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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제발전의 주춧돌, '동부경제회랑(EEC) 투자 인센티브'
2019-11-12 김민수 태국 방콕무역관

- 2018년 5월 동부경제회랑(EEC) 특별법 발효

- 최대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태국 투자청의 투자 진흥 패키지 꼼꼼히 점검 필요 -

- 태국으로 투자규모 10억 밧(3265 8500달러) 이상의 생산기지 이전 시 추가 혜택 수혜 가능 -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정책 개요

 

  ㅇ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중장기 태국의 국가개발 의제인 ‘태국 4.0(Thailand 4.0)’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12대 미래산업육성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개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동부경제회랑(EEC)은 방콕 동남부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3개 지역을 일컬으며 80년대 이후 주요 제조 및 수출 기지로 자리잡은 산업 기반과 심해항구 및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EEC를 태국 국가발전의 주춧돌이자 아세안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으로 삼고자 함.

12대 미래산업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품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 교육

 

EEC 지도

자료: EEC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


  ㅇ 동부경제회랑(EEC) 개발은 2017~2021년까지 약 1조7000억 밧(499억 달러)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민관합작투자(PPP)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 중임.

    - EEC 면적은 13,285㎢로 경기도의 약 1.3배에 해당하며 EEC 내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12대 미래산업 육성, 연구개발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구축, 관광 및 도시개발 등이 주요 추진 내용임.

    - 주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수완나품-돈므앙-우타파오 3개 국제공항 연결 고속철, 우타파오 국제공항 개발, 항공유지보수(MRO), 램차방 항구 및 맙따풋 항구 개발이 있음.

 

  ㅇ 태국 정부는 2017 1월 동부경제회랑(EEC) 정책 추진을 위해 태국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부경제회랑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산하에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of Thailand)을 두고 있음.

    -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12개의 관련 부처 장관, 기타 정부기관인사, EEC사무국장, 기타 외부인사 등 총 28인으로 구성

 

  ㅇ 태국 정부는 2018 5 15일 일명 ‘EEC 특별법(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2018)’을 발효하고 2018 8월 태국 투자청 고시(BOI Announcement No.6/2018)를 통해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 관련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구체화

 

EEC 투자 혜택 주요 내용

혜택

세부내용

법인세 면제

최장 13년간 법인세 면제

기계류 및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EEC 지역 내 생산 및 R&D 활동 수행을 위한 기계 및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투자기금 지원

타깃 산업 관련 투자, R&D, 혁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맞춤 기금(Matching Grants) 지원

토지 및 부동산 소유권 허가

 - 내외국인 EEC 경제특구(SEPZ) 내 BOI 투자 진흥 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위한 토지 소유권 허가

 - 내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소유 허가

국유지 사용허가

EEC 경제특구 내 국유지 50년간 임차 허용 및 1회에 한해 49년간 임대차 연장 가능

아세안 역내 최저 개인소득세 부과

 - 개인소득세 17% 부과: ‘투자진흥법’ 또는 ‘경쟁력향상법’ 관련 태국 재무국장 승인 시(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개인소득세 15% 부과: EEC 지역에 설치된 본사 또는 국제무역회사의 임원

    · (참고) 태국 세법에 따른 개인소득세 부과 최대 세율은 35%임.

원스톱 서비스센터(EEC-OSS) 운영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통한 교역, 수출입 관련 허가 발행

    · (서비스센터) 관장가능 분야 관련 법규: 공장법, 토지 분배법, 토지사용법, 건물계약법, 기계등록법, 공중보건법, 이민법, 상업등록법

장기 비자 취득 허용

외국인 전문가, 투자가, 과학자들에게 최장 5년 유효기간의 비자 발급

    · 일반 사업비자(Non-B Visa) 보유 시 매년 갱신이 필요

외국환 사용

재화 및 서비스 용역 대금 결제 시 외국환 사용가능

특별공제

 - 기술 및 혁신분야 R&D 비용에 대해 3중 세액 공재

 - 집중육성 산업 중 태국에 새로운 분야 또는 고도 기술 활용 시 경쟁력 향상법 상의 인센티브 수혜가능(최대 15년 간 법인세 면제)

