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기업에도 협력 가능성 열려 -

- 스웨덴 법인설립 관련 FAQ -  

 

 

 

2차 파동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글로벌 경기와 투자가 지속 위축되고 있다. 스웨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와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금 유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차세대 먹거리사업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최근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Northvolt사가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된 글로벌 컨소시엄을 통해 16억 달러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이끌 Northvolt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우리 기업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Northvolt사 현황 및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에 자주 문의하는 법인 설립에 대한 FAQ를 정리했다.

 

Northvolt

 

Northvolt사는 지속성장가능 리튬이온배터리 전지 및 시스템의 유럽 최대 공급업체를 목표로 2016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로 스웨덴 베스테로스, 셀레프테오 지역 외에 독일과 폴란드에도 진출했으며 71개 국적을 가진 7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2030년까지 유럽 전기차 배터리시장의 25%(연간 위탁생산능력의 약 150GWh에 해당)를 점유하고 재활용 배터리로부터 원자재의 50 %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와 고객사로 ABB, BMW Group, Scania, Volkswagen Group 등 스웨덴과 유럽 주요 기업들이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유럽 기업들이 Northvolt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협력업체들의 스웨덴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유력 상업은행, 연금기금 및 공공금융기관의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16억 달러를 추가 확보해 공장건설 및 R&D 투자를 위해 3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 스웨덴 북부 셀레프테오 지역에 건설 중인 Northvolt Ett는 연간 40GWh 생산량을 갖춰 2021년부터 양산 돌입 예정이고 Volkswagen Group과 합작 설립한 Northvolt Zwei는 2024년 가동 예정으로 연간 20GWh 이상의 생산 캐퍼시티를 갖출 전망이다.

 

스웨덴 법인설립 FAQ

 

스웨덴 투자환경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진 노르딕 중심지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북구 지역본부나 판매법인으로 진출하는 곳이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통제되고 있어 신용사회 분위기가 정착돼 있으며, 해당 규정과 지침만 준수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 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철강, 화학, 목재산업 등이 발달돼 있어 기초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설비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고용인 급여의 31.42%를 고용주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비용이 높고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단점이 있다.

 

생산공장을 위한 입지여건

 

스웨덴은 지자체가 대부분의 공업용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는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해당 지역 내 공장 부지는 기업 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Business Sweden(www.business-sweden.se)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목적에 맞는 공장 부지를 알선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Business Sweden을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과 지사의 차이

현지법인은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독립회사로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손익 또한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본사와 상관없이 현지 법인에만 법적 책임이 국한된다.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 납부 실적, 거래 실적이 쌓이면 현지 은행 융자를 통해 사업 확정이 가능하고 스웨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데에도 유리하다.

해외 지사는 회사 명의가 반드시 한국 회사명과 동일해야 하고 사업의 법적 주체가 한국 본사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 발생 시 한국 본사에 책임이 있다.

법인과 지사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과 지사 비교

구분	법인	지사
영리활동	가능	가능
등기	가능	가능
최소 자본금	민간기업 SEK 2만5000 국영기업 SEK 25만
대표이사(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감사(인원/자격요건)	1인 이상	1인 이상
구비서류	-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 설립자 신분증명서 - 사업 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필요 시) - 최소 납입자본금 증명서	- 모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기업 재정서류 사본 - 사업 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필요 시) - 지사장 신분증명서
법인세 과세 범위	법인 순이익의 21.4%	지사 순이익의 21.4%
회계처리(조세율)	스웨덴 회계사 감사 후 완결	모기업과 별도로 회계처리 필요 시 스웨덴 공인 감사 또는 외부감사기관의 감사
본국 송금 시 과세 (과실송금 여부)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송금은 비과세
소송(분쟁해결)	스웨덴 법 적용	스웨덴 법 적용
설립 소요기간	약 1~2개월	약 1~2개월
설립 소요비용	자본금 + 부대비용	부대비용
회사 등록 후 처리 사안	회사 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 신고서 제출	회사 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관련 세금 신고서 제출
회사등록기관	ㅇ  스웨덴 회사등록청 (Bolagsverket) - 주소 Stuvarvagen 21, 851 81 Sundsvall, Sweden - 전화: +46-771-670 670 - www.bolagsverket.se

자료: 스웨덴 회사등록청

 

법인 설립절차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해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한다. 구비서류로는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최소 납입 자본금 증명서 등이다.

