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동부경제회랑(EEC) 특별법 발효 –

- 최대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태국 투자청의 투자 진흥 패키지 꼼꼼히 점검 필요 -

- 태국으로 투자규모 10억 밧(3265만 8500달러) 이상의 생산기지 이전 시 추가 혜택 수혜 가능 -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정책 개요

  ㅇ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중장기 태국의 국가개발 의제인 ‘태국 4.0(Thailand 4.0)’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12대 미래산업’ 육성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동부경제회랑(EEC)은 방콕 동남부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3개 지역을 일컬으며 80년대 이후 주요 제조 및 수출 기지로 자리잡은 산업 기반과 심해항구 및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EEC를 태국 국가발전의 주춧돌이자 아세안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으로 삼고자 함.

EEC 지도

자료: EEC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

  ㅇ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은 2017~2021년까지 약 1조7000억 밧(499억 달러)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 중임.

    - EEC 면적은 13,285㎢로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며 EEC 내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2대 미래산업 육성, 연구개발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 관광 및 도시개발 등이 주요 추진 내용임.

    - 주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수완나품-돈므앙-우타파오 3개 국제공항 연결 고속철, 우타파오 국제공항 개발, 항공유지보수(MRO), 램차방 항구 및 맙따풋 항구 개발이 있음.

  ㅇ 태국 정부는 2017년 1월 동부경제회랑(EEC) 정책 추진을 위해 태국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부경제회랑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산하에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을 두고 있음.

    -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12개의 관련 부처 장관, 기타 정부기관인사, EEC사무국장, 기타 외부인사 등 총 28인으로 구성

  ㅇ 태국 정부는 2018년 5월 15일 일명 ‘EEC 특별법(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2018)’을 발효하고 2018년 8월 태국 투자청 고시(BOI Announcement No.6/2018)를 통해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구체화

EEC 투자 혜택 주요 내용

자료: EEC 특별법 및 EEC 사무국

  ㅇ 태국 투자청(BOI)은 EEC 지역 투자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EEC사무국에서는 BOI 요건 이외의 관세, 이민,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내 투자 현황

  ㅇ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EEC 지역 투자신청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투자 신청금액의 75.4%가 EEC 지역에 집중

    - EEC 지역 투자신청 금액은 2016년 1994억 밧(65억782만 달러), 2017년 2722억 밧(88억8379만 달러), 2018년 6633억 밧(216억4812만 달러)으로 3년간 232.6% 증가

연도별 태국 투자통계(2016~2018년)

(단위: 십억 밧, %)

자료: 태국 투자청(BOI) 투자통계 종합

  ㅇ 태국 투자청(BOI) 승인 기준 2016~2018년 사이 EEC 지역 투자 승인 건수는 1105건, 금액은 1조130억 밧(330억6128만 달러) 수준

    - 2018년 기준 전체 승인금액 5495억 밧(179억3403만 달러) 중 3434억 밧(112억755만달러)이 EEC 투자로 집중돼 전체 투자 승인 금액의 62.5%를 차지

    - 2018년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의 3개 주 중 부지가 가장 넓고 400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 촌부리주 투자가 65.7%로 가장 활발하나 3개년 합산 금액으로는 라용주 투자(47.7%)가 촌부리주 투자(45.1%) 를 다소 앞섬.

EEC 지역 투자현황(BOI 승인기준)

(단위: 건, 십억 밧)

자료: 태국 투자청(BOI)

  ㅇ KOTRA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약 400개사 중 180개 사 이상이 EEC 지역 내 기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부품 분야에 다수 진출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투자 인센티브 수혜 요건

  ㅇ EEC 지역(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내에서도 1) 태국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 내, 2) 명시된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에 투자, 3) 태국 내 교육 또는 연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EEC 투자 특별 패키지 적용이 가능

EEC 내 투자지역 및 수행 활동에 따른 세제 혜택 비교

 주: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의미

자료: 태국투자청(BOI)

  ㅇ (산업 및 활동)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일컬으며 앞서 언급된 12대 집중육성산업인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허브, 디지털, 바이오 연료 및 화학, 항공 및 물류, 로봇 및 자동화, 미래식품, 농업 및 바이오기술, 방산, 교육산업이 해당

  ㅇ (투자 지역적 요건) 태국 정부에서 특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3개의 지역(EECa, EECd, EECi)에 투자하거나 기술산업, 집중육성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한 21개의 산업 단지 내 입주 또는 EEC 지역 내 기타 산업 단지·산업파크 입주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혜택이 상이

    -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내 기술투자 시 13년 간의 법인세 면제가 가능

    -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은 라용주 왕짠밸리에 2013~2016년 90억 밧(2억9393만 달러), 2017~2022년 30억 밧(9798만 달러)을 투자해 총 투자 규모 120억 밧 상당의 프로젝트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태국 최대 정유기업 PTT 주도 하에 투자가 진행 중임.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자료: EECi 홈페이지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자료: EECd 홈페이지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자료: EECa 홈페이지

  ㅇ 태국 정부 지정 21개 산업단지 리스트 및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자료: 태국투자청(BOI)

  ㅇ (기관 협력) 태국 내 교육 또는 연구기관이나 조직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 태국 투자청(BOI)의 승인을 획득해야 함.

    - 승인을 위해서는 협력 분야 및 세부 계획을 필수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이미 특정 프로젝트에서 수행 중인 기존 인적자원 개발 요건은 제외(예: 혁신 인큐베이터 센터 프로그램 등)

□ 시사점

  ㅇ 지난 3년간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투자는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5월 군부 집권 이후 약 5년 만인 2019년 3월 총선을 통해 신정부 수립이 완료되고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정부는 향후에도 태국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개발을 우선순위로 두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예정임.

  ㅇ 태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혜택이 가장 풍부하고 태국 내 최대 산업 단지 밀집 지역인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내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추천

    -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사무관에 따르면 EECO는 태국 거대기업 PTT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전망이 밝고 특히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지역 내 항공우주산업 등의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

  ㅇ 태국 정부는 최근 중국 등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승인했음.

    - KOTRA 방콕 무역관의 태국 투자청 문의에 따르면 기진출 지역이 반드시 중국일 필요는 없으며, 혜택 수혜를 위해서는 10억 밧(3265만 8500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함.

    - 또한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생산기지 이전 기업의 사업 활동이 태국의 집중육성산업에 해당되고 EEC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 기존 EEC 투자 혜택에 더해 특별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5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추가로 수혜가 가능

생산기지 이전 투자 특별 인센티브 관련 내용

자료: 방콕포스트 및 태국 투자청

자료: 방콕포스트, 디지털 파크 홈페이지, EECi 홈페이지, EEC 특별법,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홈페이지 및 문의, 태국투자청(BOI) 홈페이지 및 문의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