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정부, 투자쿼터제 도입, 어선 건조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수산업과 조선업 발전 꾀해 -

- 어선 수요 확대, 쿼터 재분배 등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 열려 -

□ 러시아, 현지 어선 신조 확대를 위한 법개정

  ㅇ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연방 정부의 명령에 대한 부록 No 719 수정안’을 승인하여, 러시아 선박의 현지 생산 인정 기준을 변경하였음.(변경 법률 링크(노어본) 아래 참조)

     * 개정법률 링크 : http://docs.cntd.ru/document/554102434

    -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선박의 전체 중량에서 2020년까지 50% 이상을 러시아산 부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2022년에는 70% 이상으로, 2024년에는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짐.

    - 또한 조선소는 이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장비 및 메커니즘은 러시아 제품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술설계, 선박완성, 테스트 및 시운전 등도 러시아 내에서 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강을 운항하는 선박과 모든 어선에는 그대로 적용되나, 해상 선박, 쇄빙선 등의 건조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블록형태로 수입하여 조립하는 것도 러시아 현지 생산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음.

  ㅇ 러시아 산업부는 러시아 언론 중 하나인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통해 러시아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기업이 러시아 현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음.

  ㅇ 러시아 선박은 현지 생산 여부에 따라 보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북극항로를 활용한 화물운송 등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지 생산 인정기준이 중요함. 

  ㅇ 강을 운항하는 선박과 어선과는 달리 해상선박과 쇄빙선 등의 건조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코메르산트는 ‘극동의 즈베즈다 조선소가 한국에서 제작된 선박 블록을 간단히 조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어획 쿼터 배분방법도 어선 신조 확대와 연동

  ㅇ 러시아 정부, 수산 가공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어선 건조 및 수산가공 시설 투자와 어획 쿼터를 연동하여 배정하는 정책을 추진

    - 2004년 입법화된 ‘수산업과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연방법’을 2016년 개정하여 2017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음

    -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전체 어획 쿼터 중 20%는 러시아에서 수산업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가공시설 등에 투자에 대한 계획과 그 내용에 따라 배정한다는 것이었음.

    - 즉, 나머지 80%는 기존과 같이 어획 쿼터 배정을 신청한 업체의 어획 이력 등을 보고 배정하지만, 20%는 투자어획쿼터로 따로 배정. 20% 중 15%는 신규어선 건조에, 5%는 가공시설 투자에 배정할 계획이라는 것.

    - 단, 국제협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쿼터(한러 정부간 어업위 쿼터 등)은 쿼터 추가 배분에서 제외됨.

    -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홈페이지에 아래의 링크로 FAQ를 게시하고 있음.

     * 투자어획쿼터 관련 자주 찾는 질문: http://fish.gov.ru/obrashcheniya-grazhdan/chasto-zadavaemye-voprosy/chasto-zadavaemye-voprosy-po-investitsionnym-kvotam

  ㅇ 러시아 크랩 어획 쿼터의 50%가 경매에 나와

    - 지난 5월 초 푸틴 대통령은 크랩의 투자쿼터분배에 관한 법률에 최종 서명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의 모든 크랩 쿼터의 50%가 배정될 것이며, 경매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함.(극동지역은 10월 7일~11일, 북부지역은 10월 14일~15일 경매 실시)

    - 이번 경매로 41대의 크랩 어획선 건조가 예상되고 있음. 이 중 31대는 극동지역에, 10대는 북부지역에 배치될 예정. 러시아 정부는 쿼터를 받기 위한 선박은 길이가 최소 50m, 총 톤수는 100t 이상, 비용은 약 10억 루블이어야 한다 기준도 설정하였음.

    - 과거에는 어획 이력에 기초하여 쿼터를 배분하였기 때문에, 쿼터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기준을 준수하면 다음 기간에도 자동으로 쿼터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투자계획 등을 밝히고 경쟁하여 쿼터를 획득해야 하는 것.

□ 러시아 수산회사들, 어선 신조 등 분주한 움직임

  ㅇ 러시아 연방 수산청, 56척의 어선 건조 프로젝트 승인

    - 2018년 3월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투자쿼터제도에 따른 어선건조 프로젝트 68건을 접수받고, 이 중 56건을 승인하였음.

    - 이 발표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23개의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며, 총 투자액은 1,400억 루블(약 23억 USD)로 추정하였음.

  ㅇ RFC(Russian Fishery Company)사 현재 6척의 트롤선 건조 중

    - RFC(Russian Fishery Company)사가 현재 6척의 트롤선을 건조 중이며, 냉동식품 유통 업체인 Agma Group과 협력해 whitefish 가공공장인 Russian Cod 운영을 시작했다고 함.

    - 또한, 신규로 4척의 트롤선을 추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Admiralty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로써, RFC(Russian Fishery Company)사는 10척의 트롤선과 3개의 가공공장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함.

