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투자진출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 환경
2019-12-23 최숙영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무역관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및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글로벌 중하위권, 중남미 중위권 마크 -

-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 불구, 관광·부동산,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발 -

    



2019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ㅇ 전반적 평가 결과

    -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해에 비해 순위가 13단계 하락해 평가대상 190개국 중 115위를 기록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몇 년 간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업 환경은 중남미 32개국 중에는 15위로 중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0.7점 증가한 60점을 기록했으나 조사대상국 평균 득점인 6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환경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자료 기준)

 

  ㅇ 부문별 평가결과 및 주요 변동내역

    - 10개 부문 중 3개 순위 상승, 3개 유지, 4개 하락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변동내역

평가부문

2018

2019

변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순위

59.3

102

60.0

115

↑0.7

↓13

1. 창업

83.4

117

85.4

112

↑2.0

↑5

2. 건축 인허가

70.4

80

70.7

80

↑0.3

-

3. 전기공급

67.9

116

68.0

116

↑0.1

-

4. 재산권 등록

67.2

77

67.2

74

0.0

↑3

5. 자금조달

45.0

112

45.0

119

0.0

↓7

6. 소액투자자 보호

34.0

83

34.0

143

0.0

↓60

7. 세금납부

57.4

148

57.4

150

0.0

↓2

8. 통관행정

83.5

63

83.5

66

0.0

↓3

9. 법적분쟁 해결

46.9

149

50.6

133

↑3.7

↑16

10. 퇴출

37.5

124

38.0

124

↑0.5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소액투자자 보호) 평가방식 변경으로 상장기업 10개사 미만 국가에 대한 주주권리지수, 소유·지배범위 지수, 기업 투명성 지수 등 0점 처리로 60계단 대폭 하락

    - (법적분쟁 해결) 산토도밍고 법원 내 상법 관련 소송 전담 심사부서 신설, 상법 관련 분쟁에 대한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시행령 마련 등에 따른 사법절차의 효율성 개선으로 16계단 상승

    - (창업) 201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설립 시 법정 최소자본금 납입조항을 삭제했음. 이에 따라 종전에는 유한회사 설립 시 약US$ 2000(10만 도미니칸 페소)를 납입해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US$ 4(200페소, 1좌당 최소 출자금 100페소 x 2) 출자 시 창업이 가능해진 점이 5계단 상승으로 나타남.

    - (재산권 등록) 부동산 양도·등록 절차 소요일수 단축(45일→33), 전자정부 시스템 활용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증명 발급 소요일수 단축(184) 등 기인 3계단 상승

 

2019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결과

 

  ㅇ 전반적 평가 결과

    - 평가대상 141개국 중 78위로 전년대비 4계단 상승, 평가 대상에 포함된 중남미 22개국 중 10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ㅇ 부문별 주요 평가 내용

    - 12개 부문 중 8개 부문 순위 상승, 4개 하락

    - (강점) 노동시장 부분이 52위로 가장 우수한 상대평가를 기록함. 세부 항목별로 내부 인사이동의 용이성(전체 국가 중 10), 남녀 임금 비율(93%로 전체 19)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약점) 인적자원,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는 종합순위 78위를 밑도는 85~86위대를 기록함.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수준, 보건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R&D 부분 투자 활성화가 요구됨.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변동내역

평가부문

2018

2019

변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순위

57.4

82

58

78

↑0.6

↑4

기본환경

제도

48.5

99

50.1

86

↑1.6

↑13

인프라

65.3

77

64.9

79

↓0.4

↓2

ICT보급

47.4

82

51.8

79

↑4.4

↑3

거시경제 안정성

74.2

77

74.9

76

↑0.7

↑1

인적자원

보건

82.5

63

75.7

86

↓6.8

↓23

기술

57.0

90

58.7

86

↑1.7

↑4

시장

생산물시장

54.1

84

53.7

82

↓0.4

↑2

노동시장

61.6

51

62.9

52

↑1.3

↓1

금융시 스템

58.8

70

61.6

65

↑2.8

↑5

시장 규모

53.1

69

53.8

70

↑0.7

↓1

혁신 생태계

기업활력

54.8

90

57.1

86

↑2.3

↑4

혁신역량

31.4

94

34.6

85

↑3.2

↑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전반적 외국인 투자 여건

 

  ㅇ 글로벌 평균 대비 다소 부족한 기업환경,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음.

