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의 기업환경 순위, 전년대비 29위 상승한 95위 기록 -

- 두테르테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환경 개선 도모 -

□ 필리핀 현황

  ㅇ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필리핀은 2018년 6.2%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1%, 6.2%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또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로 인해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개방도가 높다는 장점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함.

  ㅇ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과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 관행, 생산성 미흡, 불필요한 규제 및 관료주의(Red Tape)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돼 필리핀 투자환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타 국가들에 비해 낮게 평가돼 왔음.

  ㅇ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의 부패와 느린 행정 관행을 없애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음. 2007년 ‘Anti-Red Tape’ 법안을 제정한 바 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함. 2016년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Anti-Red Tape’법안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필리핀 기업환경을 주변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하고 추진함. 

□ 글로벌지수로 살펴본 필리핀 기업환경

  ㅇ 필리핀의 기업환경,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 세계은행(WB)이 발간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 점수(백분위 순위)*는 전년도보다 1.9%p 오른 62.8%p로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63.3)에 근접하고 있음. 순위상으로는 190개 국가 중 95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위 상승함.

    * WB가 실시하는 필리핀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평가는 퀘존 시(Quezon City)를 기준으로 함. 

    - 해당 평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 가운데 전년도 대비 필리핀의 기업환경이 보다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법인/지사 설립(Starting a Business)', '건축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등 세 개 항목임.

아시아 주요국 기업환경 점수 및 순위

자료: Doing Business 2020, 세계은행(WB)

  ㅇ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 특히 소수 투자자 보호 항목은 전년도 대비 16.67% 오른 60.0%p로, 190개 국가 중 72위(60위 상승)를 기록함. 이는 필리핀 내 투자자들의 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거래 책임을 강화한 결과임.

필리핀의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수준

자료: Doing Business 2020, 세계은행(WB) 

  ㅇ '건축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 건축 허가 항목은 건축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음. 필리핀의 '건축 허가' 용이성 점수는 전년도 대비 1.42%p 오른 70.0%p로, 190개 국가 중 85위(9위 상승)를 기록

    - 퀘존 시 기준, 필리핀에서의 건축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는 각 120일, 22개 절차로, 전년도(122일, 23개 절차) 대비 감축됐음. 

필리핀의 '건축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용이성 수준

자료: Doing Business 2020, 세계은행(WB) 

  ㅇ '법인/지사 설립(Starting a Business)'

    - 법인/지사 설립 항목은 전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0.67% 감소한 71.3%p로, 190개 국가 중 171위(5위 하락)를 기록

    - 퀘존시 기준, 필리핀에서의 법인/지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는 각 33일, 13개 절차로, 전년도(31일, 13개 절차)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시간, 비용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이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 받는 것은 법인/지사 설립 시 필수조건이었던 ‘최저자본금(Paid-in minimum capital requirement)’ 항목이 사라졌기 때문임. 

필리핀의 '법인/지사 설립(Starting a Business)' 용이성 수준

자료: Doing Business 2020, 세계은행(WB)  

□ 주요 변화

  ㅇ 퀘존 시의 23개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8개의 절차로 간소화되고, 소요시간 또한 122일에서 36일로 크게 단축되면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임.

  ㅇ 기존 절차에서 퀘존 시에서 소요된 22일이 불과 5일로 단축된 것은 ‘원스톱 사업 허가 및 자격 발급 시스템(Business One Stop Shop, BOSS)’이 신설되면서 여러 기관에서 처리하던 일을 퀘존 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과거 사업 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다녀야 했던 것과 달리, 시마다 BOSS를 구축해 한 곳에서 사업 허가 및 자격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함.

    - 마닐라 시의 경우 2019년 7월 BOSS를 구축했으며, 퀘존 시 또한 건설허가 항목을 포함한 BOSS 시스템을 구축함. 

필리핀 건축 인허가 간소화 예시

자료: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DTI) 

□ 기대 효과

  ㅇ 관공서 업무 처리시간 규제

    - 관공서,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모두 지정된 업무 처리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간단한 작업은 3일 이내, 복합 작업은 7일 이내, 기술 작업은 20일 안으로 업무 처리 기간에 제한을 둠. 또한 소요시간 초과 시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함.

  ㅇ 자동화, 전자 시스템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는‘Ease of Doing Business Act(Republic Act 11032)’ 법안에 따라, 각종 비즈니스 허가 및 자격 발급에 있어 자동화를 추진해야 함. 또한 해당 법안 시행 3년 안에 전자 비즈니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해당 법안의 일환으로 Project Express Lane Operation(ELO) 2.0이 2019년 8월에 파라냐케 시(Parañaque City)에서 처음으로 시작됨.

  ㅇ Zero-Contact 제도

    - Zero-Contact 제도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원인과 관련 공무원은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필요한 접촉 외에 사적인 접촉이나 불필요한 접촉은 하지 않도록 함. 실제로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Zero-Contact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ㅇ Central Business Portal 과 Philippine Business Databank 구축

    - Central Business Portal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류를 한데 보관할 수 있는 포털임. Philippines Business Databank(PBDB)는 기업의 존재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로, 각 부처에서 비즈니스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Philippines Business Databank에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Central Business Portal을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음. 이 두 서비스는 필리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예정임.

    - PBDB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SEC),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1,600개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units, LGUs),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가 활용하고 있음. 앞으로 필리핀 경제 특구 내 기업체들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함될 예정임.  

□ 시사점

ㅇ 필리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시행된 두테르테 정부의 ‘Ease of Doing Business Act(Republic Act 11032)’ 법안은 한국 기업 진출 시 문제시됐던 관공서의 부패와 느린 행정처리를 개선함. 퀘존 시를 기점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와 법인/지사 설립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이는 ‘원스톱 사업 허가 및 자격 발급 시스템’과 ‘자동화, 전자 시스템 구축’에 기인함.

ㅇ 세계은행(WB)이 발간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필리핀은 190개 국가 중 95위로, 작년 124위에 비해 29위의 높은 상승을 기록함. 필리핀은 세부 10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만 상승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소수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부문에서 작년 대비 16.67%p 상승한 것이 이번 순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Ramon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장관은 ‘에베레스트 등정처럼 다음 베이스캠프를 준비해야 한다며, 2021년 필리핀 기업환경평가는 상위 40%(76위)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 Martin Andanar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성명을 통해 ‘작년 대비 필리핀의 통상환경이 개선된 것은 대통령이 2018년 서명한 ‘Ease of Doing Business Act(Republic Act 11032)’ 법안의 광범위한 규제 개혁 때문’이라고 설명함. 각 정부부처 장들이 두테르테 정부의 적폐 청산 캠페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개선 추이를 주목해볼 만함.

자료: 세계은행(WB),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퀘존 시 지방 정부(Quezon City Local Government), 필리핀 ARTA(Anti-Red Tape Authority), 필리핀 현지 언론(Manila Bulletin, Business Mirror)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