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흑자규모 비정상적 급증의 배후 : 돈세탁

보고일자 : 2007.2.15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최근 중국 무역흑자 통계상 비정상적 성장세

 Ο 중국 해관총서 등의 중국 무역 통계 자료를 조회해보면, 중국의 무역흑자가 2003년에는 254억 달러, 2004년에는 328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이, 2005년에는 급증해 1021억 달러, 그리고 2006년에는 177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성장세이고, 상하이 사회과학원무역연구실 주임인 傅鈞文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의 급증세임.

 Ο 지난 2006년 3월에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수석경제학자인 王志浩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던 2005년도 무역흑자 수치에 대해 일련의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해, 그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무역흑자 수치에는 허수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흑자 규모는 35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나머지는 670억 달러가량은 허수에 따른 수치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음.

 Ο 傅鈞文 주임은 王志浩의 의견에 동의하는 태도고, 비슷한 원리로 접근할 경우, 2006년 무역흑자 통계 역시 609억 달러에 달하고, 나머지 1166억 달러 역시 허수에 따른 부분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Ο 이와 같은 허수 부분은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상하이 푸단대학 돈세탁방지연구중심의 嚴立新 비서장에 따르면,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이나 핫머니가 무역이라는 겉포장을 입고 합법적인 경로로 감시를 피해 중국 내로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며, 이와 같이 무역을 통한 돈세탁이야말로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비중 높은 돈세탁 방식일 것이라고 함.

□ 돈세탁의 경로

 Ο 傅鈞文 주임에 따르면 중국엔 90년대 말부터 무역 통한 돈세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중국에 있는 인민폐를 해외로 빼돌리는 목적에 의한 세탁 위주였고, 2005년부터 돈세탁 방향이 역전되기 시작해 중국 내로 외화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는 인민폐 가치 상승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도 한몫하고 있고, 중국 증시에 투자를 위한 자금의 수요로 인해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현재 중국 내 "지하" 외자는 약 8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Ο 돈세탁이라는 과정은 매우 간단할 수도 있어, 일례로 중국 내 이뤄질 수 있는 거래를, 중국회사가 버진군도에 off-shore 기업을 1개 설립해 이를 개입시키고 이를 통한 거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양자 간의 무역거래보다는, 감시를 피하기 좋게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주체를 개입시키는 게 보편적임.

 Ο 해외 자금을 중국 내로 들여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물품 수입과정에서 세탁하는 방법과, 물품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탁하는 방법이 있음. 수입과정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에서 가격을 대폭 낮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 과정에서는 반대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대폭 인상해서 차액만큼 세탁하는 방법이 있음. 이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역흑자에 보탬이 되게 되는 것임.

 Ο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려면 수출입 물품 선정 역시 중요한데, 대개 공예품이나 귀금속 및 골동품, 기술수출입 등과 같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품목이나, 혹은 원저우(溫州)나 이우(義烏)와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컨테이너 단위의 자잘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고, 또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주의를 끌지 않기도 함.

 Ο 이 과정을 도와주는 무역대행업체 입장에서도 돈세탁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업임. 우선 일반 단순 무역 대행을 해줄 경우에는 대행비용으로 통상 1%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돈세탁이 개입된 무역 대행을 해주면 2~3%,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5%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다, 아직은 감독기관의 감시활동이 은행 거래를 통한 돈세탁에 많이 치중돼있고, 만에 하나 무역 대행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적발을 받는 경우라도 돈세탁에 대해 전혀 인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최초 위탁 업체에 전가할 수 있으므로 위험부담이 적은 편임.

□ 감독 관리 및 전망

 Ο 무역을 통한 돈세탁의 규모가 상당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감독관리를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선 해관 검사를 통한 감독 관리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 해관의 수출입 화물 샘플테스트 실시율이 5%에 불과하고, 대량 각종 화물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파악하고 검사할 가능성은 작으므로 적발 가능성 역시 매우 낮은 편임.

 Ο 또한 중국정부의 돈세탁 감리감독 주로 은행거래를 통한 돈세탁 영역 위주로 이뤄지고, 돈세탁방지국(反洗錢局) 및 돈세탁검측분석중심 등의 감독기관 역시 은행의 의심스러운 자금변동 등을 검사하고 소속도 중앙은행에 속해있는 등 무역 통한 돈세탁의 감독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 사법, 해관 부문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임.

 Ο 이와 같은 부문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反洗錢部級聯席工作會議制度가 제정돼, 재정부와 세무총국, 그리고 해관 등 23개 부문 위원회의 참가가 이뤄지는 회의가 매년 1~2차례 소집되기로 했으나, 이 역시 협조 회의 수준이고, 실질적인 집행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움.

 Ο 따라서 실질적인 감독관리가 이뤄질 수 있으려면 본격적인 데이터 공유와, 강제집행력을 갖춘 감시 기관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Ο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시, 아직은 이른 시일 내에 현재 성행하고 있는 무역을 통한 돈세탁 추세가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수출입 규모 및 수지 관련 통계에서 역시 지난 수년간 보인 급증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의 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며 수지(흑자)의 비정상적인 급증세를 목격하면서, 돈세탁과 같은 요소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줄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무역관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