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제한선 및 현지조달기준의 대폭 완화 -

- 제조업, 전자상거래, 단일브랜드소매업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 확대 예상 -

□ 외국인직접투자(FDI) 개정 배경

  ㅇ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개정 개요

    - 2019년 8월 28일, 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1. 석탄 채굴업, 2. 위탁제조업, 3. 단일브랜드 소매업(Single Brand Retail Trading, 이하SBRT), 4. 디지털 미디어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법 수정안을 승인

    - 전 세계 FDI 금액은 지난 몇 년간 역풍에 직면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9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FDI 금액은 전년도 1조5000억 달러에서 1조3000억 달러로 13% 감소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에 속함.

    - 회계연도 기준 2014/15년에서 2018/19년 사이에 인도의 총 FDI유입액은 이전 5년(회계연도 기준 2009/10~2013/14)의 1890억달러에서 970억달러 증가한 2860억 달러임.

    - 회계연도 기준 2018/19 년의 인도의 총 FDI유입액 64억3700만 달러(잠정치)는 집계된 전체 회계연도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

    - 인도 정부는 FDI 정책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고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인도가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Union Budget 2019/20에서는 재무장관이 인도를 보다 매력적인 FDI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표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도 정부는 FDI 정책에 여러가지 수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

□ 개정 내용

  ㅇ 석탄 채굴업

  ㅇ 위탁 제조업

  ㅇ 단일브랜드 소매업 (SBRT)

  ㅇ 디지털 미디어

자료: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583295

□ 시사점

  ㅇ 정책 유연성의 확대

    - 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체계를 단순화하는 이번 외국인 투자법 수정안은 인도 내 사업 운영 편의성을 증가시켜 인도 내 투자 유입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최종적으로는 투자나 소득 및 고용의 성장이 예상

[번역]

자료: https://www.livemint.com/

  ㅇ 언론매체 인터뷰 정보

    - H&M India에 따르면, H&M은 지난 30년 동안 국제 시장을 위해 인도에서 생산해왔으며, 이제 해외조달(Global Sourcing)이 30% 현지 조달조건에 충족된다는 점에 만족

    - IKEA India는 단일 브랜드 소매 업체를 위한 현지 조달제도의 완화를 환영하며, 단일 브랜드 소매 업체의 비즈니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은 고무적이라 평가

    - 컨설팅 회사인 Deloitte에 의하면 본 개정안은 인도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던 모든 글로벌 소매 업체에 긍정적인 소식이라 알림.

    - MD&CEO의 ANAROCK Capital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단일 브랜드 소매업체가 오프라인 매장의 개설 없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점이 훌륭하며, 실제 상점을 개설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이제 실제 매장을 열지 않고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돼 단일 브랜드 소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ㅇ 관계자 인터뷰 

    - SKP Business Consulting사의 Global Marekting Manager인 Ms. Pooja Tolani에 따르면 현 정부는 여러 부문에서 FDI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했으며, 이번 수정안에서도 4개 부문에서 추가적인 완화 노력을 기울임. 특히나 단일 브랜드 소매 부문의 현지 

조달 조건의 완화는 해당 업체들에 더 큰 유연성과 운영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오프라인 매장 개설 전 온라인 소매 거래의

허용은 온라인 판매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물류, 디지털 결제, 고객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

    - DNV & Co. 회계법인의 Partner인 Mr. Malay Damania에 따르면 위탁 제조활동을 위한 정부의 사전승인이 불요한 100% FDI

허용은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조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인도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공장 및 기계 등의 전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도 제조업체와 법적으로 합의해 특허를 받은 프로세스, 노하우 등을 전수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됨.


자료: Livemint,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