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유치 개방확대, 외상투자 촉진강화, 행정편의성 제고 및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등이 주요 골자 -

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외자기업 진출거점 상하이의 외자 투자촉진 지원정책의 세부화 작업 일환

2019년 3월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근간으로, 2019년 11월 7일 국무원에서는 "개방확대", "투자촉진", "투자편의", "투자보호"라는 4개 부분을 주요 골자로 한 <진일보한 외자이용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 20개 조항을 발표했다.

국무원에서 발표한  해당 <의견>은 대외개방을 촉진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개방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중국 전체와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분야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스트 내 포함되지 않은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개방조치에 대한 시행을 보장하는 등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요 사항이다.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 거점인 상하이에서도 코로나19 영향과 맞물려 위축되어 있는 외자기업의 경영재개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상투자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국무원의 <의견>에 관한  세부적인 실시조치를 담은 "本市贯彻〈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意见〉若干措施(이하 '조치')"를 4월 1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갈수록 커져가는 상하이시의 외자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

상하이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에는 6만여 개에 달하는 외자기업과 30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상하이시 전체 경제규모 중 이들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전체 GDP의 1/4와 세수의 1/3, 그리고 수출입의 약 2/3를 이들 외자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취업 인구의 1/5 또한 바로 외자기업이 맡고 있다.

2019년 신규 설립된 다국적 기업의 본부 50개사와 외자연구개발센터 20개사가 추가되면, 2020년 4월 현재, 상하이에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730개의 다국적 기업 본부와 466개 외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입주해 있다. 아울러 2019년 신규 등록한 외자기업 수는 약 6,800여 개로 전년 대비 21.5%가 증가하였으며, 외자 이용 계약액 502억 달러(7.1%↑), 도착기준 외자기업 투자액 190억달러(10.1%↑) 등 외자유치 부분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2019년 말 기준, 상하이시에 투자한 외자기업 프로젝트 누적 건수는 10만 개에 달하며, 외자이용 계약액은 5,214억 달러, 도착기준 투자액은 2,594억 달러에 달하는 명실상부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 중심거점이자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다.

'조치(24개 조항)'에 대한 주요 내용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① 외자 투자촉진을 위한 장려책 마련

상하이 시정부에서는 "상하이도시투자유치 설명회(上海城市推介大会)"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 투자촉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각 구별로 중점육성 중인 산업발전분야에 투자하는 외자 프로젝트 관련 장려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각 구에서는 다국적기업 및 연구개발센터의 투자에 대해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경제무역조직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보장하는 등 외상투자와 관련된 교육 및 관련 가이드를 제작, 발표하도록 명시하였다. 관련 조치에 근거, 푸동지역을 비롯한 각 구별로 자체 투자유치 활동을 빠르게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상하이시 외상투자가이드"를 4월 16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시차원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② 투자편의를 위한 세부화 시행

 외상직접투자 관련 은행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본항목 수입지출의 편리화 작업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며, 외채 등기관리 편의성 제고, 비투자성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재투자 허가, 해외 인재의 매입외환 업무의 편리화 조치 등을 중요사항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공작/거류증 발급의 창구 단일화를 시행하고,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외자기업의 업무수속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허가 비준업무를 더욱 많은 구 단위에서 시행토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조치에 근거, 그동안 산재되어 운영되던 여러 비준사항의 통일작업과 증명서 단일화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각기 다른 여러 관련 허가증 발급 프로세스 통합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개방확대를 위한 구체화 실시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원활한 시행과 금융업, 신에너지자동차 등 새로운 영역을 적극 개방하고 외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상하이 자유무역구 및 린강 신구(临港新片区)의 개방확대를 추진하여 자유무역구의 우수한 시범조치를 타 종합보세구 및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④ 외상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

외상투자법 및 조례의 관철을 위해 외자 지방입법을 가속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시행하며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의 규범화 및 통일된 행정처벌을 진행토록 지시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법구제의 적시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법행위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외자기업들이 염려하는 상표권,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상투자기업 또한 평등한 조건 아래, 관련 표준제정과 정부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른 시사점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 1분기 상하이 외자기업 투자액(도착기준)은 46억6900만 위안을 기록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였으며, 특히 상하이 거주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정부에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다국적 기업의 본부 10개와 연구개발센터를 5개를 유치하였으며, 2019년 상하이에 안착한 코스트코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사례가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상하이의 외자유치에 대한 지원과 촉진활동은 향후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9일 개최된 "시정부 비즈니스(상무) 업무보고회" 상의 관계자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24개 조치 발표와 더불어 상하이의 외상투자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별도의 "외상투자촉진서비스 플랫폼"을 이미 신설해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 제공을 위해 투자환경 가이드의 영문번역본 발간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일 시행된 외상투자법이 외자 진입 여부를 판가름 하는 중요 역할이라면, 이번 <조치>는 외자기업의 상하이 투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배가시켜주었고, 그동안 불거진 인재 유치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외자기업 애로사항을 시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지원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관련 계획이 조만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각 구 단위 및 세부 조직까지 확대되어 통일 적용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은 향후 각 소속 구 단위별로 발표하는 세부 관련 조치 등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원 : 상하이시인민정부 홈페이지, 상하이시상무위원회, 상하이발표(Shanghai Fabu), 무역관 자료 종합 

붙임 : 상하이 외자 24조 한글번역 1부

원문 : 상하이 외자 24조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