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반기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

- 하이테크, 환경 등 투자장려업종 늘어날 듯, 외자 ‘선별유치’ 재확인 -

보고일자 : 2007.2.5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제4차 수정안 상반기에 공포
 

 ㅇ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 이하 목록)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주무부서인 상무부 외자사 리즈췬(李志群) 사장(국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경제 형세와 관련 입법 설명회'(中國經濟形勢和有關立法對話說明會)에 참석, 이 같이 밝힘.
 

 ㅇ 리 국장은 구체적인 공포 시점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자리에 참석한 왕둥(王東)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개혁위) 외자사 부사장(부국장)은 “현재 개혁위와 상무부가 목록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수정안은 상반기에 대외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제일경제일보(인터넷판)가 5일 전함.

□ 투자 장려업종 확대할 듯

 ㅇ 왕 부국장은 “2004년 판 목록에는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이라며 “(곧 발표될 4차 수정안에는) 외국인투자 장려업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향후 5년간 5대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유치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하이테크산업, 선진 제조업, 현대 물류업, 현대 농업, 환경보호 산업 등 5대 산업은 서로 다른 형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던 데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됨.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해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이며 1995년 6월 처음 공포함. 이후 3차에 걸쳐 수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 판임. 최초 공포 당시에는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판부터는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음. 2007년 발표될 수정안은 제4차 수정안이 됨.

자료원 : 第一經濟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