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의 도입과 행정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조달 IT 프로젝트 다수 진행 중 -

- 한국 IT기업들도 세르비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IT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 세르비아 ICT시장 현황

 

  ㅇ 2017년 13억9600만 달러 규모였던 세르비아 IT시장은 2018년 17억1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전체 GDP의 3.4%를 차지했음.

    - 특히 2018년 IT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약 12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자제품 및 전자장비에 이어 전체 수출액 2위를 기록함.

 

  ㅇ 세르비아 국립은행은 2018년 세르비아의 ICT 서비스 수출이 약 10억 유로 이상으로, 2017년에 비해 27.5%만큼 성장했다고 발표함.

    - 세르비아는 최근 10년 동안 ICT 분야에서 꾸준히 수출 성장을 기록하며 2018년에 2008년 대비 20%만큼 성장했음.

 

  ㅇ 세르비아의 총리(Ana Branic)는 IT산업을 세르비아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나갈 주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정부의 투자를 유치해 산업 트렌드를 IT 중심으로 바꿔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세르비아 국립은행에 따르면 세르비아 정부는 2010년 5540만 달러를 IT스타트업 분야에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7억6800만 달러를 투자하기까지 꾸준히 투자를 성장시켜 2019년엔 그 규모가 16억 6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 결과 2019년 현재 약 200개의 IT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

주: 세르비아 총리가 핀테크 비즈니스 포럼에서 재정 디지털화에 대한 연설을 하고있음.

자료: PC Press

  ㅇ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은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적 시장임.

    - 이 부문에서만 2018년에 1억2100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냈음.

    - 하드웨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적자를 기록함.

    - 세르비아의 경제회복으로 하드웨어 수입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단계임.

 

□ 세르비아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

주: 세르비아 총리가 세르비아 정부가 e-paper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자료: JMU Radio-televizija Vojvodine

  ㅇ 세르비아 총리는 세계 경제의 주요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로 국가의 디지털화를 선정했으며 세르비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먼저 세르비아에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행정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현대적 도구로 전자정부를 선택함.

    - 디지털화 정책을 통해 세르비아 정부는 이미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진행하며, 종이문서를 사용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경제부에 따르면 2018년엔 총 3000만 유로를 절감했다고 밝힘.

    - 사업 운영을 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적 장애물도 제거되는 중이고 전자송금을 비롯한 모바일 뱅킹 사용 등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IT기술이 세르비아에 빠르게 소개되고 있음.

  ㅇ 2010 세르비아 사회정보망 구축 전략(~2020년까지)

    - 광대역 전자통신망 설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디지털 송출, 통신 인프라 개발 추진

    - 전자정부, e-health, e-judiciary 등과 같은 ICT 기술을 보건의료 및 행정, 법적 절차에도 적용시키려는 노력

    -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연구 및 혁신과정에서 ICT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들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투입

    - 전자상거래, 전자송장 및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 개발을 방해하는 규정들은 폐지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ICT기술 활용이 가능한 인적 자원들과 IT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분야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중요 IT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2015~2018 세르비아 전자정부(e-Government) 개발 4개년 전략

    - 전략의 주요 목표는 세르비아 전자 정부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임.

    - 주요 전략 :

    a. IT 서비스 분야의 국민 만족도 증진

    b. 공공행정 절차의 부담 절감

    c . ICT 기술을 이용한 공공행정의 효율성 증대

    d. 국내와 외국, 특히 EU 국가들과의 외교 및 협력 증대

 

  ㅇ 2017 ~ 2020 세르비아 IT산업 개발 4개년 전략

    - 전략의 주요 목표는 세르비아 현대 사회에서의 IT기술의 역할변화를 인식시키는 것임.

    - 주요 전략 :

    a.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과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해내 집중 개발

    b. IT 산업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환경 개발 및 개선

    c. 인적 자원의 잠재력 강화

    d. IT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의 기술 및 비즈니스 현대화

 

□ 주요 투자규제 및 제약 요인

 

  ㅇ 관세 장벽

    - IT 제품을 세르비아로 수출할 때의 규제 및 제약 요인들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 소프트웨어의 경우 재료 특성이 없으므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출·수입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의무가 없음.

    - 하드웨어의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하는 대상이고 한국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아 관세를 지불해야 함. HS 코드 8471(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및 그 단위; 자기 또는 광학 판독기, 데이터를 코드화 된 형태로 데이터 매체에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에 대한 제품은 관세율이 1%임.

 

  ㅇ 비관세 장벽

    - IT 제품이 세르비아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의 전기전자장비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함. 기계 자체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름.(방사선, 전자기, 아크릴 등의 분류에 따라 나눠짐.)

    -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업체가 직접 담당 부처(대부분의 경우 경제부)에 적합성 문의를 해야함.

    -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적합성 인증서 및 인증마크로 증명하게 됨.

    - 현재 세르비아 법은 EU 법과도 상당 부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과정은 EU와도 동일함.

    - 그러나 세르비아가 아직 EU 가입국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인증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CE 마크를 표시할 수는 없고 대신 AAA 마크를 표시함.

