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분류

해당 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 이전)

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 이후)

증감

1

경제연구소

INDEF(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and Finance)

4.8

4.5

▼0.3

2

은행·정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5.1~5.5

5.0~5.4

▼0.1

3

은행

Bank Mandiri

5.14

4.84~5.04

▼0.1~0.3

4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4.9

4.5~4.8

▼0.1~0.4

5

경제연구소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CORE) Indonesia

4.9~5.1

< 5

▼0.1~

6

세계기구

OECD

5.0

4.8

▼0.2

7

은행

Bank Central Asia

5.0~5.2

4.6~4.9

▼0.3~0.4

8

정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5.3

5.0

▼0.3

9

정부

인도네시아 재무부

5.0~5.3

4.7~5

▼0.3

미 달러 대루피아 환율

JCI 지수

인도네시아 국채수익률

외환보유고

1. 3월 초 코로나19 확진케이스를 발표한 이후 보건부 장관과 유관 장관에게 코로나19 세계적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 강화를 지시했음.

2. 우리보다 바이러스 확산을 먼저 겪은 국가들이 있는데, 모든 결과를 감수하며 봉쇄(lockdown)를 실시한 국가도 있고, 봉쇄 대신 코로나19 확산 지연을 위한 강화된 조치와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도 있음.

3. 우리 정부는 WHO와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WHO의 보건 프로토콜을 활용해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

4. 우리 정부는 국가재난방재청(BNPB)장을 팀장으로 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구성했음. 신속대응팀은 모든 공무원, 통합군(TNI), 경찰, 민간, 사회단체, 대학이 참여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적 힘을 모아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는 대국이자 군도국가인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양상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지사, 군수,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함.

  ① 지역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학전문가들과 지속 협의해 상황을 파악할 것

  ② 상황 대응을 비상경보 단계로 결정할지 비재난 비상대응상태로 결정할지 국가재난방재청(BNPB)와 지속 협의할 것

6. 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통합군 및 경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효과임․ 효율적으로 임해 주길 희망함.

  ①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재택 학습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

  ②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활용해 공무원 재택근무 정책을 만들 것

  ③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나 활동을 연기할 것

  ④ 지방 병원의 능력을 활용하고 민간 병원 및 보건부가 추천하는 고등 연구교육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① (홀짝제 임시 중단)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6일부터 2주간 자카르타 홀짝제 운행을 임시 중단 선언

  - 아니스는 "현재 공공차량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카르타 전 지역에서 홀짝제 운행을 임시 중단해 전염 위험이 낮은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

② (대중교통수단 이용 단축) 자카르타 시내 교통수단 이용 제한 → 운행시간 단축(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 상기 13개 노선에 대한 Transjakarta 운행이 저녁 6시까지로 단축) → 제한 해제(3월 17일 부, 언론 확인)

③ (휴교령) 3월 16일부터 2주 동안 자카르타내 모든 학교 휴교령

  - 모든 교육기관(사교육기관 포함)에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으로 대체 요청

  - 2주 경과 후 COVID 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재검토

  - 자카르타 교육국은 학생, 교사, 부모 등에 필요한 원격수업자료를 준비(16일 전)

④ (사회적 활동 자제 권고) 봉쇄(Lockdown)조치는 아니지만 COVID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사교활동 자제 요청

  - 공공기관, 사무실 등의 재택근무 요청

  - 각종 행사의 연기·취소 및 공공시설(박물관, 공원, 관광시설 등)의 폐쇄

  - 긴급한 상황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생활할 것을 요청

연번

정책

목표

수혜 대상

관련 규정

기대 효과

1

6개월간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PPh21) 감면

연소득 2억 루피아 미만인 제조업계 종사자 지원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실현

제조업

특정 업종 종사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PPh21)에 관한 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43/PMK.03/2009)

구매력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제조업계 근로자에 대한 추가 소득 제공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할당 예산은 8조6000억 루피아임. 

