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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9년 창업 역대 최고치 달성
2020-02-10 지성환 프랑스 파리무역관

- 2019년 81만 5300개사 창업으로 2018년 창업 기업 수에 비해 약 18% 상승 -

- 실업률 인하와 더불어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 –




□ 프랑스 실업률과 창업 동향

 

  ㅇ 2019년 프랑스 창업 현황

    - 2019년 프랑스의 창업 기업 수는 총 81만 5300개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함.

    - 2018년 창업 기업 수에 비해 약 18% 상승한 수치

    - ‘마이크로 기업’과 ‘1인 기업’ 증가율은 각각 25%, 16%로 기록됨.


 2019년 창업 증가 현황

자료: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 공식 홈페이지


  ㅇ 실업률, 지속적인 하락세

    -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6년 9월을 기점으로 10%를 찍은 후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8.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중

    - 2014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분석됨.

 

□ 프랑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ㅇ 마이크로 기업(Micro-Entreprise) 제도

    - 지난 2014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창업지원 정책으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각종 세금 혜택 및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마이크로 기업 선정 기준

(단위: 유로)

업종 종류

매출액 상한선

상업

176,200

숙박업

176,200

서비스업

72,500

전문업

72,500

주: 매출액이 상한선을 넘게 될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함.

자료: 프랑스 재정경제부


마이크로 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단위: 유로)

업종 종류

매출액 상한선

상업

85,800

숙박업

85,800

서비스업

34,400

전문업

34,400

주: 업종별로 아래와 같은 매출 규모 이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자료 : 프랑스 재정경제부


  ㅇ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스타트업 육성 정책

    - 프랑스는 2014년부터 기술 및 I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프랑스를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네트워크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 육성 종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테크놀로지 업계의 다양한 기업들과 투자은행이 이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해 포럼 개최, 재정적 지원, 스타트업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대규모 스타트업 밸리 '스테이션 F', '프렌치테크 비자', 해외 유망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라프렌치 티켓' 등의 프로젝트 운영

 

  ㅇ 스테이션 F

    - 2018년 7월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밸리로 파리에 총 1000개사의 스타트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LVMH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진행 중

 

  ㅇ 프렌치테크 비자(창업 비자)

    - '라프렌치테크'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4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비자 시스템

    - 프랑스 정부에 의해 선정된 100개의 스타트업 육성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창업 희망자들에 한해 비자가 발급되고 별도의 학력 제한 조건 없음. 

 

  ㅇ 프렌치테크 티켓

    - 프랑스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100개사가 해외의 유망스타트업을 선정해 이들에게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프랑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 프렌치테크 티켓 공식 홈페이지에 지원 절차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게시돼 있으며 주로 IT, 하이브리드, 신기술 등의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일수록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홈페이지: https://www.gouvernement.fr/en/french-tech-ticket 

 

Station F 내외 전경


자료: Station F 공식 홈페이지


□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

 

  ㅇ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마크롱 정부는 201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스타트업이나 신규 창업자들도 부담 없이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ㅇ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

    -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부터 매해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Choose France’를 개최

    - 세계 각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를 초빙해 프랑스의 유망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 권유

    - 2020년 실시된 'Choose France' 행사에서는 총 40억 유로 상당의 투자 상담이 이뤄짐. 

 

  ㅇ 법인세 인하

    - 마크롱 대통령 부임 이후 프랑스 법인세는 지속적인 하락세

    - 2020년부터 연 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2억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법인세 인하 

    -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법인세를 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 발표


2020년 1월, 'Choose France' 행사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대통령

자료: Le Monde 프랑스 일간지


□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ㅇ 반등의 기회를 맞이한 프랑스 경제

    -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의 연구원 A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랑스의 친기업 및 창업지원 정책은 마크롱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었고 마크롱 정부에 의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고 밝힘.

 

  ㅇ 실업률 인하 효과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

    - 2019년 프랑스는 미중무역분쟁, 유럽경기침체 등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경제 성장률 1.2%를 달성함.

    - 마크롱 대통령 부임 이전 약 10년간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던 실업률은 2017년 처음으로 9.6%를 기록했고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에 8.5%를 기록함. 

    -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창업 기업의 수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고 의미 있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알 수 있음.

 

  ㅇ 프랑스에서 창업의 기회 대폭 확대

    - '라프렌치테크' 정책으로 외국인의 창업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프렌치테크 티켓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스타트업을 해보려는 모두에게 열려있어 선정될 시 큰 어려움 없이 프랑스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프렌치테크 비자로 외국인들의 프랑스 내 창업이 간편해졌으며, 프랑스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통계연구소(INSEE),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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