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글라데시는 베트남에 이어 EDCF 2위 수원국 -

-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방글라데시 진출방안 검토 필요 -

 

 

□ 우리나라 개발원조 개요

 

  ㅇ 우리나라 개발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 두 원조 모두 개발도상국에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지만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고 개도국에게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와 차이를 보임
    -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EDCF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와 KOICA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며 유무상 간 통합적 운영과 정책 일관성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음

개발협력 관련 한국정부 조직도

자료원 : 외교부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유무상원조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198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지원액	351.46	48.12	73.66	57.73	32.88	40.84	604.71
무상	69.72	19.43	17.19	18.52	11.93	16.88	153.67
유상	281.74	28.69	56.47	39.22	20.95	23.96	451.03

  자료원 : OECD.Stat

□ 대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우리 ODA 중점 대상국 중 하나로 2018년 말 기준 총 1.5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가 진행(전체 수원국 중 13위)
    - 1995년 방글라데시 KOICA 사무소 개설, 2014년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등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 수행 체계 마련

    - 양국은 ‘한-방글라데시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분야 (① 교육(직업훈련), ② 물위생 및 보건, ③ 공공행정, ④ 교통)에 집중 원조하기로 합의

  ㅇ KOICA 무상원조 지원 실적

    - 1991~2017년간 총 지원규모는 약 1억 2천만 달러이며, 최근 연간 900만~1000만불 수준으로 지원

    - 인적자원개발 및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의 개발 프로젝트와 연수생초청, 봉사단 및 협력의사 파견, 민간단체 지원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 

KOICA의 방글라데시 무상원조 현황

(단위 : 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199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지원액	5,767	1,527	1,444	1,511	901	1,005	12,155

자료원 : KOICA

* 2008년부터 빈곤퇴치기여금 지원 사업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

  ㅇ KOICA 대방글라데시 원조전략

    -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은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우위 분야 개발경험 전수,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분야 지속가능개발 지원

    - 산업다각화 및 기술인력 수준향상을 위한(직업훈련, IT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HRD) 분야, 공공부문(치안, 소방방제, 마약방지, 교통행정전산화 등) 행정역량 강화(거버넌스 개선) 등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살릴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 KOICA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개별 부처/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원조사업을 별도 시행중

□ 대방글라데시 유상원조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세계 7위(1.6억명) 인구대국으로, 고도 경제성장(최근 7%대 유지)을 지속하기 위해 열악한 사회·경제 인프라를 개선해야하나 기술력 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우리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제발전 및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방글라데시 앞 유상원조 제공중

    - 2018년 1월 체결된 EDCF 기본약정에 따라 2017~2020년간 5억불 지원 예정(통상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이율 0.01%)

  ㅇ 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지원 실적

    - 2018년 기준 우리 정부는 EDCF를 통해 23개 사업, 총 12억 달러 지원(승인)

    - 방글라데시는 베트남(26억 달러 지원)에 이은 수원규모(총 승인액의 8.3%) 2위 국가

    - 최근 5년간 6.3억 달러 승인, 1,864억원 집행

국가별 EDCF 유상원조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18년 2월말 기준)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승인액	2,660	1,215	951	785	766	699
비중(%)	18.3	8.3	6.5	5.4	5.2	4.8
사업건수	67	23	20	29	22	21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분야별 EDCF 원조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18.2월말 기준)

분야	전력	교통	통신	공공행정	교육	수자원	의료	계
승인액	126.5	464.7	162.6	73.3	115.0	142.0	130.9	1,215.1
사업건수	3	9	4	2	2	2	1	23
비중	10.4%	38.2%	13.4%	6.0%	9.5%	11.7%	10.8%	100%

자료원 :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주요 유상원조 사업 현황

분야	연도	사 업 명	승인액
			백만원	백만불
교통 (38.2%)	‘96	철도기관차 구매사업	27,294	33.1
	‘02	철도현대화사업	35,295	28.1
	‘06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36,553	32.5
	‘07	철도기관차 구매사업(3차)	32,750	28.0
	‘09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CNG버스 구매사업	34,607	30.0
	‘11	철도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	24,611	22.0
	‘15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	114,200	101.0
	‘15	철도차량(기관차) 구매사업	102,893	91.0
	‘17	카르나풀리 교량건설사업	112,468	99.0
	소계 (9건)		520,671	464.7
수자원 (11.7%)	’11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46,906	45.0
	’14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	108,511	97.0
	소계 (2건)		155,417	142.0
정보통신 (13.4%)	’01	통신망 현대화사업	35,259	30.0
	'05	인터넷정보망 확충사업	34,689	25.0
	’12	해상안전운항시스템 구축사업	41,950	37.5
	’12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86,138	77.0
	소계 (4건)		198,036	169.5
보건/의료 (10.8%)	‘14	BSM의대 종합전문센터병원 건립사업	146,453	130.9
	소계 (1건)		146,453	130.9
에너지 (10.4%)	’93	제2차 송배전사업	11,072	14.0
	’00	지방배전망 확충사업(2단계)	20,908	20.0
	’10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109,064	92.5
	소계 (3건)		141,044	126.5
공공행정 (6.0%)	’08	국가정보통신망 개발사업	34,514	30.6
	’14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0,100	35.9
	소계 (2건)		74,614	66.5
교육 (9.5%)	’09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43,292	39.0
	‘16	ICT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차)	85,957	76.0
	소계 (2건)		129,249	115
합계 (23건)			1,365,484	1,215.1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시사점

 

  ㅇ 프로젝트 관련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수시 확인 필요

    - 프로젝트 특성상 장기 계획이 대부분이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라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필요

    - 방글라데시는 원조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리스크가 적어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유무상원조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출하는것이 바람직

  ㅇ 이낙연 총리님 순방(2019년 7월) 시 대방글라데시 원조 관련 코멘트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통신 분야 등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ㅇ 방글라데시 수출입은행 사무소장 인터뷰

    - “방글라데시는 최근 3년간 연 7%대 경제성장률과 재정건전성, 양호한 PPP 법·제도 환경 등으로 인프라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이다. 수은이 지난해 방글라데시를 핵심전략국으로 지정하고, 다수의 우리 기업들도 타겟(target)국가로 선정하는 등 최근 방글라데시 인프라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자료원 : 외교부, 주방글라데시대사관, KOICA, 수출입은행,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