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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22개 중소기업 발전정책 발표
2020-08-20 이대용 중국 상하이무역관

- 상하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잇따라 발표 -

- 관련 세금 감면, 세출 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중기지원책 마련 -




중소기업 지원 22조 정책조치 발표 포스터


자료: 상하이 경제정보화위원회(经信委)


정책 발표 배경


상하이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상하이는 지난 6월 17일부터 상하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및 세무지원, 융자 촉진, 창업지원, 혁신지원, 시장 개척, 권익보호, 감사감독 등의 66개 세부 지원사항으로 구성 된 '상하이시 중소기업 발전촉진조례《上海市促进中小企业发展条例》'의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조례의 후속 조치로 상하이 경제정보화위원회(经济和信息化委员会)와 주요 유관부처가 함께 연합해 '상하이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위한 22조 정책조치(本市中小企业平稳健康发展的22条政策措施)'를 7월 28일 추가로 공표했다. 이는 국무원의 중소기업 발전촉진 업무를 지방정부에서 이어받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상하이 소재 약 40만 개의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라는 난관 극복과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 지원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책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은 상하이시 사회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 세금 감면 정책  △ 기업 생산비용 경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 중소기업 전문화 능력 제고 △ 중소기업 융자서비스 강화  △ 중소기업 서비스 보완 등 6개 분야 총 22개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 지원 22조 정책조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세금감면 정책

[1. 국가세금 감면정책 실시] 소규모 납세인의 증치세 감면과 공공교통운수, 요식숙박, 관광오락, 문화체육 등 서비스업의 증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형영세기업 소득세를 2020년 첫 세금신고 주기까지 연장하여 일괄 납부가 가능토록 조치 

[2. 국가 요금감면 정책의 전면 실시] 해당 중소기업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 보험료 면제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며 수출입화물항구 건설비용 면제와 선박기름오염 손해배상기금 비용의 반감(50%)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연장

[3. 지방세 인하 및 요금감면 정책] 상하이시 지방정부 권한 내 국가규정 한도 내 최저수준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


2. 기업 생산비용

경감        

[4. 임대료 감면 연장] 국유기업 및 비국유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격려(권장)하며 규정에 따라 임대소득세, 토지사용세 등을  감면 조치

[5.전기요금 및 전신(통신) 비용 경감] 공상업 전기요금 5% 인하정책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실시하며 상하이 3대 통신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터넷 속도 제고 비용과 3개월 간의 원격근무 비용을 감면

[6. 물류비용 절감] 항구작업서류의 무서류화 추진 및 화물의 항구 진출입 효율 제고

[7. 취업보조금 확대] 온라인 교육보조금 지급정책을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실시 가능하며 기업이 새로 고용한 중점단체에 대해 근무로 교육을 대신하는 이공대훈(以工代训) 보조금 정책을 실시 


3.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8. 유효한 투자를 확대] 신 인프라 35조를 실시하고 5G 신인프라 건설을 추진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창신, 생태환경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

[9. 민간소비 촉진] 휴일경제, 야간경제, 재택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주민들에게 각종 소비쿠폰을 지급을 격려하며 특히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회복을 가속화함.

[10. 신형소비의 적극 발전] 온라인 신경제 발전 촉진 행동방안 23조를 실시하고 온라인 진료, 전자상거래 등 정보소비를 확대하는 등 신홍소비를 적극 발전시킴.

[11.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지지] 중소기업에 무료인증, 무료 교육서비스 등의 도움을 제공하며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온라인 판매루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무역기업들이 수출에서 내수로 전향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국내시장 개척을 적극 지지

[12.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시참여 지원]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상담거래 등 신모델을 응용하고 클라우드 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지지


4. 중소기업 전문화

 능력 제고

[13. 산업체인 활동강화] 중점 산업체인을 집중시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들이 공급수요 매칭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융합발전을 지지

[14.중소기업 창신능력 제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0개 국가급 쐉창(双创) 시범기지 건설 및 관련 상금을 지급하는 등 개방된 창신 생태계를 조성 

[15. 창신기업 육성 가속화] 전문화된 창신기업 2500개를 육성하고 전문적인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을 양성하는 등 2020년 말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첨단기술 기업은 15,000여 개에 육박할 것임.


