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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캄보디아 비즈니스, 달라지는 것들은? (2)

투자진출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서정아

2019-04-24

출처 : KOTRA

Keyword #캄보디아 #비즈니스환경개선 #물류 #전기요금인하 #공휴일 #세금 #감사 #국세청 #관세청 #투자법개정 #특별경제구역 #투자진출 #생산비절감 #중소기업육성 #최저임금

- 캄보디아 경쟁력 강화 및 경제 다각화 목표로 비즈니스 개혁안 연이어 발표 -
- 생산비 절감,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구체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상승 -

□ 경쟁력 강화 및 경제 다각화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

ㅇ 캄보디아 정부는 경쟁력 강화, 경제 다각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근 다양한 개혁을 추진 중
- 경제 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중소득국, 205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특히 지난 3월 29일에는 훈센 총리 주재로 제 18차 관민합동회의(Government-Private Sector Forum)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 논의
- 관민합동회의는 비즈니스 장애물을 줄이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으로 2014년 3월 17차 행사 개최 이후 5년 만에 개최됨.
- 본 행사에는 각 부처 장관, 지방정부 시장 및 지사, 민간 부문 대표 300명, 대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민간 대표들은 사업상의 각종 어려움을 토로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했음.

제18차 관민합동회의 사진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직접 촬영

- 훈센 총리는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이나 신규 또는 향후 검토될 개선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민간 부문의 요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천명

□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개혁안 및 향후 계획

ㅇ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및 물류비용 절감 관련
    - CamControl 폐지, 컨테이너 스캔 수수료 50% 할인, 불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중지 등에서는 이전 뉴스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음.
    - 시하누크빌항과 프놈펜항 및 일부 선사들의 각종 서비스 수수료 인하로 인해 총 672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선사들에게도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 요청
    - 수수료 인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참고

항목	개선 내용 및 기대효과
터미널 화물 처리비(THC)	일부 선사가 20피트 컨테이너 선적하역 처리 수수료 5달러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항만 수수료 인하될 경우 추가 인하 가능. 이로써 총 250만 달러의 절감 효과 예상
컨테이너 수급조정 할증료(CIS)	일부 선사, 아래와 같이 수수료 인하하기로 동의 20피트 컨테이너: US$ 120 → US$ 100로 할인 40피트 컨테이너: US$ 240 → US$ 200로 할인
해상운임(OFC)	SITC Logistics Cambodia는 중국으로 쌀 수출 시 해상운임 50% 할인에 동의했으며 다른 업체들에게 해당 컨테이너 이용 권유 예정임. 20만 달러의 절감 효과 예상
긴급유류할증료(EBC)	SITC Logistics Cambodia는 EBC 부과 않기로 동의(기존 20피트 US$ 15, 40피트 US$ 30)
시하누크빌항 내 각종 수수료	- 선적하역 수수료 10% 할인, 박스당 보너스 차지 US$ 7.5 → US$ 5, Ship shifting 수수료 면제 등으로 2019년 약 213만 달러의 절감 효과 예상 - 하역비 및 게이트 수수료 인하, 수출 컨테이너 2일 무료 보관, 선적하역 스캔 수수료 인하 등 시행 예정이며 120만 달러의 절감 효과 예상

ㅇ 전기요금 추가 인하를 위한 검토 및 대책 마련

- 관련 실무그룹에 태양광 에너지 사용, 주간·야간 요금제 도입 등 검토 지시
- 최근 투자 프로젝트 급증, 전력 소비 증가, 가뭄 등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전력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전력공사(EDC)에 주변국가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으며 광산에너지부에게는 중장기적 전력 확충 및 수요 충족 방안 실행 지시

ㅇ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정책

    - 일부 중소기업 대상 각종 관세 혜택 제공(Sub-decree No. 50 ANKr.BK, 2019.3.25.): 생산설비, 건축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SME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설비 및 자제 수입 관세 면제 등 혜택 제공
    - 농산물 수출, 중소기업 육성,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관세, 특별세, 수출세 등 조정(Sub-decree No. 51 ANKr.BK, 2019.3.25.)
    - 2019년 중소기업은행 설립(초기자본 1억 달러) 예정 및 중소기업법 초안 작성 가능성 검토 지시
    - 중소기업과 소규모 스타트업에게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500만 달러 Entrepreneurial Fund 및 Techo New Business Training Center 운영

ㅇ 세관 행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

    - 관세청과 역할이 중복되는 CamControl, KAMSAB 등 일부 정부 기관을 폐지하고 각종 서비스비용 공시(바로가기) 등으로 비공식적 비용 지출 방지로 통관 절차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캄보디아 관세청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 시행령(Prakas No. 1608 MoEF Br.K ,2018.12.21)을 발표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함.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전산 시스템 통한 영수증 발행하며 세무신고 비용처리 가능
    - 컨테이너 스캔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간소화를 위한 세부 시행령(Prakas No. 328 MoEF Br.K, 2019.3.21.) 발표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Risk Management System에 한해 스캔하며 모범기업(best trader)은 매번 스캔을 실시하지 않음. 프놈펜항에서 스캔 실시 등의 원칙 하에 스캔 적용
    -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이 지나치게 많아 무역 원활화에 지장이 많으므로 품목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2019년 7월 1일까지 관련 규정(Sub-decree No. 209 ANKr BK) 개정 지시
    - 현재 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2단계 시스템 테스트 중이며 2019년 6월 초에 공식 실행 예정

ㅇ 국세청 관련 다양한 개선 방안
- VAT 환급 지연이나 국세청의 잦은 감사 등으로 민간 부문의 불만이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온라인 VAT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

