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31년 베이비부머 세대 본격적 은퇴 전망 -

- IT,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력 부족 심화 -

□ 독일, 2020~2031년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정점을 이룰 전망

  ○ 독일 베이비부머 시대는 1955~64년 태어난 세대를 말하며, 1955년 출생 인원은 110만 명, 1964년 최대치인 135만 명을 기록(2019년 78만7000명)

    - 2020년 1955년 출생자가 만 65세가 되어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며, 1964년생 출생자가 만 67세가 되는 2031년까지 독일 고용인력은 급감할 전망이며 해외인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

    - 독일 55~60세, 60~65세 취업률은 각각 80.8%, 60.4%이며, 2031년까지 약 850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분석

  ○  2015년부터 제3국에서 취업 목적으로 독일에 이민 오는 사례가 급증

    - 2015년 독일 취업이민 숫자는 3만9000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6만1000명으로 급증(+56.4%)

    - 독일 정부는 2018~2035년 독일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 9만8000명, 총 166만6000명의 취업이민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이 수치는 2035~2050년 연 17만 명, 2050~60년 연 19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2009~2018년 독일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취업이민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Handelsblatt(독일 일간지)

□ 독일, 비EU 인력의 취업 규제 완화 추진

  ○ 독일, 올해 3월부터 전문인력이민법 도입, 비EU 인력의 취업 규제 완화

    - 독일 정부는 현 취업이민 수(6만1000명)이 수요(9만8000명)에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을 도입, 비EU 인력의 독일 취업 간소화

    - 기존에는 비EU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선권 검토(Vorrangsprüfung)’를 진행했는데, 전문인력이민법 도입으로 이 절차가 폐지됨.

    - 한국인 채용 시 우선권 검토 절차가 지연되어 취업비자 취득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절차 폐지로 국내 인재의 독일 취업 행정 부담이 완화됐으며 취업시장에서 독일인과 제도적으로 거의 비슷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대졸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자는 6개월간 독일 체류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 준비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결정

  ○ 독일, 매년 2만 개 이상의 블루카드 발급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 완화 시도

    - 독일은 2012년부터 전문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취업비자인 블루카드(EU Blue Card)를 적극 활용 중이며, 특히 공석이 많은 IT, 자연과학, 수학, 공학, 의학 인재들을 적극 유치 중

    - 2017년 EU에서 2만4310개의 블루카드를 발행했는데, 그중 84.5%(2만541명) 이 독일에서 취업함.

    - 독일에 이민 온 전문인력은 인도(7.028명)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세르비아, 보스니아, 중국이 뒤를 이음. 한국에서도 2018년 868명의 전문가가 이민을 왔으며 전년대비 40.7%(617명) 증가함.

2018년 국별 독일 취업이민 통계

자료: Handelsblatt

□ 분야별 일자리 수요 – 사회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 가속화

  ○ 2019년 3분기 독일 일자리 수요(Open Position)는 135만9000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3년 전 대비 45%, 5년 전 대비 65% 증가한 수치임.

    - 독일은 예전부터 IT, 엔지니어, 수학 및 이공계 인재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일자리 수요를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농업(429.2%), 교통 및 물류(128.8%), 광업 및 에너지(102.1%), 건설(81.9%) 분야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함.

2010년 4분기 ~ 2019년 3분기 독일 일자리 수요 현황

(단위: 만 개)

자료: IAB(독일 노동시장연구소)

  ○ 2018년 말부터 독일 일자리 3% 이상이 공석,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아우성

    -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공석 비율 (공석/일자리)은 2018년 4분기 처음으로 3%를 넘어섰으며, 2019년 3분기 3.1% 기록

    - 원인 분석 결과, 독일 기업 중 24%는 구직자의 자격조건 미달, 16%는 너무 높은 급여 요구, 15%는 구직자의 노력 부족이라 답했으나, 가장 많은 기업은 “구직자 자체가 너무 적다(33%)”고 답함.

    -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Ms. B는 “최근 아시아 등 비EU 직원을 찾는 회사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특히 호텔 측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고 언급

2010년 4분기 ~ 2019년 3분기 독일 노동시장 공석률 현황

자료: IAB(독일 노동시장연구소)

□ 시사점

  ○ 독일은 베이비부머 은퇴로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전문인력이민법 도입 등으로 외국인의 취업 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추세

  ○ 독일 취업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언어) 대부분 독일 기업은 외국인 채용 시 가장 큰 문제를 언어 장벽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영어로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도 분명 있으나, 독일어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독일어로 업무를 보려면 C1 정도 수준의 어학 능력이 필요

    - (구인처 발굴) 현지기업 발굴 시 한국 또는 아시아와 관계가 있는 기업을 찾으면 취업 가능성이 커지며, 처음부터 현지기업에 도전하지 않고 국내 진출기업에 취업한 후 경력 및 언어능력을 쌓은 후 현지 기업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추천

자료: Handelsblatt, IAB,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