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지방정부에 투자유치 목표부여 금지

- 투자유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효율성 중시”로 -

- 외자기업에 대한 지방우대정책 축소로 이어질 듯 -

보고일자 : 2007.2.25

고상영 상하이무역관

ksy@kotra.or.kr

□ 투자유치? 인사, 보수 인센티브 더 이상 없어

 ○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방정부의 실적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금지 통지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의 자본량보다는 자본의 질적인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이를 위해서 각급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음.

 ○ 상무부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 투자유치의 과학성과 규범화가 크게 제고됐고, 이 과정에서 각급 지방정부와 투자유치 기관이 일정부분 이바지한 것은 인정하나, 여전히 유치 확정 전까지의 초기단계만 중시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외자규모만을 보고 질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

  - 일부 지방정부에서 외자의 양적인 규모만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 투자유치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간부의 실적평가 및 급여보수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 일부 지역에서는 실적 허위 보고 등을 통한 악성경쟁 초래

 ○ 결국, 지방정부의 자율/독립/전횡적인 투자유치는 국가정책과 법률의 통일성 및 외자투자유치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으로 인식

 ○ 이러한 폐단들을 근절하고 외자유치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급 상무주관부처에 “투자유치목표 부여 금지” 지침을 알리고 관련부문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밝힘.

□ 지방정부 “이젠 외자기업도 외자기업 나름”

 ○ 그밖에 상무부는 각 지방정부별 역내 산업발전 현황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중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낙후지역투자유치지원센터”를 통해 프로젝트추진, 정보교류, 인재배양 등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상무부는 앞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선별적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산업 구조조정, 기술발전, 환경보호, 지역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저부가가치형 제품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가공 무역 금지, 수출관세 부과 정책 등을 연이어 실시

 ○ 중앙정부가 각종 토지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가격 파괴경쟁 관리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투자유치 관계자에 대한 인사, 보수 인센티브 내규 조정 조치까지 시행한다면, 과거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뒤로하던 지방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2.13 국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