기타

EEC 경제특구 내 사업활동 수행 시 면세구역·보세구역·프리존과 동일한 혜택 수혜가능

자료: EEC 특별법 및 EEC 사무국

 

  ㅇ 태국 투자청(BOI) EEC 지역 투자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EEC사무국에서는 BOI 요건 이외의 관세, 이민, 토지 사용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내 투자 현황

 

  ㅇ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EEC 지역 투자신청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 전체 투자 신청금액의 75.4% EEC 지역에 집중

    - EEC 지역 투자신청 금액은 2016 1994억 밧(65782만 달러), 2017 2722억 밧(888379만 달러), 2018 6633억 밧(2164812만 달러)으로 3년간 232.6% 증가

 

연도별 태국 투자통계(2016~2018년)

(단위: 십억 밧, %)

구분

2016

2017

2018

증감률

(2017-2018)

신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00

528.31

1,577

613.47

1,552

880.02

-1.6

43.4

EEC

311

199.43

427

272.18

396

663.34

-7.3

143.7

(비중)

20.7

37.7

27.1

44.4

25.5

75.40

-5.8

69.9

승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732

867.53

1,330

631.08

1,470

549.50

10.5

-12.9

EEC

390

357.71

300

212.57

415

343.39

38.3

61.5

(비중)

22.5

41.2

22.6

33.7

28.2

62.5

25.2

85.5

발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611

500.78

1,377

737.38

1,427

709.36

3.6

-3.8

EEC

349

174.09

337

335.70

394

372.49

16.9

11.0

(비중)

21.7

34.8

24.5

45.5

27.6

52.5

12.8

15.3

자료: 태국 투자청(BOI) 투자통계 종합

 

  ㅇ 태국 투자청(BOI) 승인 기준 2016~2018년 사이 EEC 지역 투자 승인 건수는 1105, 금액은 1130억 밧(3306128만 달러) 수준

    - 2018년 기준 전체 승인금액 5495억 밧(1793403만 달러) 3434억 밧(112755만달러) EEC 투자로 집중돼 전체 투자 승인 금액의 62.5%를 차지

    - 2018년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의 3개 주 중 부지가 가장 넓고 4000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 있는 촌부리주 투자가 65.7%로 가장 활발하나 3개년 합산 금액으로는 라용주 투자(47.7%)가 촌부리주 투자(45.1%) 를 다소 앞섬.

 

EEC 지역 투자현황(BOI 승인기준)

(단위: , 십억 밧)

구분

2016

2017

2018

증감률

(2017-20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EC전체

390

357.71

300

312.57

415

343.39

38.3

9.9

- 촌부리

184

113.26

153

118.25

203

225.50

32.7

90.7

- 라용

164

224.94

105

163.54

148

94.79

41.0

-42.0

- 차층사오

42

19.51

42

30.78

64

23.10

52.4

-25.0

자료: 태국 투자청(BOI)

 

  ㅇ KOTRA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에 따르면 태국 진출 한국 기업 약 400개사 중 180개 사 이상이 EEC 지역 내 기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진출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부품 분야에 다수 진출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투자 인센티브 수혜 요건

 

  ㅇ EEC 지역(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내에서도 1) 태국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 내, 2) 명시된 타깃 산업(Targeted Industries)에 투자, 3) 태국 내 교육 또는 연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EEC 투자 특별 패키지 적용이 가능

 

EEC 내 투자지역 및 수행 활동에 따른 세제 혜택 비교

구역

인센티브

특별 패키지

일반 패키지


법인세

기술

A1

A2

A3

기술

A1~A3

EECi, EECd,EEC-A

면제

10+3

(no cap)

8+4
(no cap)

8+4

5+2

10+1

(no cap)

