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서비스, 유통업 관련 18개 진입규제 완화 -

- 식품안전, 환경보호, 미디어 규제 등 정책기조에 따라 12개 진입제한조치 신규 추가 -

□ 개요

  ㅇ 지난 11월 22일, 국가발개위와 상무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를 발표하고 전면 시행키로 함

     * 공고 링크: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911/t20191122_1204463.html

    - 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진입 제한류’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총 131개 항목, 569개 관리조치를 명시함

    - 기존 2018년판의 151개 항목 대비 항목 수 20개 감소, 581개 관리조치 대비 관리조치 건수 12개 감소

  ㅇ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

    - 2016년 3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초안(시범안)’을 발표하고 톈진, 상하이, 푸젠, 광동 등 4곳에서 시범 시행한 후 이듬해에는 시범지역을 15개로 확대

    - 올 7월 30일부로 시행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자투자 관리에 포함되는데 반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외자 모두에게 적용됨

    - 즉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라 하더라도 동 조치에 적용되는 분야일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주요 내용

  ㅇ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는 5개 진입금지 항목과 126개 진입제한 항목으로 구성

  ㅇ 진입금지 5개 항목에는 △법률·법규가 명시한 금지 분야,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제시한 투자금지 프로젝트, △생태환경보호·농산품 산지 진입금지 사항, △불법 금융 경영 활동, △불법 인터넷 경영 활동 등 포함

    - 이중 “생태환경보호구역 및 농산품 산지 진입 금지”항목은 2019년판에 신규 추가된 내용임

  ㅇ 기존의 2018년판과 비교해 볼 때, 아래 13개 항목의 18개 관리조치가 철폐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업, 수상운송업,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음

    - (유통업) 관련 부처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했던 ‘원유·정제유 도매와 창고사업’, ‘곡물·식용유 유통, 저장, 가공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개방

    - (수상운송업과 관련 서비스업) 수상 예인, 항구 내 채굴과 발파, 위험화물 하역·이적 작업 등을 제한·금지항목에서 삭제 조치

    - (금융업) ‘전당업 특별허가증 심사 발급’을 취소하는 등 금융업 개방 확대

    - (서비스업) 양로기구, 출입국 알선기관, 소방기술서비스기업, 차량운전교육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등 서비스 시장 진입문턱 완화

2019년판 규제 완화 항목 및 관리조치(2018년판에서 삭제된 부분)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한편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최근 정책방향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아래 12개 진입 제한조치를 신규 추가함

    - 이번 2019년판에 추가된 관리조치는 미디어정보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및 환경보호 기조를 반영했으며 신규 제도·정책에 따른 투자관리체계 완비를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미디어규제) 2019년판 리스트는 외자의 인터넷신문정보서비스업 진입을 금지하고 신문출판 중외협력 프로그램은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 (식품안전)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생유, 신선우유에 대해 운송과 수매소 설립시 농업농촌부(農業農村部)로부터 심사, 허가를 받도록 규제

    - (쓰레기처리) 쓰레기분리수거제 도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자격미달의 폐전자제품· 도시건축쓰레기 처리업체 난입을 예방하고자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와 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가 심사하도록 관리 강화

    - (금융) 커촹판(科创板, 과학창업판) 시행과 더불어 커촹판에서 최초 공개 발행하는 주식은 증감위의 등록 심사를 의무화

     * 커촹반(科创板)은 2019년 7월 22일 출범한 메인보드(主板)와 구분되는 새로운 장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됨. 커촹판의 영문명은 Sci-Tech innovation board로 STAR Market이라고 불리며, 비교적 신생 과학기술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해 ‘중국판 나스닥’이라고도 불림

    - (환경보호) 생산건설사업의 수토(水土)보전 방안을 제출하도록 진입문턱을 높였음

    -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학대 문제* 등을 인식해 유치원에 대한 관리, 단속 강화

     * 2017년 중국 고급 사립유치원 훙황란(紅黃藍, RYB)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단속이 화제가 됨

2019년판에 신규 추가된 진입제한조치

 주 1)인류 유전자 연구 항목은 수정항목으로 세부내용 중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추가된 내용임

2)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을 할 경우 명시된 주관부처로부터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 둔화, 산업구조조정 등 과제에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내·외자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투자장벽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투자촉진책이자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경기부양과 외자유치 조치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ㅇ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우리기업은 리스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현지 변호사는 “정부는 네거티브리스트 등 투자정책을 통합하고 투자체계 완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각 지방정부의 정책 불투명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다”고 평가(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또한편 당국의 미디어규제와 환경보호 단속은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첨부 :

1. 2019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중문본)

2. 2019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설명 (중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