    - 매년 대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US$ 25억 내외( 2017년의 경우 도미니카고화국 최대 맥주회사 Cerveceria Nacional Dominicana에 대한 브라질 Ambev사의 지분 확대로 이례적으로 US$ 36억 기록)

    

  ㅇ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수출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며, 이로 인해 대형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주재국 정부의 협조에 대해 우호적 평가

    - 수출투자진흥청(CEI-RD) Marius de Leon 청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이익의 47%를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자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외투기업 중의 하나인 캐나다계 광산기업 Barrick Gold(2100명 직고용) Juana Barcelo 대표는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가 자사 현안사항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조, 지원하고 있다며 만족감 표명

 

  ㅇ 투자유치 경쟁력

    - (안정적 거시경제 여건)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및 환율도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

    - (빅마켓과의 접근성) 미국, 유럽 등 빅마켓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해운 화물편 편성이 다양해 선진국향 의료기기, 전기부품 등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드타임이 짧은 계절의류 및 유행 아이템 등의 봉제품목 생산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함. 또한 카리브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중 따뜻한 기온, 북미·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여객·운송편 발달로 인해 선진국 관광객의 동절기 휴양지로 각광 받으며 스페인·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부동산 개발 투자진출 활발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 관리청(CNZFE)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분야(호텔/관광업, 수출자유구역 등)


    -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리한 임금조건)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진흥청(CEI-RD) 및 수출자유구역관리청(CNZFE) 등 정부기관을 활용 입주 외투기업 밀착지원 서비스 및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업종별로 다원화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텔·레스토랑 등 관광업계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으로 기업운영 가능

 

  ㅇ 외국인 투자진출 애로요인

    - (인건비 상승) 2019년12월부로 수출자유지역의 최저임금이 종전 대비 15% 인상이 결정됐으며, 관광 부분도 최저임금 조정 협상 중으로 타업종과 유사한 수준인 15% 내외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 투자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 예정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결정 및 조정현황

 

일반 업종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기업

(자산 US$ 80,000 이상)

중소기업

(자산 US$ 40,000 이상)

영세기업

(자산 US$ 40,000 미만)

비분류업종

관광업

비분류업종

관광업

비분류업종

관광업

기존

RD$ 15,448

(US$309)

RD$ 10,356

(US$207)

RD$ 10,620

(US$212)

RD$ 7,430

(US$149)

RD$ 9,412

(US$188)

RD$ 6,686

(US$134)

RD$10,000

(US$200)

신규

(‘19)

RD$ 17,610

(US$352)

조정

협상중

RD$ 12,106

(US$ 242)

조정

협상중

RD$ 10,730

(US$215)

조정

협상중

RD$11,500

(US$230)

비분류업종 ‘19.8월부 14% 인상. , ‘19.12월 고등행정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여 향후 재협상 추진 등 갈등 예상. 관광업종 최저임금 조정 협상중

15% 인상(‘19.12)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투명성 부족)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공공조달(정부계약)과 관련해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평균 1580(4.2)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대사는 현지 인공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결여가 대도미니카공화국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인임을 지적하며, 해당 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투자 미비) 일부 국영공단의 경우 재투자 미비, 지연으로 시설이 노후화돼 입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전력공급 불안정, 수도 등 인프라 시설 취약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자료: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수출자유지역청, 최저임금위원회, 무역관 자료 종합
ㅎ하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 환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기고] 인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쟁송과 대응을 위한 고찰 인도 2019-12-17
2 [기고] 알제리 환경 시장 전망 알제리 2019-12-21
3 이집트 Food Africa 2019 참관기 이집트 2019-12-12
4 파나마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라이센스 관련법 개정 파나마 2019-12-21
5 2020년 달라지는 러시아 법령과 규제들 러시아 2019-12-20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