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및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글로벌 중하위권, 중남미 중위권 마크 -

-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 불구, 관광·부동산,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발 -

    

□ 2019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ㅇ 전반적 평가 결과

    -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해에 비해 순위가 13단계 하락해 평가대상 190개국 중 115위를 기록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몇 년 간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업 환경은 중남미 32개국 중에는 15위로 중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0.7점 증가한 60점을 기록했으나 조사대상국 평균 득점인 6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환경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자료 기준)

 

  ㅇ 부문별 평가결과 및 주요 변동내역

    - 총 10개 부문 중 3개 순위 상승, 3개 유지, 4개 하락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변동내역

평가부문	2018		2019		변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순위	59.3	102	60.0	115	↑0.7	↓13
1. 창업	83.4	117	85.4	112	↑2.0	↑5
2. 건축 인허가	70.4	80	70.7	80	↑0.3	-
3. 전기공급	67.9	116	68.0	116	↑0.1	-
4. 재산권 등록	67.2	77	67.2	74	0.0	↑3
5. 자금조달	45.0	112	45.0	119	0.0	↓7
6. 소액투자자 보호	34.0	83	34.0	143	0.0	↓60
7. 세금납부	57.4	148	57.4	150	0.0	↓2
8. 통관행정	83.5	63	83.5	66	0.0	↓3
9. 법적분쟁 해결	46.9	149	50.6	133	↑3.7	↑16
10. 퇴출	37.5	124	38.0	124	↑0.5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소액투자자 보호) 평가방식 변경으로 상장기업 10개사 미만 국가에 대한 주주권리지수, 소유·지배범위 지수, 기업 투명성 지수 등 0점 처리로 60계단 대폭 하락

    - (법적분쟁 해결) 산토도밍고 법원 내 상법 관련 소송 전담 심사부서 신설, 상법 관련 분쟁에 대한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시행령 마련 등에 따른 사법절차의 효율성 개선으로 16계단 상승

    - (창업) 201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설립 시 법정 최소자본금 납입조항을 삭제했음. 이에 따라 종전에는 유한회사 설립 시 약US$ 2000(10만 도미니칸 페소)를 납입해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US$ 4(200페소, 1좌당 최소 출자금 100페소 x 2인) 출자 시 창업이 가능해진 점이 5계단 상승으로 나타남.

    - (재산권 등록) 부동산 양도·등록 절차 소요일수 단축(45일→33일), 전자정부 시스템 활용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증명 발급 소요일수 단축(18일→4일) 등 기인 3계단 상승

 

□ 2019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결과

 

  ㅇ 전반적 평가 결과

    - 평가대상 141개국 중 78위로 전년대비 4계단 상승, 평가 대상에 포함된 중남미 22개국 중 10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ㅇ 부문별 주요 평가 내용

    - 총 12개 부문 중 8개 부문 순위 상승, 4개 하락

    - (강점) 노동시장 부분이 52위로 가장 우수한 상대평가를 기록함. 세부 항목별로 내부 인사이동의 용이성(전체 국가 중 10위), 남녀 임금 비율(약 93%로 전체 19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약점) 인적자원,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는 종합순위 78위를 밑도는 85~86위대를 기록함.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수준, 보건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R&D 부분 투자 활성화가 요구됨.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변동내역

평가부문		2018		2019		변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순위		57.4	82	58	78	↑0.6	↑4
기본환경	제도	48.5	99	50.1	86	↑1.6	↑13
	인프라	65.3	77	64.9	79	↓0.4	↓2
	ICT보급	47.4	82	51.8	79	↑4.4	↑3
	거시경제 안정성	74.2	77	74.9	76	↑0.7	↑1
인적자원	보건	82.5	63	75.7	86	↓6.8	↓23
	기술	57.0	90	58.7	86	↑1.7	↑4
시장	생산물시장	54.1	84	53.7	82	↓0.4	↑2
	노동시장	61.6	51	62.9	52	↑1.3	↓1
	금융시 스템	58.8	70	61.6	65	↑2.8	↑5
	시장 규모	53.1	69	53.8	70	↑0.7	↓1
혁신 생태계	기업활력	54.8	90	57.1	86	↑2.3	↑4
	혁신역량	31.4	94	34.6	85	↑3.2	↑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 전반적 외국인 투자 여건

 

  ㅇ 글로벌 평균 대비 다소 부족한 기업환경,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음.

