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MIIC), 2017 투자촉진법 제정 2년 만에 투자법 일부 개정 -
- 법 개정보다 중요한 건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도 대두 -

□ 개정 개요

  ㅇ 2017년 제정된 투자촉진법 제72호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이 2019년 8월 1일부로 발효됨.

  ㅇ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는 2017 투자촉진법 제72호 11-13조에 기술된 특별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함.  

  ㅇ Sahar Nasr 투자국제협력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투자 프로젝트 확대, 새로운 생산라인 가동, 특별 인센티브 활용 등을 통해 기존 투자기업들을 고무하고 그에 따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개정 내용 요약

  ㅇ 12조      

    - 기존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항이 제12조에 추가됨.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확장을 추구하는 기존 투자자는 11조 및 13조(부록 I 첨부)에 표기된 특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ㅇ 48조

    - 같은 프로젝트의 파트너 또는 그 대리인은 지급 자본금의 0.25%에 해당하는 공증비(1만 이집션파운드 EGP 혹은 그에 상응하는 외화 상한)를 납입할 의무가 있음. 이집트 또는 다른 국가에 소재한 이집트 당국이 공증한 사항에 적용됨.

    - 기존 법에는 파트너 혹은 그 대리인의 기업 계약(서)에 대한 공증비는 상한이 없었으며 그 때문에 일부 회사는 재정적 부담, 시스템 수정 방해, 자본 증식의 어려움 등의 애로 사항을 겪음. 개정안은 새로운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함.

  ㅇ 74조

    - 이집트 정부는 국제 표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간접투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각종 데이터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이집트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투자국제협력부는 이집트 투자청(GAFI)이  정확한 해외 직·간접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4조를 추가함.

    - 정확한 통계와 정보가 투자 촉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입법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91조

    - 상기 언급된 74조 14항을 위반할 경우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5만 EGP의 벌금이 부과됨.   

    - 투자국제협력부는 투자기업과 실제 투자 통계를 공유하고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FI와 협력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5만 EGP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새 조항의 목적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를 개선하고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연구하는 것에 있음.    

□ 기존 법과 개정된 법의 비교

  ㅇ 기존의 투자촉진법(2017/72호)과 개정된 투자법(2019/141호)의 내용 비교표 

□ 인터뷰

  ㅇ Hossam Mostafa 로펌 변호사(Mr. Hossam Moustafa)

    - Hossam Moustafa는 2019년 법 141호의 목적은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 증대라고 함.

    - 이집트 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 모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 중이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 투자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음. 

    - 투자국제협력부(MIIC)는 아프리카 투자 유치에서는 이집트가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선 증가했음을 강조함.

    - 이는 이집트가 잠재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과 2019 투자법 개정과 같은 새로운 개혁 입법을 통한 부단한 노력 덕분임.

  ㅇ Banque Misr 중앙기업은행&신디케이트 론 부국장(Mr. Tamer M. Sadek)

    - Tamer M. Sadek는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위해 기존 사업을 확장할 것이므로 2019년 개정된 법 141호는 훌륭하다고 함.

    - 기존 투자자들은 사업 확장에 대한 생각은 없이 현재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을 했었으나 투자법 개정 후에는 많은 기존 투자자들이 '확장'을 꾀할 것임. 개정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수령, 생산성 향상, 자산 축적을 한 번에 가능하게 할 것임.

  ㅇ 이집트 규제&개혁 개발국 홍보 담당자(ERRADA)(Ms. Tasneem Khalil) 

    - Tasneem Khalil는 이집트에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투자법 개정은 투자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투자자들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투자 어드밴티지를 주기 때문에 훌륭함.

    - 개정법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프로젝트 확장 등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도 유치함. 이는 이집트를 인근 국가로의 수출 허브국으로 보는 일부 투자자들의 생산성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임.

  ㅇ 산업 현대화 센터, 수출 개발 프로그램 관리자(Dr. Ahmed Farag)

    - Ahmed Farag는 개정안이 정책의 통합, 절차의 간소화, 부패와 관료주의 타파의 좋은 예라고 함. 개정안은 다양한 투자 활동을 아우르며 절차와 비용의 간소화, 분배 및 가격 책정 면에서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시스템이 간소화됨.

  ㅇ 아랍 산업화기구(AOI) 컨설턴트(Eng. Mohamed Anis)

    - Mohamed Anis는 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함. 이 법 개정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법은 불확실하므로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임. 따라서 투자법과 인센티브가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됨.

    - 투자 유치는 이집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현실 과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음. 이는 쉽지 않았던 개혁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었음에도 민간 부문의 성과, 이집트에 대한 국내외 투자율이 저조했음을 보여주는 일부 보고서에 나타남.

□ 한국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

  ㅇ 이번 개정으로 신규 투자자에게만 국한되던 인센티브가 기존 투자자에게도 해당돼 기존 한국 투자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집트 투자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부문의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ㅇ 그동안 높은 수수료로 인해 자본 증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기업 정관 수정 수수료는 최대 1만 EGP로 책정돼 더 이상 비싼 계약(서) 공증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ㅇ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집트 투자청(GAFI)의 투자 지표에 관한 설문조사 등 각종 투자환경연구를 통한 이집트 투자 환경의 개선 효과를  실감할 수 있게 됨.

    - GAFI에 따르면 설문조사 후에는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투자국제협력부(MIIC)와 협력하여 이집트가 '투자 목적지'로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개혁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 Appendix는 첨부파일 참조
 

자료 : Investment Law 72 of 2017 (English)-GAFI Version, Law 141-2019 - Investment, Invest in Egypt(섬네일), 인터뷰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