  ㅇ Yantar Kaliningrad 조선소, 최대 5척의 크랩 어획선 건조 논의 중

    - Kaliningrad에 소재하고 있는 Yantar 조선소는 극동의 수산회사인 Phoenix와 최대 5척의 크랩 어획선 건조를 논의 중이라고 함. 그러나, Pheonix사가 크랩 쿼터를 획득하느냐 여부에 따라 계약이 최종 체결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약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Yantar 조선소는 비록 계약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전에 이미 캄차카 지역의 수산 회사와 3척의 크랩 어획선 건조를 논의한 바도 있음.

    - Yantar 조선소는 노르웨이 Skipskompetanse사의 SK-3101R 프로젝트에 따라 3척의 트롤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50.6m의 선석을 갖추고 있음.

  ㅇ Pella 조선소, 5척의 트롤 어선 건조 결정

    - Kommersant의 보도(2017.12.27)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는 Pella 조선소는 극동의 Antei LLC 수산회사의 주문에 따라 트롤 어선 5대를 건조하기로 하였음.

    - 그리고, 2018년 3월 건조하기 시작해 12월 26일 러시아 최초로 크랩 어획선 ‘Rus’을 완성하였음. 이 배는 크랩을 잡아, 특수 격리 탱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이 가능하다고 함.

    - 안드레이 야코블레프(Andrei Yakovlev) 북방수산청 대행 대표는 ‘Rus’ 진수식에 참가하여 “투자쿼터제도가 없었다면 이 어선의 적극적인 건조는 불가능했다” 말하였음.

  ㅇ Vyborg 조선소, 공모선 진수

    - Sudostroenie.info에 따르면 Vyborg 조선소는 2018년 12월 러시아 최초로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모선을 건조하였음.

    - 이 공모선은 Arhangelsk Trawl Fllet JSC의 주문으로 건조된 것으로 유사한 공모선을 4척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함.- 이 공모선은 135㎥의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49명의 작업자를 태우고 대구를 가공하여 대구살, 알, 간 등과 어분, 어유 등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함.

Vyborg 조선소의 공모선 ‘Barenchevo More’

자료 : Novayagazeta

□ 한국의 HK조선, 러시아 슬라뱐카 조선소와 합작법인 설립

  ㅇ 한국의 HK조선은 지난 9월 2일 러시아의 슬라뱐카 조선소와 합작법인 ‘SLAVYANKA-HK SHIPYARD LLC’를 설립하고, 등록하였음.

    - HK 조선은 작년 9월부터 러시아 어선 건조시장 진출을 시도하여, 1년만에 베르구트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슬라뱐카 항구 소재 조선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음.

  ㅇ 약 20척의 건조의향서(LOI) 체결 등 풍성한 성과 기대

    - HK 조선은 지난 2월 연해주 주청사에서 슬라뱐카 조선소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자리에서 극동지역의 선주들과 약 20척(약 4000억원 규모)의 건조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음.

□ 시사점

  ㅇ 어선 신조로 수산업 부흥을 꾀하는 러시아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어선 신조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연간 어획량을 현재 약 5백만톤에서 2억톤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어업이 GDP에 약 25억 루블을 추가로 기여하게 한다는 것.

    - 러시아 언론 Primamedia는 연방 수산청의 추정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수산자원은 무궁무진한데, 최근 건조되는 어선이 대구,청어 등 인기 어종에 집중되어 있어, 심해 어족들까지 감안하면 향후 몇 년간 극동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어선을 최대 100대까지 가동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투자쿼터제도의 명확한 기준 안내와 신뢰도 제고가 관건

    - 이번 제5차 동방경제포럼(2019.9.4~6)에서 ‘Investing in the Fishing Industry : Achievements and Next Steps’라는 주제로 수산업 관련 세션이 열렸음.

    - 동 세션에서 전러수산업협회(VARPE)의 게르만 즈베레프 협회장은 “투자쿼터제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투자를 해 놓고도 투자회사가 쿼터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의 이행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게르만 즈베레프 협회장은 이러한 제안과 함께 “9월에 극동 지역과 무르만스크 지역에 완공되는 수산가공공장이 있는데, 10월에 이들 공장에 쿼터가 배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동방경제포럼의 수산업관련 세션

자료 : 로스콩그레스

  ㅇ 새로운 투자 기회, 신중히 접근 필요

    - 러시아 정부는 자국 수산업 발전과 어선 신조를 통한 조선업 개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음. 결국 러시아의 핵심 요구 사항은 러시아 수역에서 고기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수산 가공업과 수산 인프라에 투자하라는 것임.

    - 이에 따라, 어획 쿼터가 새롭게 배분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으며, 어선 건조 수요가 증가하면서 HK 조선과 같은 투자 사례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잡는 어종이 특별한 가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극동 러시아 시장이 너무 작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음.

    - 그리고, 아직 정책 초기 단계로서 현실이 법의 변경을 따라가지 못해 투자쿼터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 : 러시아 연방 수산청, Kommersnat, Primamedia, Nonvayagazeta, Sudostroenie info, 로스콩그레스, 동방경제포럼 세션 참가 청취 자료, HK조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