디딕(Didik J. Rachbini)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이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이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외자와 내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함. 법안의 총칙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익이 보호되는 감시기능도 있다고 설명함

Ο 현재 우대정책 대상분야는 신규투자, 확장투자, 중소기업과의 제휴 등을 실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세제측면의 추가 우대를 부여 받는 기업은 벽지, 국경부근 등 특정지역의 투자, 기술이전을 위한 투자, 현저한 고용창출이 있는 투자,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등인 것으로 알려짐

Ο 우대책은 일정기간의 법인세 면제 및 일정액의 법인세 경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재 및 기기 수입시의 관세 경감, 특정지역의 특정업종에 대한 부동산세, 지방세 징수 경감 등이 포함되어 있음

Ο 또한 기존 투자법은 투자수속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업무범위가 모호하였으나, 투자승인에 대한 통합적인 권한을 투자조정청(BKPM)이 실시하는 형태로 합의되었음. 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투자수속을 투자조정청에서 완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투자조정청에 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이외 개정법안에는 또한 외국투자의 형태를 법률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형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