5~8

50% 감면

-

-

-

5

-

3

미래산업

 진흥구역
(21개)

면제

10+2

(no cap)

8

(no cap)

8

5

10+1

(no cap)

5~8

50% 감면

-

5

5

5

-

3

산업단지,

산업파크

면제

10+1
(no cap)

8

(no cap)

8

5

-

-

50% 감면

-

3

3

3

-

-

 :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의미

자료: 태국투자청(BOI)

 

  ㅇ (산업 및 활동) 기술산업은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첨단소재 기술, 디지털 기술을 일컬으며 앞서 언급된 12대 집중육성산업인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허브, 디지털, 바이오 연료 및 화학, 항공 및 물류, 로봇 및 자동화, 미래식품, 농업 및 바이오기술, 방산, 교육산업이 해당

 

  ㅇ (투자 지역적 요건) 태국 정부에서 특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3개의 지역(EECa, EECd, EECi)에 투자하거나 기술산업, 집중육성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한 21개의 산업 단지 내 입주 또는 EEC 지역 내 기타 산업 단지·산업파크 입주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혜택이 상이

    -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내 기술투자 시 13년 간의 법인세 면제가 가능

    -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은 라용주 왕짠밸리에 2013~2016 90억 밧(29393만 달러), 2017~2022 30억 밧(9798만 달러)을 투자해 총 투자 규모 120억 밧 상당의 프로젝트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태국 최대 정유기업 PTT 주도 하에 투자가 진행 중임.

 

혁신 동부경제회랑(EECi;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명칭

위치 및 면적

건설 및 운영시기

중점 유치 산업

바이오폴리스(Biopolis)

라용 왕짠밸리
(1,360에이커)

ㅇ (착공) 2018년 10월

ㅇ (운영) 2020년 10월

 - 현대농업 및 바이오기술

 - 고성능 배터리, 현대적 수송

 -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화학

 - 항공우주

 - 지능형 시스템

 - 의료기기

아리폴리스(Aripolis)*

스페이스 이노폴리스

(Space Innopolis)

Triple Helix(산업계, 학교, 정부), Quadruple Helix(+지역), 혁신생태계, 오픈 이노베이션

자료: EECi 홈페이지


디지털파크 타일랜드(EECd; Digital Park Thailand)

명칭

위치 및 면적

건설 및 운영시기

중점 유치 산업

EEC Digital Park

촌부리주 시라차
(246에이커)

ㅇ (상태) 2단계 입찰 진행 계획 수립 중

ㅇ (운영) 2022년

 - 차세대 자동차

 - 스마트 전자

 - 로보틱스

(비고) 정부 토지제공, 민간 개발의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추진되며, 예산 규모 43억4200만 밧


디지털파크 타일랜드 레이아웃

자료: EECd 홈페이지

 

동부공항도시(EECa; Eastern Airport City)

명칭

위치 및 면적

건설 및 운영시기

중점산업

애로트로폴리스

(Aerotropolis: U-Tapao International Airport)

라용주 반창지역

(2570에이커)

ㅇ (현 상태) 2019 9월 중 낙찰자 발표 예정

 - 응찰기업: BBS Group, Grand Consortium, Thana Holding Consortium

ㅇ (운영) 2023

10대 집중 육성산업

(투자 규모) 정부 1776800만 밧, 민간 2723억3200만 밧으로 총 2900억 밧

자료: EECa 홈페이지


  ㅇ 태국 정부 지정 21개 산업단지 리스트 및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21개의 지정 산업단지

기타 산업 단지·산업 파크(19)

 1. Hemaraj Chonburi Industrial Estate

 1. 304 Industrial Park(2단계)

 2. Hemaraj Chonburi Industrial Estate 2

 2. Gateway Industrial Estate

 3.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3. Wellgrow Industrial Estate

 4.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2(Chonburi)

 4. Ban Bung Industrial Estate

 5. Hemaraj Eastern Seaboard Industrial Estate 3(Chonburi)

 5. Laem Chabang Industrial 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