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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7개년 개발 계획과 슬로바키아의 새정부로 달라지는 외국인 투자환경
2020-09-22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스마트 혁신, 친환경, 운송 등 연결성 개선, 지역균형 발전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것 -

- 외국인 투자가의 유치 및 기존 투자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에 주목할 필요 -

 

 

 

슬로바키아 정부 정책 변화 개요

 

슬로바키아의 새 정부 수립 이후 반년이 지나 주요 인사들의 교체가 완료됐고 슬로바키아 EU복구기금의 사용 계획 제출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6월 21일부로 EU는 7개년 개발계획 및 복구기금으로 총 1조8200억 유로를 배정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달라지는 슬로바키아 새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르는 투자환경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총리실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총 340억 유로 규모의 재난 복구기금을 EU로부터 수령할 예정이며, 총 400억 유로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으로 슬로바키아는 연평균 6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총리실은 이 중 80억 유로는 EU의 개발 프로그램, 75억 유로는 재생기금 패키지, 186억 유로는 EU의 7개년 개발계획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외에 슬로바키아는 68억 유로를 재건기금으로 사용하고 29억 유로의 공동출자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의 7개년 개발 계획 초안

 

 

자료: www.europa.eu

 

부총리 겸 투자, 지역발전 및 정보화부 장관 베로니카 레미쇼바(Veronika Remisova)는 해당 기금을 스마트 혁신, 친환경, 연결성, 교육 및 의료, 지역발전의 다섯 가지 분야에 투자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사용자 친화적인 전자 서비스의 개발과 같이 전자행정 서비스의 개발에 투자해야 하며 규제 당국과의 의사소통에서 지역 및 도시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 접근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 혁신, 디지털화, 경제변혁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스마트 유럽

혁신 분야 세부과제 첫 번째는 연구 및 혁신 역량 및 첨단 기술 사용의 확대다. 이를 위해서 학계와 기업의 협력, 연구 개발 분야 인재 양성, 연구 개발 중심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유럽 연구 지역에 슬로바키아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기업 및 정부 모두를 위한 디지털화를 위해 디지털 경제지원, 스마트 시티 구축 지원, 인공지능 및 사이버보안 개발, 공공서비스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2. 친환경적, 탄소 없는 유럽, 파리 협정 이행 및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

두 번째 분야 세부과제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율적인 중앙 열공급 시스템 지원, 친환경 운송 연료의 비중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이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기후 변화, 위험 예방 및 재난 복원력에 적응을 위해 상수도 체계를 관리하고 기후 변화 긴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위험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가용성 개선, 전략 문서 작성 지원 등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순환 경제로의 전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 발생 방지, 대기 질 개선 투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지원, 지속 가능한 복합 운송 지원을 추진한다. 수질 및 자연,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개선과 상수도 및 폐수 처리시 수질 및 상태 개선, 자연 보호, 생물 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의 질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3. 전략적 운송 및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 확대

기후 변화에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횡단 운송 네트워크(TEN-T)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주요 도시의 고속도로 연결을 완료하고 TEN-T 철도 인프라 및 상수도 시스템을 현대화 할 계획이다. TEN-T 및 국경 간 이동성 등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 기후 변화에 탄력적인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수단 개발 프로그램이 제시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도시의 자전거 운송 및 인프라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4. 더 큰 사회적 권리의 제공, 고용, 교육 및 의료에 대한 동등한 접근 지원

네 번째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장기실업자 및 소외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 및 사회적 경제를 촉진 및 노동 시장 서비스의 현대화가 이뤄진다.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시장에서 남녀 균형 참여를 장려하고 평등한 기회와 적극적인 참여 및 전반적인 고용 촉진이 이뤄진다. 디지털 기술 등 핵심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교육, 훈련 또는 평생 학습에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시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취약계층과 아동을 포함해 빈곤 또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인구의 사회적 통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5. 지역 발전으로 시민에게 더 가까운 유럽

서부도시에 치우친 경제개발 지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방 및 지역 단체의 파트너십 및 지자체 및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시민의 안전 및 공공 서비스의 보안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타 유럽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관광 자원 및 저 개발된 관광 산업을 확대한다. 다양한 슬로바키아 지역의 모든 형태의 관광 개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지원 서비스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문화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및 복원에 투자하고 문화 인프라의 갱신 및 개발에 지원하고 자연유산 및 저개발 지역 등 특정 요구가 있는 후방지역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동향과 환경 변화

 

