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구 추가 지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 및 대외개방 기조 확인 -

- 산업구조 체질 전환을 추구하는 산둥성에서 한중 양국의 새로운 협력기회 모색 기대 -

□ 자유무역시험구 개요

  ㅇ (개념) 협의로는 가공수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세해 주는 지역(수출가공구), 광의로는 일부 품목이 면세 혹은 감세돼 소비자에 유통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함.

    - 일반지역에 비해 관세 혜택이 가능하며 통관·인증 등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원하는 외자기업들이 입주를 선호함.

  ㅇ (지정 현황) 중국 정부는 2013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전국 총 16개 성급도시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19.8.26. 산둥성 등 6개 성시)했으며, 중국 전역 다양한 자유무역시험구에 다수의 외자기업들이 입주했음.

대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현황

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정리

  ㅇ (신규 추진방향) 2019.8.26. 중국 국무원은 산둥(山東), 장쑤(江蘇), 광시(廣西), 허베이(河北), 윈난(雲南), 헤이룽장(黑龍江) 등 6개 성(省)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추가 지정함. 각 성시별 특색에 맞게 추진방향을 설정함.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별 추진 방향

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 정리

□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방향

자료: 치루망(齐鲁网)

산둥성 신설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방향

자료: 각 시(市) 초상(招商) 홈페이지 내용정리

□ 산둥성 자유무역시험구 행정서비스 개선 현황

  ㅇ 제남 구역 현황

    - 제남구역(济南片区)은 9월 5일 국제무역시험구인 제남구역 종합서비스센터가 간판을 내리고 운영하면서 센터는 '통합창구'를 만들어 산둥성에서 블록체인에 저장 및 전달하는 최초의 디지털 사업자 면허를 탄생시켰음.

    - 10월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설립 1회 완성'과 '인공관여 없이 지능 심사비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음. 센터운영 한 달여 만인 10월 말 현재 제남 구역 신규 등록 업체는 1421개에 달함.

  ㅇ 칭다오 구역 현황

    - 칭다오 구역(青岛片区)은 8월 31일까지 칭다오구역에 첫 입주한 기업 대표 6곳이 영업 허가를 받았음. 1차 입주기업은 국제무역, 금융, 선진제조업, 운항물류,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 등 분야이며 총 투자액은 5억6000만 위안에 달함.

    - 국제무역, 국제금융, 해운물류, 해양경제, 선진제조업, 문화무역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을 유치코자 하며 입주기업의 편리를 위해 행적적 편의를 확대했음. 특히, 청도 서해안 신구에서는 기업증명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구 내 각 부서 업무를 연결하여 기업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임.

  ㅇ 옌타이 구역 현황

    - 옌타이 구역(烟台片区)은 자유무역구 정무서비스센터(自贸区政务服务中心)에는 자유무역구 기업서비스 전용구역을 개설해 기업등록, 업종경영허가, 사업입안비안, 시공허가, 외자 무역(컨설팅대행) 6종을 일괄 처리함. 국제화 및 편의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임.

    - 동시에 세관정책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조세에 관계하지 않고 검역에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9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통관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정보는 항내에 14일 이내에 재신고할 수 있음.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는 산둥성 최초의 해운 통관 이득 기업으로 회사를 위해 대량의 창고와 시간 원가를 절약했음.

□ 시사점

  ㅇ 이번 신규 지정으로 중국 연해지역 모든 성시(省市)에 자유무역구가 설립됐으며, 이를 통해 대외개방 확대, 일대일로의 지속적 추진 등 발전방향을 재확인 할 수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됨.

    - 성시별 자유무역시험구는 신성장산업 육성, 대외개방 확대의 발전방향 아래 각기 다른 세부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ㅇ 런아이룽(任愛榮) 산둥성 부성장에 따르면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한중 양국 산업 발전 고도화, 공동 시장 개척 등이 추진 가능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과 세관 상호협력도 추진해 산둥성을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거점으로 삼겠다고 함.

  ㅇ 본 조치로 한국과 인접한 산둥성(山東省)은 해양경제 발전과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한중 관계의 측면에서도 기존 저임금 노동집약적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력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 大众网, 中国财经报, 凤凰网青岛 홈페이지,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