 

스웨덴 정부는 창업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을 기존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최소자본금은 민간기업 2만5000크로나(한화 약 339만 원), 국영기업 25만 크로나(한화 약 3390만 원)이다.

 

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스웨덴 또는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사회 멤버는 전과기록이나 파산 기록이 없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유럽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의 EU거주자를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 1명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EU거주자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함). 법인 설립절차가 회사등록 청으로부터 마무리 되면 스웨덴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 세금신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편 각종 서류준비와 작성, 공공기관 접촉 등 법인설립 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이미 설립된 법인을 판매하는 컨설팅업체가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편하고 빠르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업체는 미리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등록한 후 휴면기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구매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며 회사등록번호 이외의 주소, 이사진 등을 변경해줌으로써 매입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웨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업체들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비자취득과 은행 구좌개설을 보장하지 않고 현지 거주인을 이사회 멤버로 영입해야 하는 문제(외국 거주자 1명에 EU 거주자 1명 등 1:1 비율로 이사회 결성의무) 등 어려움은 상존한다.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료: 스웨덴 국세청, 회사등록청

투자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로는 21.4%의 낮은 법인세와 계열사 매도 시 발생차익에 대한 세금공제, 그룹 내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계열사 매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공제, 비상장 주식이나 10%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주요국과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조세 협약을 체결해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역인센티브로는 개발이 부진한 북부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개발 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 금액의 10~50%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타 스웨덴의 주요 세율

 

구분	내용
부가세	25%(일반), 12%(식품, 레스토랑), 6%(신문, 서적)
재산세	- 주택에 부과하는 주택세가 있음.  - 2008년 세제개혁을 통해 국세이던 주택세를 지방세로 전환  - 연간 최대 8349크로나 또는 주택가격의 0.75% 상당액 중 선택가능하며, 65세이상 연금자는 소득의 4% 납세
상속세	- 2005년 폐지  - 단,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처분 시 자본이득세 30% 부과
취득세	- 아파트는 취득세 없음.  - 토지 및 단독주택은 취득 시 등기비용* 발생     주*: 고정 850크로나(88달러)+인지세(개인 1.5%, 법인 4.25%)
양도세	없음.

자료: 스웨덴 국세청(www.skatteverket.se)

전문가가 전하는 법인설립 서비스

(법인설립 관련 컨설팅업체 Svenska Standard Bolag AB사,  Ms. Mia L)

 

스웨덴의 경우 정해진 규칙만 준수하면 행정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법인 설립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법인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유관기관 접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경우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한국업체가 전문 서비스업체와 라게르볼라그(Lagerbolag/휴면기업) 패키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CBS에서 은행 구좌 개설을 위한 Bank 위임장을 한국 업체에 제공→ 한국 업체는 CBS가 발급한 Bank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 방문→ 법인계좌 개설 후 법인 자본금과 Lagerbolag 구입비용 납부→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증명서 CBS에 송부→ CBS는 입금 내역 확인 후 한국 업체에General Fullmakt(일반 위임장) 발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CBS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즉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립 법인 구매 비용은 보통 1개사당 1만 크로나(한화 135만 원) 내외이므로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자본금 2만 5000크로나와 법인 구매비용 1만 크로나 등 최소 3만5000크로나가 필요하다.

 

시사점

 

최근 스웨덴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은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하며, 코로나19발 투자 위축에도 미래 먹거리사업 분야 진출은 시장 선점기회 확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므로 노스볼트사와의 협력가능성 파악 및 투자진출을 고려해 볼만하다. VC 분야에서는 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중이 큰 편이므로 자사의 기술을 코로나19와 접목한 솔루션으로 현지 VC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지난해부터 노스볼트가 한국 주요 배터리 장비업체를 초청해 쇼케이스를 요청하는 등 조달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고, C사가 코터장비, P사가 포매이션·싸이클러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J사가 노스볼트와 450억 원 규모의 믹싱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시대인 만큼 스웨덴 시장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스웨덴 회사등록청, Northvolt사, 스웨덴 국세청, Business Sweden, Svenska Standard Bolag, DI등 현지언론,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