 

□ 주요 세르비아 정부 조달 ICT 프로젝트 현황

 

  ㅇ 프로젝트: e-paper 문서 디지털화 프로젝트

    - 규모: 540만 유로

    - 입찰기간: 미공개

    - 사업기간 : 2018년 8월~ 진행 중

    - 목적 및 내용: 84개의 세르비아 정부기관들과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2021년까지 문서 관리 절차를 디지털화해 경제적 관리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임.

    - 서면 절차들과 문서 및 문서작업을 디지털화해 기존 대비 최소 15% 이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프로젝트: e-Tax 전자세금관리 프로젝트

    - 규모: 50만 달러

    - 입찰기간: 2018년 6월 ~ 2018년 7월

    - 사업기간: 2018년 12월~

    - 목적 및 내용: 전자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세금 관리 행정절차에 단일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세금 납부 등 납부자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한 편 불필요한 오프라인 서면절차를 생략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 경제부는 매년 15%씩 문서로 인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처음 정책을 도입한 2017년 기준 2018년에는 약 3000만 유로를 절감했다고 밝힘.

 

  ㅇ 프로젝트: 전자교실(e-class), 전자교과서(Digital textbooks), 학교연계 프로젝트

    - 규모: 1억 달러

    - 입찰기간: 2019년 1~9월

    - 사업기간: 2019년 9월 중

    - 목적 및 내용: 세르비아 전역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IT 기술 및 기기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신기술과 교육을 접목시켜 학교 및 공교육을 디지털화하고 종이 교과서를 전자 교과서로 대체하기 위함.

 

  ㅇ 프로젝트: 크라구예바쯔 시(Kragujevac) 국가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

    - 입찰기간: 2019년 말~2020년 초 중 개시 예정

    - 사업기간: 미정

    - 목적 및 내용: 전자행정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데이터센터를 건립해 전체적인 IT기술 보급과 디지털화의 기반을 마련

    - 이미 공사는 2019년 7월에 착수해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장비 공공조달 입찰이 열릴 예정

    - 월드뱅크론 5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며, 이들 중 대부분의 자금은 데이터 센터 장비를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

 

크라구예바쯔 시 데이터센터 기공식

 

 자료: 세르비아 총리 트위터

□ 한국 기업의 세르비아 디지털화 및 IT프로젝트 투자진출 전략

  ㅇ e-Zup, e-Inspector, e-Desk와 같이 세르비아에서 실현돼 있는 대부분의 IT 프로젝트들은 세르비아의 국내 기업들이 투입돼 있고 앞으로도 세르비아 정부는 국내 IT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국내기업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독려할 것이라서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움.

  ㅇ 하지만 세르비아의 IT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해당 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세르비아 회사를 직접 설립해 투자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또한 IT 교육기관에 직접 한국의 IT기술 및 사용방법을 수출해 후에 세르비아 IT 프로젝트 및 디지털화에 한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ㅇ 세르비아 정부는 IT 제품 및 서비스 판매와 IT 부문 FDI에 인센티브(이익에 대한 세금 비율 감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독려하려 하고 있지만 투자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임.

    - 현지 기업이 해당 분야에 이미 형성돼 있는 생태계와 입찰 정보 및 공무원, 특히 이전 입찰에서 이미 입찰자로 참여했던 인사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임.

 

□ 국내기업의 세르비아 정부조달 IT프로젝트 진출 SWOT 분석

구분	긍정적 측면(Helpful)	부정적 측면(Harmful)
내적특성	- 세르비아에서 좋은 인지도를 쌓은 한국 전자제품들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  - 세르비아 IT기업들과 교육기관의 한국 IT 기술을 배우려는 확실한 의지  - IT 부문, 전자정부 및 행정의 디지털화 지원에 대한 투자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세르비아 정부의 민간합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 한국과 세르비아 간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통관을 거치는 물품들에 대한 관세를 모두 감당해야 함.  - 세르비아 정부는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IT프로젝트를 국내기업들에 맡기고 있어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외적특성	- EU 지원국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IT 분야에 대한 세르비아 정부의 투자확대  - 세르비아의 IT 시장은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세르비아는 동부 발칸지역 중 서유럽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어 유럽 진출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르비아 경제  - 최근 들어서야 IT 인프라가 성장하는 등 아직 IT 기술이 소개되고 있는 단계임.  - IT 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과 투자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투자를 한 만큼 빠르게 성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 진출 시 유의사항

 

  ㅇ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자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거나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 필수 조건

    - 필수 조건:

 (1) 입찰자는 제품 분류에 따른 해당 관할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2) 입찰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어떠한 범죄 조직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도 없어야 한다.

