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인프라부문 투자확대 노력 

- 인프라 투자수요 증대에 따라 민간자본의 투자 절실 -

보고일자 : 2007. 03.28

김현철 자카르타 무역관

khc@kotra.or.kr

□ 인프라부문 투자 수요

Ο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부문에 필요한 투자액은 GDP의 7-8% 수준인 연간 2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소요자금은 GDP의 3%인 연간 42억 달러만이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조달이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인 연간 178억 달러는 민간부문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Ο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난해에는 5.6%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이후에는 6%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2010년 이후에는 7%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실현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임.

□ 인프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 확대

Ο 인프라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2005년 35조 루피아에서 지난해 44.2조 루피아, 올해 45.3조 루피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부부문의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6년 전체 GDP의 7.1% 수준이었으며, 2007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인니 경제조정부

Ο 또한 인니정부는 2006년 2월에 인프라스트럭처 정책패키지를 통하여 인프라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지난해 100개 과제 중에서 92개가 달성되었으며, 주요 달성과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사업에 대한 규정제정, 위험부담 규정제정, 주요 인프라프로젝트의 토지취득 등이며, 주요 미달성 부문은 공공사업부, 재무부 외에 각 부처 소관의 공공서비스기관의 가동, 인프라기금 운용과 정부의 지원 대책 도입 등임. 또한 내년도 인프라정책 패키지에는 민관제휴 관련 3개 기구의 가동, 중앙과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 보증정책, 관련 산업의 구조개혁 등이 포함된다고 밝힘

□ 인프라 투자 우선분야 및 정책과제

Ο 인프라 투자가 유망한 분야는 1) 도로, 2) 운송, 교통, 3) 정보통신, 4) 전력&에너지, 5) 상수도 & 수처리, 6) 파이트라인 등 6개 분야로,  제2차 인프라서미트 개최당시에 총 111개 프로젝트가 제시된바 있음. 경제조정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인프라서미트 행사를 개최하기 보다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프로젝트들을 실현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Ο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행에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져 상업적으로도 이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10개 모델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가 발굴에 집중할 계획임.

- 10대 모델 프로젝트 개요

Ο 경제조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개발 리스크를 투자자와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프라 정비 분야의 민관협력에 관한 대통령령 ‘2005년 제 67호’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2006년 제38호’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음.

Ο 또한 올해의 우선정책과제로, 첫째, 법개정 관련, 교통법과 전기법 개정, 둘째, 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10개 모델프로젝트의 실행, 토지취득 가이드라인 제정, 셋째, 정부지원관련,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정보보증 펀드, 토지취득펀드의 조성, 넷째, 주주, 인니상의, 외국기업 상의, 기타 투자관련 기관들과의 정기협의, 인프라촉진위원회(KKPPI)의 기능강화 등을 설정하여, 인프라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였음.

자료원 : 인니 경제조정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