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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临港新片区) 정식 출범
2019-11-18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  투자무역자유화, 금융개방 확대

-  직접회로, 인공지능, 생물의약품, 항공 중점산업 발전




자료원중국정부망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临港新片区) 정식 출범


  〇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설립

    -  2013 8, 국무원은 정식으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승인하였고, 9 상해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음.

    - 2018 11 5, 시진핑 주석은 1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며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신평지구 증가를 발표함.

    - 2019 8 6, 국무원에서는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총체방안>> 발행,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특수지역을 지정함. 원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08/06/content_5419154.htm

     *8 20,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출범,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관리방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临港新片区总体方案》)정식 시행.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개요

 

  〇 기획범위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안내도

자료원 펑파이신문(澎湃新闻)

 

    -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는 상해 다즈허(大治河)이남, 진휘항(金汇港)이동, 샤오양산도(小洋山岛), 푸둥공항 부지역을 범위로 .

    - “전체기획, 단계별 실시(整体规划、分步实施)” 원칙에 따라, 우선 린강지구남부지역(临港地区南部区连), 샤오양산도(小洋山岛),푸둥공항 남부지역 등 총 면적 119.5km2 대하여 우선 추진할 방침임.

 

  〇  발전목표

    - 2025년까지 비교적 성숙된 투자무역 자유화, 편리화제도 시스템을 갖출 것이며, 더욱 높은 개방도를 가진 지역을 구축하고, 세계 우수기업을 집결시키고자 . 또한, 지역의 창의력 경쟁력을 강화 시킬 것임.

    - 2035년까지, 린강신평지구는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기능지역 건설, 성숙하고 정형화된 제도 구축, 전세계 우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능 구축 등을 통해 중국의 세계화에 주요한 매개체가 되고자 .

    - 린강신평지구는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다른 지역의 무역자유화 편리화 시행정책의 기초지역으로서, ‘더욱 국제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 경제기능구 구축할 것임.

    -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홈페이지 : www.lgxc.gov.cn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의 특징

 

  〇 투자자유화

    - 통신산업 중점영역 개방 : 자유무역구의 새로운 구역으로 선정된 린강신평지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행 중이나, 통신, 보험, 증권,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 위생 중점분야는 여전히 엄격한 외자비율 투자제한을 두고 있음. 린강신평지구는 투자영역의 개방을 강화하고, 등기자본 완화 투자 제한 등을 완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적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음.

    - 상사등기(商事登记), 형식적 심사로 전환 : 기업등기 심사에 대한 요구사항은 실체적 심사에서 형식적심사로 전환되었으며, 신청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할 경우 등기해제 법적책임을 부담할 있음.

 


  〇역자유화

    - 다국적기업의 본부 유치 :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자금 운영관리, 출입국 절차 간소화, 우수인재 유치, 무역편리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있음. 제도를 보완하여 본부들의 집결을 추진 .(상기 다국적 기업의 본부란 모회사가 1개국 이상의 구역내에서 관리 또는 결정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외국독자기업(지사기관 포함) 의미).

    - 국제의료서비스 지원 : 국제의료보험영역의 선행시범은 정책장벽을 허물어 상해자유무역구의료보험서비스발전을 추진 .

    - 조건이 부합되는 외국독자기업에게 예술품 경매 업무를 허가.

    - 국제전자상거래 : 국제 전자상거래 무역의 발전 국제 전자상거래 산업의 해외물류창고 건설을 촉진함.

    - 서비스무역: 투자영역에서는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自贸区负面清单) 적용(2019)하고, 무역영역에서는 상해자유무역구 국제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上海自贸区跨境服务贸清单) 적용 .(2018)

 

  〇 금융개방 확대

    - 금융업 개방: 개방화 전략을 시범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외자 지분비율 완화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의 업무 경영범위를 확장함.

    - 국제 금융서비스: 린강신평지구가 정식 설립된 ,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서고 있고, 자유무역 계좌 개설을 통해 국제금융 서비스가 더욱 원활해 지도록 추진함.

    - 인민폐의 국제 업무처리 과정을 간소화 .

    - 자본시장개방: 자유무역계좌에 외화 일체화 기능을 도입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보다 자유롭게 되도록 지원함.

 

  〇 운수편리 강화, 취업, 신속한 정보화

    - 운수: 린강신평지구는 편리한 국제항공과 해운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예를 들어 양산항지역의 선박 법정검사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의 효율을 높이고자 .

    - 취업자유: 해외 인재유입에 대한 많은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린강신평지구의 거주증을 상주거주 허가증으로 전환하는 연수를 단축하였고, 요건에 부합하는 인재에게는 주거증 특별 가산점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의 직업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함.

    - 정보통신: 5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정보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여 국제 데이터의 원활한 유입과 보호를 시도함. 린강신평지구는 데이터 보호능력인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

 

  〇 세제(收)혜택

    - 국제업무세제정책: 린강신평지구내 서비스 수출 증치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역외투자와 해외업무 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검토함. 자유무역계좌 시범을 위한 조세정책을 모색중임.

