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동북지역 대내개혁, 대외개방의 시범무대 -

- 노후공업지대 경쟁력 제고 및 개방확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제도 시행 -

 

 

 

□ 선양FTZ 개황

 

  ㅇ 2017년 4월 10일 동북아 무역창구를 목표로 한 랴오닝 자유무역시범구 선양편구(이하 ‘선양FTZ’)가 정식 출범함.

   - 훈난구(浑南区, 22.63km²)와 쑤자툰구(苏家屯区, 7.34km²)로 이루어진 선양FTZ는 동북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공항인 타오셴 국제공항(桃山国际机场), 가장 중요한 고속철도인 선양역(沈阳站), 화물운송 규모가 가장 큰 쑤자툰역(苏家屯站)과 인접해 있으며, 총면적은 29.97km²에 달함.

   - 장비제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장비 등 선진제조업과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ᆞ일본 등 동북 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외 창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선양FTZ 개요

총면적	29.97km²
포지션	동북아 무역창구
중점산업	장비제조,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장비 등 선진제조업과 금융, 과학기술, 물류 등 현대 서비스업
특징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ᆞ일본 등 동북 아시아 국가들,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沈阳片区管委会

 

  ㅇ 선양FTZ는 기업들이 편리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통ᆞ상업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춰놓았으며, 중국 동북 지역의 공업기지 육성, 랴오닝 연해경제지대 육성, 선양 경제구역 개발 육성, 일대일로 전략, 자유무역시험구 육성 등 5대 국가급 전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정부 정책의 우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선양FTZ 주요 운영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17	04월	선양FTZ 정식 출범
	07월	수출세금환급 종합서비스 플랫폼(出口退税综合服务平台) 정식 개통
	09월	’1+3’정책 발표 (1: 중점육성산업리스트, 3: 첨단제조업/금융서비스업/융자임대업 육성 정책) 신규등록기업 1만개 달성
	10월	국제무역 One-Stop(单一窗口) 서비스 도입 전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시
2018	03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허가증의 분리제도(证照分离) 도입
	06월	사중사후관리 플랫폼(事中事后监管平台) 정식 개통
	10월	글로벌 상업협회 정보 공유 플랫폼인 인쯔마오즈촹(自贸之窗) 정식 개통 신규등록 외국기업 200개 달성 외국인재 도입 확대 정책 실행
	11월	출입국 One-Stop(单一窗口) 서비스 도입
	12월	‘선양시 종합보세구역 조정 계획’ 승인 취득
2019년	01월	<중국(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선양편구 건설 촉진 방법(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沈阳片区建设促进办法)> 정식 시행
	02월	선양 종합보세구역 타오셴 관리위원회(桃仙管委会) 출범
	04.02	선양 종합보세구역 타오셴단지(桃仙园区) 오픈

자료원:沈阳日报

 

□ 운영현황 및 주요 정책 동향

 

  ㅇ (입주기업) 2018년 4월 기준 선양FTZ 내 신규등록기업은 약 17000개에 달해 지난 2년간 평균 매일 23개사가 신설됨.

   - 선두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CASIC(航天科工), DATANG(大唐集团)등 세계 500대기업 중12개사가 선양FTZ에 입주함.

   - 현재 선양FTZ에 등록한 외자기업은 총 262개사에 달하며, 그 중 한국기업은 19개사임.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현황

업종	기업수	비중
무역	9	47.4%
요식업	4	21.1%
하이테크	5	26.3%
관광업	1	5.3%
합계	19	100%

자료원:投资促进局

 

  ㅇ (투자정책) 선양FTZ에서는 외국계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함.

   - 현재 실행 중인 네거티브 리스트는 45개 관리조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외상투자사업 관리방식은 내자기업과 기본적으로 일치함.

   - 외상투자사업 관리방식의 전환(심사제→등록제)으로 평균 8일이 소요되던 사업자등록이 즉시 처리됨에 따라 외자기업 진출이 용이해짐.

 

  ㅇ (무역편리화) 선양FTZ는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과 통관 편리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통관검사 진행에 있어 융합을 추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One-Stop(单一窗口) 신고검사제를 실시함. 이에 기업은 하나의 창구에 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세관, 검사검역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 SACC(沈飞民机), TBEA(特变电工), Brilliance-BMW(华晨宝马) 등 중장비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신고ᆞ납부제(集报集缴)를 실시해 선양FTZ 내에 화물을 먼저 반입하고 반출 후 일괄 신고 및 통관이 가능하게 됨. 이에 기업의 세관신고 횟수를 줄이고 통관 시간 및 통관 원가가 크게 절감됨.

 

  ㅇ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보 시스템 도입, 심사제도 개선 등 개혁조치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기능 전환 및 서비스 개선에 주력함.

   - 기업 설립ᆞ변경 업무에 전자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증서발급을 시행함.

   - 관련 기관 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서류 간소화, 업무 처리일 단축 등 상업 편리화를 실현함.

   

  ㅇ (중점산업 육성) 선양FTZ 내 투자 장려 업종은 선진제조업, 국제무역, 금융서비스, 차세대 물류업, 상업비즈니스, 기술서비스 등 6개임.

   - 투자 장려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장 체제 개혁의 가속화 및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있음.

 

  ㅇ (출입국 정책) 선양FTZ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 증서 발급이 완화됨.

   - 선양FTZ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고급관리 인력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가족도 상응하는 유효기간 내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창업 목적의 사인사무거류증(私人事务居留许可)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및 취업 구직활동이 가능함.

 

□ 시사점

 

  ㅇ 선양FTZ는 중국정부 대외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동북지역 노후한 공업기지의 발전 및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현지 정부가 선양FTZ를 창구로 활용해 지역 내 노후 공업기지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개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향후 선양FTZ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할 나갈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및 이미 구축된 경제 교류 수준을 감안할 때, 선양 FTZ는 우리기업의 동북지역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 선양 FTZ가 몽골, 러시아,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등의 강점이 많고, 현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우리기업, 특히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기업들은 선양 FTZ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선양FTZ 관계자 인터뷰

 

자료원: 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沈阳片区管委会, 投资促进局, 东北新闻网, 新华网, 中新网, 沈阳日报,沈阳晚报,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