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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법인세 대폭 감면 카드, 제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까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박승우
- 2019-12-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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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도 정부의 법인세율 개정 -
- 신규 진출 기업은 유효세율 및 투자인센티브를 면밀히 검토 필요 -
□ 인도 투자 환경 및 경제 지표
ㅇ 인도의 기업사업 환경 개선
- 세계은행의 '사업용이성 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 따르면 2019년에 총 190개 국가 중 77위였던 인도는 2020년에 63위를 기록하며, 70위의 베트남보다 순위 상승
- 구체적으로 건축인허가 부문은 52위에서 27위, 국제교역 부문은 80위에서 68위, 전기 공급 부문은 24위에서 22위, 파산 절차 해결부문은 108위에서 52위로 상승
ㅇ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며 최근 제조업 성장률 악화
- 인도의 2019년 3분기 GDP 성장률은 4.5%로 지난 6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 특히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ment Index)가 2019년 초 대비 하락하며, 제조업 성장율 둔화세를 반영
· PMI 지표는 제조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치화한 지수로 해당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의 확장을, 50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
인도의 PMI 지수 추이(2018.11-2019.11)
자료: Statista, IHS Markit India Manufacturing PMI
□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제도 개정
ㅇ 기존 법인세 개요
- 모디 총리 집권 2기 초반 25%의 법인세 기본세율의 적용 범위를 연매출 25억 루피에서 40억 루피로 확대했으나 세율 목록과 체계는 변화하지 않음.
-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40%의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됐고 내국기업(인도에 법인을 설립한 회사)의 경우에는 25%와 30%의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됐음.
기존 법인세율(2019.8)
(단위: %)
구분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제조기업
Base tax rate
25
30
25
Surcharge
12
12
12
Health and Education
Cess
4
4
4
실효유효세율
29.12(=25×1.12×1.04)
34.94(=30×1.12×1.04)
29.12(=25×1.12×1.04)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작성
ㅇ 법인세 개정 개요
- 2019년 9월 20일 인도 시타라만(Sitharaman) 재무부 장관은 연매출 규모와 상관 없는 22% 적용 구간을 추가했고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신규 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안에 제조를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1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 개혁을 단행
- 해당 개정은 28년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세수감소가 대폭 예상되는 만큼 빅뱅개혁(The Big Bang Mini-Budget)으로 평가받고 있음.
개정 법인세율
(단위: %)
구분
기업선택 시
(매출 규모 무관, Option to pay Tax)
연매출
40억 루피 미만
연매출
40억 루피 이상
제조기업
Base tax rate
22
25
30
15
Surcharge
10
12
12
10
Health and Education Cess
4
4
4
4
실효유효세율
25.168
(=22×1.10×1.04)
29.12
(=25×1.12×1.04)
34.94
(=30×1.12×1.04)
17.16
(=15×1.10×1.04)
비고
인센티브 및 면세 불가,
소득세법 세제혜택 불가
인센티브 및 면세 적용
인센티브 및 면세 적용
인센티브 및 면세 불가, 소득세법 세제혜택 불가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작성
□ 주요 지역 투자 환경 및 제도
ㅇ 뉴델리 수도 광역권(National Capital Region, 이하 NCR) FDI 투자 현황
- 2000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NCR 지역에는 총 89조6000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인도 전체 FDI 투자 중에서 21%의 비중으로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128조6000억 달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임.