5. 중소기업

융자서비스 강화

[16.정책성 융자담보 강화] 정책성 융자담보 기금 확대비율은 원칙상 기존의 5배 보다 낮아서는 안됨. 또한 2020년까지 신규담보 규모를 300억 위안에 도달하게 하며 그중 신용담보대출 비율이 90%보다 낮아서도 안됨.

[17.융자비용 저감] 시내 각종 융자 담보기관이 영세 기업의 자금 응급 대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제 대리상황 손실 부분에 대해 7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을 지원

[18.문화관광기업 이자보조 실시] 여행사 및 관광지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환이 도래한 은행이자에 대해 1년 만기 대출 시장이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자할인(보조)을 지원. 보조기간은 반년이며, 기업당 보조금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19. 공급체인 금융 발전] 공급체인 핵심기업과의 소통체계를 수립해 금융기관과 공업체인 핵심기업과의 합작, 오더(주문), 창고, 재고 등 관련 금융상품을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  


6. 중소기업 서비스

보완    

[20. 부채청산 강도 제고] 쌍방의 의견일치(이견 없는) 채무 상환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의견 불일치 채무청산을 원활하게 추진해 중소기업의 대금 연체 방지

[21. 시 정무행정 서비스 플랫폼 '이왕통반(一网通办)', '이왕총관(一网统管)'의 발전 지원] 기업전용 사이트를 오픈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22.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서비스 전문요원 지정 및 책임제를 실시함. 아울러 각종 민원청취와 기업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무컨설팅 및 법률적 도움을 지원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중소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


2020년 상반기 상하이시의 GDP는 1조 7345.8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 4.1% 가량 그 하락폭을 축소한 수치이며 경기가 완만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등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비해서는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며, 사회경제 전반의 분위기 전환과 기업의 경영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음을 해당 정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정책에는 현재 상하이시에서 중점적으로 간주하는 여러 분야가 망라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상하이시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율을 지탱해 준 3차 산업이 완만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분야 및 관련 파생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별도 지원책으로 문화관광산업 관련 기업의 이자보조 실시 등의 구제적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야간경제, 재택경제 등의 신형소비 모델의 적극적인 발굴 및 민간소비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新경제에 대한 큰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상하이시 온라인 신경제 발전촉진의 행동방안(上海市促进在线新经济发展行动方案(2020~2022)'의 무인공장, 공업인터넷, 원격근무, 온라인 금융 등 12개 중점 육성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함께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올해 상반기 상하이의 온라인 판매액은 122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사회소비재 판매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지지하고 온라인 전시상담, 온라인 판매, 온라인 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 관련 세금감면 혜택의 연장 △  신인프라 사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 산업 공급체인 내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 대금 수취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강화 △ 취업보조금 확대 △ 융자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이 명시돼 포함됐다.  


특히 상하이시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와 국가규정 한도 내 '최저수준'의  세금 징수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통해 시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열의와 목표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의 경우 관련 산업 및 업계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이 될 구체적 수치와 통계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이는 지원정책의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하위 집행 단위를 대상으로 더욱 정확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무역관은 분석하고 있다. 모호한 방향설정을 탈피하고 그 지정 대상과 수혜 범위, 감면 범위 등을 가급적 정확히 언급해 줌과 동시에 상하이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구체적 미래 계획을 함께 엿볼 수 있는 △ 100개 이상의 천지만기(千智万企) 온·오프라인 전문활동 △ 전문화 기업(专精特新) 2500개 육성 △ 과학기술형 혁신형 소거인 기업과 제조업 종목별 우승 프로그램 지원(小巨人和制造业单项冠军) △ 6개 국가급 쐉창(双创) 특색 플랫폼 개발 등의 전략적 단어들이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음에 따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관련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붙임: 상하이 중소기업 건강발전 22조(한글본)



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경신위),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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