    - 매년 대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US$ 25억 내외(단 2017년의 경우 도미니카고화국 최대 맥주회사 Cerveceria Nacional Dominicana에 대한 브라질 Ambev사의 지분 확대로 이례적으로 US$ 36억 기록)

    

  ㅇ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수출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며, 이로 인해 대형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주재국 정부의 협조에 대해 우호적 평가

    - 수출투자진흥청(CEI-RD) Marius de Leon 청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이익의 47%를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자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외투기업 중의 하나인 캐나다계 광산기업 Barrick Gold(2100명 직고용) Juana Barcelo 대표는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가 자사 현안사항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조, 지원하고 있다며 만족감 표명

 

  ㅇ 투자유치 경쟁력

    - (안정적 거시경제 여건)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및 환율도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

    - (빅마켓과의 접근성) 미국, 유럽 등 빅마켓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해운 화물편 편성이 다양해 선진국향 의료기기, 전기부품 등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드타임이 짧은 계절의류 및 유행 아이템 등의 봉제품목 생산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함. 또한 카리브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중 따뜻한 기온, 북미·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여객·운송편 발달로 인해 선진국 관광객의 동절기 휴양지로 각광 받으며 스페인·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부동산 개발 투자진출 활발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 관리청(CNZFE)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분야(호텔/관광업, 수출자유구역 등)

    -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리한 임금조건)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진흥청(CEI-RD) 및 수출자유구역관리청(CNZFE) 등 정부기관을 활용 입주 외투기업 밀착지원 서비스 및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업종별로 다원화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텔·레스토랑 등 관광업계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으로 기업운영 가능

 

  ㅇ 외국인 투자진출 애로요인

    - (인건비 상승) 2019년12월부로 수출자유지역의 최저임금이 종전 대비 15% 인상이 결정됐으며, 관광 부분도 최저임금 조정 협상 중으로 타업종과 유사한 수준인 15% 내외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 투자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 예정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결정 및 조정현황

		일반 업종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기업 (자산 US$ 80,000 이상)		중소기업 (자산 US$ 40,000 이상)		영세기업 (자산 US$ 40,000 미만)
		비분류업종	관광업	비분류업종	관광업	비분류업종	관광업
기존		RD$ 15,448 (US$309)	RD$ 10,356 (US$207)	RD$ 10,620 (US$212)	RD$ 7,430 (US$149)	RD$ 9,412 (US$188)	RD$ 6,686 (US$134)	RD$10,000 (US$200)
신규 (‘19)		RD$ 17,610 (US$352)	조정 협상중	RD$ 12,106 (US$ 242)	조정 협상중	RD$ 10,730 (US$215)	조정 협상중	RD$11,500 (US$230)
		비분류업종 ‘19.8월부 14% 인상. 단, ‘19.12월 고등행정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여 향후 재협상 추진 등 갈등 예상. 관광업종 최저임금 조정 협상중						15% 인상(‘19.12)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투명성 부족)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공공조달(정부계약)과 관련해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평균 1580일(4.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대사는 현지 인공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결여가 대도미니카공화국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인임을 지적하며, 해당 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투자 미비) 일부 국영공단의 경우 재투자 미비, 지연으로 시설이 노후화돼 입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전력공급 불안정, 수도 등 인프라 시설 취약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자료: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수출자유지역청, 최저임금위원회, 무역관 자료 종합
ㅎ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