- KOTRA 뉴델리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NCR 지역 내 한국 기업은 전자 제품·전기부품 35개사, 자동차 차량 부품 25개사, 운송 및 물류 22개사, 무역 관련 18개사 등 약 170여 개로 인도 진출 기업 수 약 500여 개 중 30% 이상을 차지
ㅇ 기업 밀집지역 내 주별 투자유치기관
델리 지역 투자유치기관
Delhi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 인프라 투자유치와 개발
▪ 비즈니스 편의시설 공간 제공
▪ 주소: N-Block, Bombay Life Building, Connaught Circus, New Delhi-110001
▪ 전화: 91-11-23314231-33
▪ 이메일: support@dsiidc.org
▪ 홈페이지: www.dsiidc.org
Khadi and Village Industries Commission
▪ 농가 및 마을 단위에 투자하는 소매업과 경공업에 재정적 지원 담당
▪ 주소: Delhi Financial Corporation Building, 5th Floor, Nigam Bhawan(Old Hindu College), Kashmere Gate, Delhi-110006
▪ 전화: 91-11-23831194
▪ 이메일: md-dkvib@nic.in
▪ 홈페이지: www.dkvib.delhigovt.nic.in
델리 주정부
▪ 비즈니스, 세금, 산업용수, 교통시설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산업별 프로젝트 개발 입찰 지원
▪ 주소: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Industries, Udyog Sadan, Plot No-419, F I E Patparganj, Delhi-110092
▪ 홈페이지:delhi.gov.in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 보고서(2019.6)
하리아나주 투자유치기관
Haryana State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Ltd (HSIIDC)
▪ 중대형 규모의 인프라 사업 개발에 주력
▪ 운영 자금 대출, 시설 장비 임대를 위한 재정 지원
▪ 주소: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 이메일: info@hsiidc.org
▪ 홈페이지: www.hsiidc.org
Haryana State Electronics Development Corporation Ltd (HARTRON)
▪ 전자 제품, IT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리아나 주정부의 기관
▪ 전자 및 IT 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및 인프라 시설 개발을 위한 지원
▪ 주소: SCO-109-110, Sector 17-B, Chandigarh -160017
▪ 이메일: hartron@hartron.org
▪ 홈페이지: www.hartron.org.in
Haryana Urban Development Authority (HUDA)
▪ 하리아나주의 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 기관
▪ 산업 및 상업 목적의 토지 획득, 토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한 행정 지원
▪ 주소: C-3, Sector-6, Panchkula
▪ 이메일: huda@hry.nic.in
▪ 홈페이지: www.huda.gov.in
Haryana Finance Corporation (HFC)
▪ 중소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 주소: Bays 17-18-19, Sector 17-A,Chandigarh-160017
▪ 이메일: mdhfc@airtelmail.in
▪ 홈페이지: www.hfcindia.org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 보고서(2019.6)
우타르 프라데시주 투자유치기관
Directorate of Industries
▪ 우타르프라데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책을 기획, 결정하는 기관
▪ 산업단지(소규모 산업, 생명 공학 기업, IT 단지 등) 등록 및 관리
▪ 라이센스 자격 심사 및 권한 부여
▪ 주소: Udyog Bhawan, G.T. Road, Kanpur Uttar Pradesh
▪ 연락처
- 전화: 91-512-2218401/2234956/2219166
- FAX: 91-512-2297481
- 이메일: dikanpur@up.nic.in
UP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 산업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담당
▪ 인프라 관련 특정 프로젝트 정보 확인 및 촉진
▪ 공공 토목공사 실사 및 집행
▪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요에 따라 토지 취득 담당
▪ 산업도시 개발 담당
▪ 주소: UPSIDC Complex A-1/4, Lakhanpur Kanpur-208024
▪ 연락처
- 전화: 91-512-2582851/52/53
- FAX: 91-0512-2580797
- 홈페이지: www.upsidc.com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Development
▪ 인프라 시설 개발 담당
▪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 개발 보조금 지원 담당
▪ 주소: Bhavan Sarojini Naidu Marg Lucknow -226001
▪ 연락처
- 전화: 91-522-2238283/2239530
- FAX: 91-522-2238255
- 이메일: idc.up@nic.in
자료: 인도브랜드자산재단 보고서(2019.6)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한 경제 개선 기대
- 모디 총리는 법인세 인하로 인해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촉진할 것이라며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동시에 민간투자유치와 민간 부문의 경쟁력 상승, 일자리 창출 등 여러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인도 정부의 이러한 경기부양 정책을 최근 부진했던 인도 경기의 반등 요인으로 평가하며, 2020-2021년 인도 GDP를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6.2%((Fitch)에서 7.0%(IMF) 사이로 전망
· (OECD) 6.3%, (ADB) 6.5%, (세계은행) 6.9% 등
ㅇ 진출방식 및 기업 형태에 따른 절세 전략 필요
- 인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제조 기업은 진출 전략에 따라 낮아진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의 인센티브 및 소득세 세제혜택 등을 적용받을 지 면밀히 고려한 후 진출 전략을 결정해야 함.
- 글로벌 회계법인인 Ernst & Young 장재원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현재 사업 모델에 따른 유효 법인세율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법인 설립 가능성과 투자확대 계획 및 인센티브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함.
자료: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IBEF) 보고서, 인도 E&Y Key insight-india tax rate cut 보고서, IHS Markit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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