    - 중점산업 해외인재의 세수 지원: 신평지구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직접회로, 인공지능,생물의약,민용항공 핵심산업 기업은 창립 일자로부터 5년간 세율의 15% 인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함. 외국인재의 개인소득세 차액 보조금 정책도 시범 실시함.

 

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주요 정책

발표시기

청책명칭

주요 내용

2019.08.06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총제적 방안>>

- 투자무역자유화를 핵심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리스크관리 국제시장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산업체계를 건설함.

2019.08.20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관리밥법>>

-  통신, 보험, 증권,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 위생 중점영역의 개방을 확대함.

- 직접회로, 인공지능, 생물의약, 항공,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첨단 스마트 장비 등의 산업집중을 추진함.

2019.08.30

중공상해시위원회,상해시인민정부에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관련 국제 수준의 발전정책에 대한 몇가지 의견>>

- 관리 권한, 전문인력, 금융, 토지계획, 산업발전, 주택보증, 기초시설 등을 핵심으로한 50조 정책을 수립함.

2019.09.20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 금융업혁신발전에 대한 몇가지 조치>>

- 신설되는 금융기구 금융 기능기구의 입주를장려, 경영기여 장려, 토지사용 지원, 주택구입 임차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함.

2019.09.20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의 외국인재 영입에 대한 공지>>

-  해외인재 영입

-  해외 과학혁신단체 인재 영입

-  린강신평지구 해외인재 영입관리 자주권을 부여함.

-  외국인재의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2019.10.18

산업발전 추진 직접회로, 인공지능, 생물의약, 항공 4대중점점산업에 대한 가지 조치>>(“1+4”산업정책)

-  과학연구 혁신과 산업 융합능력 개발

-  린강신평지구의 산업 발전

-  핵심기술을 중심으로한 국제적 산업기지 건설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산업체계 추진

자료원: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〇 린강신평지구 발전현황

    - 2019 10 20, 린강신평지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린강신평지구에 설립된 기업의 수는 1,329개사 이며, 16 주요 금융기관 44개의 국유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음. 또한, 집적회로, 스마트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주요 산업의 기업들과 62 항목에 대하여 집중 계약을 체결하였음. 투자액은 260 위안을 초과 하였음.

    - 2019 10, 테슬라는 린강신평지구에서 제조한 ‘Model3’ 전기자동차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정식 차량 인도는 2020 1분기로 예상됨.

     * 2018 5, 미국의 대형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는 린강신평지구에 등기했으며, 2019 1 상해 슈퍼공정사업(1) 공장을 착공하여, 중국 최초의 외국인 독자 완성차 제조사가 되었음.

 

전망

 

  〇 린강신평지구의 자유 경제무역 체계, 선진화된 비지니스 수준, 법률 법규, 정부 서비스는 린강신평지구와 푸동 상해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다 것으로 전망됨..

 

  〇 장강삼각주 일체화(长三角一体化)에 유리한 상해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평지구

    -  린강신평지구는 지역적 우세를 통해 대외개방을 지속 실시하고 있음. 특히 린강신평지구는 항구 운수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린강지역과 장강삼각주간 자원을 유통하는데 유리함.

 

  〇 산업의 업그레이드, 첨단 산업 집결

    - 상해시푸둥신구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현재 린강신평지구는 세계일류의 스마트 제조발전기지를 건설하고 있음. 린강준공(临港竣工) 린강지역에 12인치 대형 실리콘판, 항공 장비 주요 산업들을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기지, 직접회로 장비 원료 집중기지, 스마트 제조산업 기지 등도 각각 린강지역에 설립할 예정임.

    - 조효뢰(赵晓雷) 상해재정대학자유무역구연구원(上海财经大学自贸区研究院) 원장은린강을 특수지역으로 선택하게 것은 린강특수지역이 양산심수항(洋山深水港) 푸둥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국제 교통의 요지이며, 국제적인 추세인 무역과 제조산업의 융합발전 추세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힘.

    - 양웨이천 라이팡연구컨설팅(莱坊研究咨询) 주임은일류의 산업기반을 가진 상해린강은 현재 신에너지장비, 대형선박 관련 부품, 자동차 부속품, 해양공정정비, 공정기계장비, 민용항공장비, 재제조(再制造) 7 산업기지를 형성하며 빠르게 성장중.”이라고 언급함.

 

  〇 KOTRA 인터뷰한 상무부 연구원 구역경제 협력연구중심의 (商务部研究院区域经济合作研究中心)관계자에 따르면상해린강신평지구의 설립은 상해자유무역구와 상해의 발전에 새로운 목표 하나이다. 현재 린강신평지구는 이미 테슬라, c919, 화룡 1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제조산업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생산성 서비스업과 생활성 서비스업이 곳으로 집결될 것이고, 세계최고수준의 자유무역구 설립을 최종목표로 한다.” 밝힘.

 

  〇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선진화된 정책을 중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는 곳으로, 린강신평지구의 지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자유무역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의지를 엿볼 있음. 입주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진출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이고 있어,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린강신평지구가 새롭게 지정되었음을 인식하고, 린강신평지구도 투자 대상지역 하나로 고려해볼 있을 것임.

 

자료원: 중국정부, 상해시인민정부, 신화망, cctv, 씬랑재경, 써후뉴스, KOTRA 상하이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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