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잇따라 발표 -

- 관련 세금 감면, 세출 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중기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 지원 22조 정책조치 발표 포스터

자료: 상하이 경제정보화위원회(经信委）

정책 발표 배경

상하이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상하이는 지난 6월 17일부터 상하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및 세무지원, 융자 촉진, 창업지원, 혁신지원, 시장 개척, 권익보호, 감사감독 등의 66개 세부 지원사항으로 구성 된 '상하이시 중소기업 발전촉진조례《上海市促进中小企业发展条例》'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조례의 후속 조치로 상하이 경제정보화위원회(经济和信息化委员会)와 주요 유관부처가 함께 연합해 '상하이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위한 22조 정책조치(本市中小企业平稳健康发展的22条政策措施)'를 7월 28일 추가로 공표했다. 이는 국무원의 중소기업 발전촉진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이어받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상하이 소재 약 40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라는 난관 극복과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 지원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은 상하이시 사회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 세금 감면 정책  △ 기업 생산비용 경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 중소기업 전문화 능력 제고 △ 중소기업 융자서비스 강화  △ 중소기업 서비스 보완 등 6개 분야 총 22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 지원 22조 정책조치 주요 내용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중소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

2020년 상반기 상하이시의 GDP는 1조 7345.8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 4.1% 가량 그 하락폭을 축소한 수치이며 경기가 완만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등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비해서는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며,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 전환과 기업의 경영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음을 해당 정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정책에는 현재 상하이시에서 중점적으로 간주하는 여러 분야가 망라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하이시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율을 지탱해 준 3차 산업이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분야 및 관련 파생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별도 지원책으로 문화관광산업 관련 기업의 이자보조 실시 등의 구제적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야간경제, 재택경제 등의 신형소비 모델의 적극적인 발굴 및 민간소비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新경제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상하이시 온라인 신경제 발전촉진의 행동방안(上海市促进在线新经济发展行动方案(2020~2022)'의 무인공장, 공업인터넷, 원격근무, 온라인 금융 등 12개 중점 육성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함께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올해 상반기 상하이의 온라인 판매액은 122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사회소비재 판매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지지하고 온라인 전시상담, 온라인 판매, 온라인 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 관련 세금감면 혜택의 연장 △  신인프라 사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 산업 공급체인 내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 대금 수취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강화 △ 취업보조금 확대 △ 융자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이 명시돼 포함됐다.  

특히 상하이시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와 국가규정 한도 내 '최저수준'의  세금 징수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통해 시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열의와 목표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경우 관련 산업 및 업계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이 될 구체적 수치와 통계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는 지원정책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하위 집행 단위를 대상으로 더욱 정확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무역관은 분석하고 있다. 모호한 방향설정을 탈피하고 그 지정 대상과 수혜 범위, 감면 범위 등을 가급적 정확히 언급해 줌과 동시에 상하이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구체적 미래 계획을 함께 엿볼 수 있는 △ 100개 이상의 천지만기(千智万企) 온·오프라인 전문활동 △ 전문화 기업(专精特新) 2500개 육성 △ 과학기술형 혁신형 소거인 기업과 제조업 종목별 우승 프로그램 지원(小巨人和制造业单项冠军) △ 6개 국가급 쐉창(双创) 특색 플랫폼 개발 등의 전략적 단어들이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음에 따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관련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붙임: 상하이 중소기업 건강발전 22조(한글본)

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경신위),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