온라인 VAT 환급에 대한 안내 자료

자료: 캄보디아 국세청 홈페이지(www.tax.gov.kh)

- 세무감사에 대한 세부 시행령((Prakas on Tax Audit No. 270 MoEF Br.K, 2019.3.13.) 발표: 국세청 부서 간 중복되는 세무감사 축소하고 한정세무감사는 당해년도 또는 전년도까지만 조사하고 3개월 내 완료함. 종합세무감사 대상 기간을 과거 3년으로 축소하고 6개월 내 완료하며 세금 체납 이자율은 월 2%에서 1.5%로 인하

ㅇ 공휴일 수 감축 예정
- 최근 캄보디아 연간 공휴일이 28~30일에 달하는 등 주변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생산성을 저해하고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공휴일 중 7일을 감축할 예정

ㅇ 공장 및 기업 현장조사 횟수 및 기관 제한
- 여러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조사 실시함. 주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결합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회만 현장 방문하는 방안 검토 예정

ㅇ 연금 분담율 인하
- 2018년 총선 전 여당의 선거공약이었던 연금을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연금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
-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씩 부담하기로 했던 당초 분담률(총 8%)을 고용주 측의 부담을 고려해 초기에는 각 2%(총 4%)로 하향 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곧 발표 예정

ㅇ 근속보상금(seniority indemnity) 지불 관련
- 봉제의 경우 2019년부터 6개월마다 15일치(1년에 30일치)에 해당되는 근속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과거 10년치에 대해서는 매년 15일치를 소급 적용(5년간 차등 지급)해 지급
- 봉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근속보상금 지급 시행 시점을 2021년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함.(Circular No.042/19, 2019.3.22.) 2021년 12월부터 발생되는 근속보상금은 6개월마다 7.5일(매년 15일치)을 지급하고 과거 10년에 대해서는 해당 급여의 6일치를 5년간 소급 지급

ㅇ 새로운 경제 맥락에 맞게 노동법 재검토 예정

ㅇ 봉제 부문 최저임금
- 많은 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봉제 부문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상승 속도 검토 및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
-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차등 임금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화답

ㅇ 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 비료, 종자, 동물용 의약품, 사료 및 보조사료, 동물 육종, 농기계 및 농장비 수입에 대한 VAT 정부 부담
    - 쌀 수출에 필요한 벼 공급업체, 쌀 생산에 필요한 자재 수입 등을 대상으로 VAT 정부 부담 또는 면제 등의 혜택 제공
    - 2023년 말까지 벼, 쌀, 옥수수, 콩, 후추, 카사바, 고무 등의 국내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해 VAT 정부 부담, 관련 개인 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세 의무 면제, 모범 회계 기업일 경우 VAT 증명서 갱신 정부 부담 등의 혜택 제공 예정
    - Rural Development Bank를 Rural and Development Bank로 전환

ㅇ 철도 교통 인프라 개선

ㅇ 투자법 및 특별경제구역법 개정

- 2019년 상반기까지 투자법(Law on Investment) 및 특별경제구역법(Law on Special Economic Zone) 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ㅇ 법인 등록 및 관련 정보 활용 관련
- 일반 법인 및 중소기업 등록 간소화, 부처별 정보 요구 사항 통일, 관련 정보 공유 및 검색 가능한 단일 플랫폼 개발 계획

ㅇ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수출 시장 다각화 노력
- 특정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 낮추고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및 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RCEP, EEU, CPTPP 등 다자간 협정 등 협상 및 체결 노력 예정

- EU 등 원산지 증명이 필요치 않는 지역에는 더이상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EU의 경우에는 사전 수출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GMAC에서 교육 중)

ㅇ 투자 유치 확대
-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경 일대 SEZ 설치, 전력공급 확대 및 요금 인하, 타겟 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재정비, 국경 및 SEZ 내 무역 및 물류 개선 등 노력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ㅇ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보면 캄보디아 정부가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상당한 고심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기존 투자가 및 잠재 투자가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대세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서 상반기 중에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할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투자유인책 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아 할 것임.

ㅇ 최근 연이어 발표된 물류운송 및 통관 비용 인하, 전기요금 인하, 공휴일 축소, 각종 세금 및 관세 혜택 제공, 투자 관련 법안 정비 등 총 17개 부문 외에도 향후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이나 제도 개선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되고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 훈센 총리는 앞으로도 민간 부문의 요청이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수용하겠으며, 매년 2월경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겠다고 밝힘.

ㅇ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투자 심리 위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지 기업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미국, EU 등 서방의 경제 제재 가능성,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특정 부문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다양한 개혁 움직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ㅇ 민간 대표자들 및 해외 투자기업들도 캄보디아 정부의 다양한 개혁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
    -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GMAC) 관계자 K씨는 최저임금 상승, 연금 분담, 근속보상금 지급, EU의 EBA 철회 가능성 등 투자자의 부담이 커져가는 현 시점에 세무 감사 축소, 연금부담률 인하, 공휴일 감축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돼 매우 반갑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는 현지 물류업체 대표 V씨도 다양한 물류 관련 비용이 인하되고 세금 납부 및 환급 관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 비공식적이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통관 절차가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총재 Lim Heng은 민간 부문이 오랜 기간 제안하고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을 표했으며 일련의 개혁안을 통해 민간 부문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함.

자료: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국세청, 관세청, 경제재정부, 농림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공공교통부, 캄보디아전력공사, 업체 및 기관 관계자 인터뷰,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