 (3) 입찰자는 세르비아 또는 외국에 있을 때 당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한 세금, 기여금 등 정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입찰자는 공공조달 활동을 세르비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필수 조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공공 조달에 추가되는 조건:

 (1) 재정 능력 : 입찰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

    a. 입찰자는 최근 6-12개월 동안 재정적 문제로 인해 입찰참여를 차단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b. 입찰자의 지난 3년간의 연 매출(annual sale)을 통해 해당 입찰 건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사업 운영: 입찰자는 최근 3년간 IT 분야에서 제품 판매 및 개발 등 사업을 운영해 온 경력이 있어야 함.

 (3) 기술적 요구 사항(Technical requirements): 입찰자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달 대상에 따라 ISO 9001, ISO 14001, ISO/IEC 27001, ISO/IEC 20000-1 등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4) 직원들의 자격 증명: 공공조달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입찰자의 직원들 중 몇 명이 수주 후 계약 이행에 필요한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증명돼 있어야 한다.

 (5) 보증서: 작업이 완료되고 계약이 체결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은행 보증 또는 약속 어음이 필요하다. 약속 어음 또는 은행 보증 가치는 공공조달 가치의 5~10% 또는 특정 금액으로 결정되며, 만기일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후 동의한 특정 일수이다.

 (6) 오퍼의 중요도에 대한 보증서: 계약체결 이행 및 서비스 보증에 대한 보증서 외에도 오퍼의 중요도에 대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만료일은 보통 입찰 개시 후 수 일 정도로 결정된다.

□ 전문가 인터뷰(세르비아 IT 기업 SAGA 전무이사 Branko Ilic 씨)

자료: SAGA 홈페이지

  Q1) 현재까지 세르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IT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Q1) AI나 IoT 등 일반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활용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들은 아직 세르비아에는 소개되고 있는 단계이다. Safe City 개념의 일부로서 구현된 것들 중 스마트 교통정보 모니터링, 스마트 폐기물 관리 등이 있지만 그 수준이 충분히 높고 국민들에게 빠르게 적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더욱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회사와 공급업체가 연계해 정부와 민간 IT 기업의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바 IT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세르비아에도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익숙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2) 본인의 경험상 세르비아의 IT시장과 IT 프로젝트 진행자들에게 한국 IT 회사 및 IT 기술은 얼마나 알려져 있고 친숙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A2) 세르비아 IT시장의 대형 회사들은 이미 한국 IT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에 비교적 익숙하다. 예를 들어 정부와 협력go 정보 시스템 및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는 지난 1~2년동안 한국 IT회사의 기술을 도입했고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다. 반면에 IT 인프라만을 다루는 세르비아 국내 IT 기업은 본인들의 사업에 한국의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기엔 아직 접점이 부족하고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선 세르비아 입장에선 고도록 발달한 IT 국가인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 국가가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전자정부를 만들고 2019년 현재 이미 디지털화가 완전히 정착돼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가장 세르비아 IT 회사들에 잘 알려져 있는 점이고 동시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Q3) 한국의 IT 회사들이 세르비아 시장과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면?

  Q3) 우선 언어적 장벽이 있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의 개발 또는 현지화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에 좋은 전략적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 필요한 응용 기술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한다. 한국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꾸준히 세르비아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특정 부문에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관계를 만들거나 투자를 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IT 기술을 국가나 교육기관에 기부해서 언어와 거리의 장벽을 넘어 첨단 현대 기술의 보급자로서 세르비아에서 포지셔닝을 잡아 놓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Q4) 세르비아와 한국의 IT회사들이 세르비아 정부가 앞으로 실현할 IT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A4)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IT 기업이 전자정부 및 시민 중심 서비스의 디지털화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세르비아에 들여와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IT 기업들과 교육기관들에 가르쳐주고 기술 보급 및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실용적인 업무방식이 세르비아 기업들이 배워야할 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등 IT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은 언제나 세르비아 기업의 입장에선 환영할 수 밖에 없는 협력이유이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시사점

  ㅇ 세르비아는 최근에 들어서야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등 IT 기술의 도입을 인식하고 소개받고 있는 단계임. 때문에 세르비아 자국 내의 IT 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임.

  ㅇ 그러나 세르비아 정부가 진행하는 IT 프로젝트에 타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입찰을 하기엔 무리가 있고 실제로 자국기업에만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임.

  ㅇ 세르비아 IT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한국이 만들어 놓은 IT기술 및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언어적,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면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IT기술 자체를 세르비아에 보급하고 가르치는 것임.

  ㅇ 한국 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IT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세르비아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한국의 기술과 IT 제품이 IT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함.

  ㅇ 세르비아에 디지털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관련 전시회 또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IT 기업이 세르비아에 소개되기에 적절한 시기이며, 세르비아의 기업들 또한 한국이 세르비아에 기술을 전파해주길 원하고 있어 투자진출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세르비아 정부 홈페이지(https://www.srbija.gov.rs/), 세르비아 IT 전자 정부 전략실 홈페이지(www.ite.gov.rs), 세르비아 행정부 및 지방 자치 정부(www.mduls.gov.rs), 세르비아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pn.gov.rs/), 세르비아 교육발전진흥원(https://zuov.gov.rs/), 베오그라드 전시회(www.isec-expo.rs, www.sajamtehnike.rs) 및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