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세부 분류

주요내용

1. 대외개방

①외국인투자유치 확대

-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전면 시행.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는 모두 없앰.

- 금융분야 국가의 개방 정책 신속 실행.

- 특수목적차량, 신에너지차, 상용차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승인

②외국인 투자영역 확대

- 신규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 혼합개혁 등 양질의 자원을 통한 외국기업 투자협력지원

- 다국적기업이 산둥성에 본사와 자사 등을 설립하도록 지원.

③자유무역 시험구역 선행 시범지원

-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교육 및 직업훈련 영리기관 설립 승인

- 자유무역 시험지구에서 부가가치 통신업무 개방 시행

④대외 개방 플랫폼 건설

- 연간 실제 사용 외국인 투자증가율 상위 10개 성급 이상 개발구, 자유무역시험구인 구역에 대해 신규 건설지표 적용

⑤중점지역 협력 강화

- ‘웨이하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 ‘한중(옌타이) 산업단지’ 건설 등 매년 60개 이상의 한일 투자 프로젝트가 신규 설립

2. 투자촉진

⑥투자유치 방면 글로벌 브랜드설립

- '산둥 선택'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기업 지도자 칭다오 정상회의' 등을 개최해 투자유치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

⑦투자유치 프로세스 재편

- 현급(县级) 이상 지방정부는 법정 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의화 정책조치를 마련하도록 장려

⑧프로젝트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투자 총액이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그 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중점 프로젝트라면 산둥성에 의해 신설 부지 지표를 일괄 배정하고 사업이 소재한 시 200묘의 부지 장려

- 해당 규정에 따라 성급의 에너지소모, 석탄소모 지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흥산업 품목은 기준가격에 따라 20% 이상 감면혜택 지원

- 각 시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 지표를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오염물질 감축량을 가불로 하여 중점적인 외국인투자 우선보장

⑨재정 지원 확대

- 산업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고, 연간 실제 사용 외자액이 5천만 달러를 넘는 신규 사업, 3천만 달러가 넘는 증자 사업 등에 대해 당해 실제외국인자금 사용액의 3% 이상 인센티브 지급

⑩해외 바이어유치 활동 지원

- 공무로 임시 출국하는 중점 투자유치팀의 업무를 심사하여 '녹색 통로' 구축,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세관 특수감독구역, 국가급 신구, 국제협력단지 및 국유기업 인원이 출국하여 할 시 연차지표에 지장이 없게 함

3. 투자서비스의

품질제고

⑪투자 편의화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등록, 도장, 영수증 신청,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적립금 등록 등 업무 1일 내 완료

⑫해외고급 인재 현지창업지원

- 전문인력이 산둥성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연령, 학력, 직장경력 등의 제한 완화

- 졸업 후 산둥성에서 창업한 우수 유학생에 대해 2~5년간 유효한 거류 허가 발급

- 외국인 고급인력 및 해당인의 가족 대상 5~10년간 유효한 복수 입국자 비자를 발급

⑬금융 지원 확대

-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형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대출 연기 등의 방식을 통해 원리금 상환 최장 21년 3월까지 유예

- 정부 금융보증기관이 가구당 보증금액 500만위안 이하 소형기업 보증률 1% 이하로 조치

- 중국 수출입 은행이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항목에 대해 신용 지원 및 우대금리 제공

- 외국인투자기업의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를 지지하여 처음으로 외채계약 등기를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채차용 모델 선택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금 항목별 수입결제를 하기에 사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⑭세금경감

-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 연금보험과 실업보험과 산재 보험의 납입금 감면

- 감원을 하지 않거나 해고를 적게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라 실업 보험 반환

- 경영이 어려운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무 기관의 허가를 받아 세금 납부 연기할 수 있으며, 주택 적립금을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 하거나 회사와 개인이 각각 5%의 최저 기준에 따라 납부가능

⑮생활 환경 제고

- 의료기관에 국제 클리닉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이 국내외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상업보험의 국제결제 지원하도록 장려

- 시 별 외국인 학생 자녀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여건을 갖춘 초중고교에 국제교육과정 설립 권장.

- 외국의 유명기업을 탐색하여 산둥성에서 독자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중외합자 혹은 외국 독자기업이 직업 학교를 열도록 장려

4. 투자 보호조치 

강화

⑯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 보장

- 외국인 투자에 관한 행정규범적 문서를 만들어 사전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 상공회의소, 업종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어로 게재

- 외국인투자기업은 품질허가, 표준제정, 사업신고, 직함평가, 정부조달 등에서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성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 법률 서비스 자문단을 설립하여 애로사항을 해결

⑰행정 관리 감독 방식 최적화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비주관적인 경미한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 경감

- 보장 품목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⑱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중국(산둥) 지적재산권보호 센터 건설 가속화

- 지적재산권 담보융자를 보증하여 전자화 등록 시한을 업무일 3일로 감소

5. 시스템 정비

⑲서비스 업무 환경 재정비

- 산둥성 정부와 다국적 기업 경영자간의 대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성시의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 회상 제도 수립

- '산둥성 정부 경제자문 고문'의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원을 50명 정도로 늘리고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자문 의견을 물어 '글로벌기업 지도자 칭다오 정상회의' 기간에 회의 개최

⑳성과 평가 관리조치 강화 

- 분기마다 실제 외자유치 규모와 증가폭이 상위인 시성급(市省级)이상 개발구에 대해서는 산둥성 내 주요 매체에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