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베트남 총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

- 최근의 인건비 상승, 노동법 개정 등 베트남 노동 시장 동향 주시 필요-

□ 베트남 임금위원회 내년 최저 임금 5.5% 인상 결정

  ㅇ 7월 11일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함.

    - 지난 6월 14일 최초 3자 논의(정부, 사용자, 노동자)에서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은 8.18%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반면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2%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함.

    - 이후 추가 논의에서 양측은 각각 6.7%(VGCL측), 4%(VCCI측) 인상안으로 조정했으며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020년 5.5% 임금 인상을 결정함.

  ㅇ 지역별 임금

    -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만 동에서 최고 24만 동까지 상승함.

    - 지역별로는 호찌민시,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가 포함돼 있는 1지역이 442만 동, 2지역 392만 동, 3지역 343만 동, 4지역 307만 동으로 결정됨.

      · 1지역: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 2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 3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성 일부 등

      · 4지역: 1, 2, 3지역 외 지역

    - 참고로 베트남 최저임금제도는 베트남 전역을 63개시·성을 1~4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2020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계획(월 급여 기준)

(단위: VND)

주: 달러액은 2019.7.12. 베트남 중앙은행 동·달러 고시 환율 USD 1 = 23,059VND 기준

자료: 베트남 임금위원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베트남 정부 및 노사 양측 반응

  ㅇ 정부 측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조안머우집(Doan Mau Diep) 차관은 “현재 최저임금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최소생계수준 95%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임금 인상 결정으로 그들의 삶이 좀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ㅇ 노동자 측

    - 베트남 노동총연맹 노동관계국 레딘꽝(Le Dinh Quang) 부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높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할 것이다”라고 인터뷰함.

    - 또한 “최종 합의안이 6%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5%는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중간지대(middle ground)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ㅇ 사용자 측

    - 베트남 상공회의소 황광퐁(Hoang Quang Phong) 부회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재계에 반갑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기꺼이 공유하겠다"라고 전함.

□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ㅇ 최근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은 하락 추세로 2017년부터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

    - 현지 투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인터뷰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비용 등을 합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베트남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고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전함.

베트남 최저임금인상률 추이(%)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시사점

  ㅇ 아직 베트남 총리 승인 절차 남았지만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큼.

  ㅇ 이번 5.5%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인 4%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평가이지만 실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많은 고충을 토로 중임.

  ㅇ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꾸준히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어 인력 수요와 인건비도 동시에 오르고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쟁점 중 하나인 추가근무시간 증가가 올해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지만 생산성은 늘지않고 있다고 말함.

  ㅇ 한국 기업들은 2020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함께 노동법 개정 추진 등 최근 베트남 노동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베트남 통계청, 인터뷰,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