2

6개월간 수입상품에 대한 선납법인세(PPh22) 감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해당 업계의 현금 유동성 확보

- 19개 제조업종* 사업장
- 일반 KITE** 납세자(WP KITE)
- 중소 중견기업 KITE 납세자(WP KITE IKM)

법인세 면제 요건 충족 절차에 관한 관세청장령(No PER-1/PJ/2011)

특정 업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정부 예산 8조1500억 루피아 할당

3

6개월간 월 선납법인세(PPh25)* 30% 감면
주*: 거주 납세의무자와 고정사업장을 가진 자는 PPh25를 월납해야 함.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해당 업계의 현금 유동성 확보

- 19개 제조업종* 사업장
- 일반 KITE** 납세자(WP KITE)
- 중소중견기업 KITE 납세자(WP KITE IKM)

재무부장관령 No

124/PMK.011/2013

국내 경제 안정화 및 수출 증대 위한 정책으로 이를 위해 할당된 정부 예산은 4조2000억 루피아

4

부가세(PPN) 환급 조기 지원

코로나19에 영향받은 기업들에 대한 현금유동성 확보 지원

- 19개 제조업종* 사업장
- 일반 KITE** 납세자(WP KITE)
- 중소 중견기업 KITE 납세자(WP KITE IKM)

초과 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No. 117/ PMK.03/ 2019, PMK No.39/ PMK.03/ 2018의 개정본)

납세자들의 현금 관리 용이성 확보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할당된 정부 예산은 1조9700억 루피아(19개 업종에 해당하는 비수출업자의 경우 50억 루피아 한도 내에서 지원 예상)

1. Industri bahan kimia dan barang dari bahan kimia(화학 원료 및 제품산업)

2. Industri peralatan listrik(전기장비산업)

3. Industri kendaraan bermotor, trailer dan semi trailer(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산업)

4. Industri farmasi, produk obat kimia dan obat tradisional(제약, 화학 약품 및 전통 약품산업)

5. Industri logam dasar(비금속 산업)

6. Industri alat angkutan lainnya(기타 운송 장비산업)

7. Industri kertas dan barang dari kertas(제지 및 종이제품 산업)

8. Industri makanan(식품산업)

9. Industri komputer, barang elektronik dan optik(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산업)

10. Industri mesin dan pelengkapan(기계 및 장비 산업)

11. Industri tekstil(섬유산업)

12. Industri karet, barang dari karet dan plastik(고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산업)

13. Industri furnitur(가구산업)

14. Industri percetakan dan reproduksi media rekaman(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산업)

15. Industri barang galian bukan logam(비금속 광물산업)

16. Industri barang logam bukan mesin dan peralatannya(비기계 및 장비 금속 제품 산업)

17. Industri bahan jadi(완제품 원부자재 산업)

18. Industri minuman(음료 산업)

19. Industri kulit barang dan kulit serta alas kaki(가죽 제품 및 가죽, 신발 산업)

연번

정책

목표

정책 내용

관련 규정 및 이행 계획

1

수출 절차 간소화 및 수출 규제 완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규제를 완화해 제품 유통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시행

ㅇ 인도네시아 관세 편람(BKTI 2017) 기준 749개 HS Code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로 이는 총 수출 규제 중인 상품(1357개 HS Code 품목)의 55.19%이며, 전체 HS Code의 6.91%이고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1) 어류, 해산물(health certificate: 위생증명서): 443개 HS Code 품목(전체 HS Code의 4.09%)
 (2) 임산물(v-legal: 수출 목재의 합법적 취급증명서): 306 HS Code 품목(전체 HS Code의 2.82%) 

ㅇ 상기 제품군에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및 v-legal 서류는 해당 정책을 통해 수출 시 제출이 불요함. 한편 수출 상대국이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준비 필요(목재 수출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 V-legal 서류 요구)

2

수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수입 절차 간소화하고 수입 규제 완화해 원부자재 및 수급 불균형 상품의 수입 지원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ㅇ 제조업자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조치 계획

