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외국인 주택구매 용도제한 조치발표

보고일자 : 2007.2.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실시 배경

 ○ 북경시 건설위원회, 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시공안국, 시공상국, 시상무국 등 북경시 정부 5개 부문은 최근 외국기구와 외국인의 상품방 구매관련 절차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1일 중국 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관리행정총국, 외환관리국 등 6개 중앙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의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를 규범 화하는데 관한 의견’(關于規範房地産市場外資進入和管理的意見)의 후속 조치로서 실거주가 아닌 임대목적의 외국인 주택구매를 엄격히 제한함.

  - 지속적인 위앤화 절상과 베이징올림픽 등을 앞두고 외국기구와 외국인 투자자금이 고급상가, 오피스빌딩, 아파트에 몰리면서 외국인의 주택구매가 북경지역 내 주택거래총액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급구조 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關于調整住房供應結構穩定住房價格的意見)’과 ‘개인주택 양도 개인소득세 부과에 관한 통지’(關于個人住旁轉讓所得徵 收個人所得稅有關問題的通知)’ 등 굵직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앞으로도 외국인과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부동산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강력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대형평형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도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임.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중국 중앙정부의 일련의 조치

□ 북경시 통지 주요 내며

 ○ 이번 통지는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상품방을 구매할 수 있고 1인 1개 상품방으로 구매수량을 제한하며 외국기구의 지사, 대표처의 상품방구매목적도 실제운영으로만 제한함.

  - 만일, 2006년 7월 21일 전에 계약 또는 구매한 상품방이 등기를 준비 중일 경우에는 과거규정을 적용함.

  - 상품방은 아파트, 오피스, 상가점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신규분양과 중고 상품방을 모두 포괄함.

  - 외국자본의 주택구매가 대형평형에 집중돼 고급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구매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통지에 따르면, 외국기구와 외국인이 북경지역에 비거주 목적으로 상품방을 구매할 경우 외상투자 기업설립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함.

  - 즉, 비거주와 실제운영목적이 아닌 상품방 구매는 부동산업 종사를 허가받은 외국계계기업에게만 허용함.

  - 중국 내 외상투자부동산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투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 등록자본금이 투자 총액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자본금비율은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액과 투자 총액 비례에 관한 잠정규정’을 따름.

 ○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주택구매인의 신분증명 제출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함.

  - 홍콩, 마카오인의 경우 ‘홍콩, 마카오인의 대륙방문통행증’과 ‘홍콩, 마카오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화교는 중국여권과 장기거류증을, 대만국적자는 ‘대만인의 대륙방문통행증’을 제출해야 함.

  - 이외에도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 화교 모두 베이징시 공안국출임국관리처가 발급하는 ‘경외개인의 중국 경내 거류 현황증명’을 제출해야 함.

  - 기타 외국개인의 경우, ‘경외개인의 중국 경내 거류 현황증명’을 제출하면 됨.

자료원 : 북경시 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