1993년 독립 이래 슬로바키아는 중부 및 동유럽(CEE)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목적지 중 하나다. 미국, 아시아(주로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및 유럽(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많은 주요 투자자들이 자동차, 전기 및 IT 부문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목적지로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슬로바키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2019년 총 270억 유로의 투자 프로젝트 70개에 반영됐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주로 슬로바키아의 서부 및 중부 지역보다 덜 발달된 슬로바키아 동부 지역에서 2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슬로바키아 무역투자청(SARIO)에 따르면 법인설립의 용이성과 재산권 보호는 투자를 고려할 때 핵심 요소다. 이를 바탕으로 슬로바키아는 재산권 보안 및 비즈니스 단순성 측면에서 CEE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슬로바키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종종 슬로바키아 노동력을 교육수준, 동기부여, 언어 능력 및 다양한 유형의 경영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UNCTAD가 발간한 2020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FDI유입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1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증가했다. 총 누적 투자금액은 2019년에 600억 달러였다. 슬로바키아의 FDI 중 상당 부분이 유로존에 직접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 및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적 건전성에 의존도가 심해 지역 경기에 민감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주요 투자 국가는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이며 활동 부문에 따라 제조 및 산업 생산,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졌다.

 

2019년 슬로바키아와 함께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비셰그라드 4국 내에 대한 FDI는 유럽 전체의 FDI 증가 동향과 달리 감소했다. 4국의 총 FDI 유입은 18% 감소한 280억 달러를 보였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에서만 이 흐름이 증가하고 나머지 3국에서는 감소했다. 비셰그라드 4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의 대부분은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발생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최종 투자자에 대한 FDI 데이터는 중국, 한국 및 미국 투자자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에 따른 총 자금 조달액은 6억3000만 유로이며, 추가 투자로 17억 유로가 유입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 투자는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 두 배로 증가했다. 2019년은 투자 건수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에게 특별한 해였다. 2019년 외국인 투자자들은 슬로바키아에서 총 59건의 10억 유로 이상의 거래를 체결했다. 이 거래 중 부동산 사업이 가장 성공적이었는데 2019년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거래 10개 중 6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졌다. 여기에는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Twin City Tower 사무실 건물을 1억2000만 유로에 매각하거나 전국의 다양한 새로운 물류 센터 및 창고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거래량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부문으로 향하고 있다. 인수 합병 형태의 국경 간 거래는 CEE 지역 전체 거래의 거의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지역 외 국가에서 이뤄진다. 거래 건수에 따른 투자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37% 증가한 122건의 거래를 했다. 서유럽 국가의 경우 스페인 기업이 133% 증가한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 프랑스와 독일 기업은 투자 거래 건수를 17% 늘리는데 그쳤다. 영국 기업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거래 건수 기준 9% 증가 수준에 머물렀다.

 

아시아 기업들도 CEE 지역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 지역의 모든 인수합병 중 아시아 기업이 15.9%를 차지했다. CEE 지역의 국가는 29억 유로를 투자한 일본, 6억7000만 유로를 투자한 싱가포르, 7억7100만 유로를 투자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여전히 아시아 최대투자국으로 남아 있다. 중국 기업의 사업 가치는 2018년 대비 두 배 증가한 64억 유로에 달했으며, 아시아의 총 투자 규모도 두 배로 증가해 115억 유로의 가치에 도달했다.

 

인프라 및 혁신 프로젝트

 

유럽투자은행(EIB)이 EFSI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지원해 승인된 프로젝트 9개에 약 4억6600만 유로의 자금이 조달됐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9억2500만 유로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EIF(European Investment Fund)가 자금을 조달하고 중개 은행 또는 EFSI의 지원을 받는 펀드와 승인된 계약 8건을 통해 1억3400만 유로의 자금이 조달됐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만 3196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약 7억2200만 유로의 투자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시사점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6월 투자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향후 슬로바키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 성명은 재무부 장관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크렘스키(Peter Kremský), 트르나바자치구회장 요세프 비스쿠피츠(Jozef Viskupič) 트르나바에 위치한 PSA Groupe과의 면담 공동 성명으로 이뤄졌다. PSA Slovakia는 슬로바키아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작업장 폐쇄 이후 공장 전체 생산 단계를 시작했다. PSA의 대표 스테판 보노모(Stéphane Bonhommeau)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EU회원국 내 부품 운송 등 정부와의 협업이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슬로바키아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대거 유입된 지 20년이 경과했고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며 간과됐던 외국인 투자가 유지 및 관리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투자가들의 오래된 애로사항인 노동력 부족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규제 검토, 연구 개발영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7년간 대거 자금이 투입될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및 외국인투자가 관리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UNCTAD, SARIO,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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