ㅇ 복수의 정부 기관이 수입을 관할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 절차 간소화 예정이며, 해당 상품에는 원예작물(채소, 과일), 동물 및 동물 제품, 의약품, 가공식품 및 음료 등이 해당됨  

ㅇ 설탕, 소금, 밀가루, 옥수수, 육류, 감자 등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전략적 식자재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ㅇ 관련 규정
- 원예작물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44/2019)
- 동물 및 동물 제품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72/2019)
- 식품, 의약품 원재료, 의약품에 관한 식약청장령(Perka BPOM 29/2017, 30/2017) 

ㅇ 3월 넷째 주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정 제정 완료해 4월 1일부로 시행 예정

3

평판 우수 무역업자의 수출입 활동 지원

평판 우수 무역업자(reputable trader)*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감시 절차 완화 예정
주*: Reputable Trader란 주요 파트너사 626개사 또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09개사

ㅇ 세관 당국은 수입 실현에 관한 신고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할 것

ㅇ 3월 넷째 주에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정 제정 완료해 4월 1일부로 시행 예정임.

4

국가 물류 생태 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

인도네시아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도모 

ㅇ 인도네시아 물류 시스템 또는 단지와 협업할 수 있는 통합 물류 플랫폼 설립(G2G, B2B 플랫폼 포함) → 해당 플랫폼은 물류 서비스(SLAs) 및 여타 기술 표준을 모니터링하게 될 것

ㅇ 경제조정부 및 관련 부처(재무부, 교통부, 무역부, 산업부, 농업부, 환경임업부, 보건부, 식약청, 공공사업주택부 등)와 긴밀한 협업 체계 가동

ㅇ 4월
 - 해운업계(온라인 딜리버리 오더(DO) 보완)와 Tanjung Priok 항만(컨테이너 관련 제출서류(SP2, Surat Penyerahan Petikemas)) 간 협력 추진

 - 세관과 평판 우수 무역업자와의 협력 추진  

ㅇ 5월
- 국가 물류 생태계와 트럭 수송 플랫폼 협력(딴중 쁘리옥항 시범사업) 추진
- 국가 물류생태계와 글로벌 공급 사슬 간 협력 시범사업
- 천연자원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 부처 합의(에너지광물자원부, 세관)

ㅇ 6월
- 세관 및 검역당국 간의 합동 감식(Tanjung Emas 항만 및 Tanung Perak 항만 시범사업(3월), 딴중 쁘리옥 항만 시범사업(6월))
- INSW-Inaportne(국가통합포털) 협력

연번

정책

목표

정책 내용

관련 규정 및 이행 계획

1

코로나19 질병 확산에 따른 국가 경기 진작 대책

은행 기능 최적화를 통한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 기업 채무자 지원을 위한 은행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음.
  (1) 최대 100억 루피아 대출에 대한 금리 또는 원금에 대한 지불 정확성에 근거한 신용 상태, 파이낸싱, 펀드 조달 평가
  (2) 영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신용 한도 또는 채무자 종류와 관계 없이 은행은 모든 대출, 파이낸싱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음.  
ㅇ 영세, 중소, 중견기업 채무자에 대해 은행은 다음과 같이 최소 2개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 
  (1) 정확한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근거한 신용 상태·파이낸싱·기타 자금 제공 위한 평가 진행
  (2) 은행은 신용 재구조 조정 이후 즉시 영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모든 대출 및 파이낸싱에 대해 재구조화를 할 수 있음.

금융감독청(OJK)의 관련 규정 마련

2

BPJAMSOSTEK 보증 프로그램(근로자 사회보장 관련 프로그램) 조정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이 둔화된 기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BPJAMSOSTEK 에 대한 재정적 지원 예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해 논의될 예정

(1) 2020년 근로자 사회보장세 제도 운영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개정
(2)건강보험료(BPJS Kesehatan) 한시적 무료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