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협상시작, 102억달러 3년간 집행 -

- 신인도 개선, 국가 위험도 하락 예상 -

□ IMF 협상단과 102억달러 지원 논의 중

 ㅇ 에콰도르는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IMF 금융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19년 2월 IMF 측이 금융지원 1단계인 기술검토단을 파견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됨.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대통령은 2월 20일 IMF 주도로 세계은행, IDB, 라틴개발은행(CAF), 유럽투자은행, 중남미준비기금(FLAR), 프랑스개발기구 등이 코파이낸싱으로 총 102억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IMF가 42억달러를 대기성차관협정(Stand by Arrangement)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60억 달러를 코파이낸싱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전함. 대출조건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3~4% 이자에 10~30년 상환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최종 의향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함.

 ㅇ IMF 자금지원은 2월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기술검토, 2단계 실무팀을 거쳐, 3단계 이사회 승인 후에 실제 자금이 집행되며, 3월에 첫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함. 총 102억달러의 자금이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연도별로 집행될 것으로 알려짐.

 ㅇ 2019년 3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집행되며, 67억달러는 사용처 비제한 대출, 35억 달러는 송배전망확충, 상하수도 등 프로젝트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

IMF 자금지원 상세내역

(단위: US 억달러)

기관별 지원내역	연도별 집행 및 자금 성격
ㅇ IMF: 42.09   ㅇ 라틴개발은행(CAF): 18.0   ㅇ World Bank: 17.44   ㅇ IDB: 17.17   ㅇ 유럽투자은행: 3.79   ㅇ 중남미준비기금(FLAR): 2.8   ㅇ 프랑스개발기구: 1.5	ㅇ 연도별 집행 내역     - 2019년: 46.0     - 2020년: 31.5     - 2021년: 25.0   ㅇ 자금 성격     - 사용처 비제한 대출: 67.0     - 프로젝트 대출: 35.0

자료원: 재무부 발표자료  

 ㅇ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금 축소, 정부규모 축소, 공기업 인원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관세조정, 외화유출세(ISD) 단계적 철폐,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세부 추진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함.

 ㅇ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부터 IMF와 접촉을 시작하였고, 비공식적으로 재정적자 축소 방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서 정부부서 통폐합, 공무원축소, 유류보조금 축소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어, IMF 협상 후 급격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함.
- 정부는 IMF와 협의된 재정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2차 경제활성화법안'을 올 6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임.

□ 주요 은행 건전하고, 미국달러 사용으로 환율불안 없음

 ㅇ 레닌 모레노 대통령도 IMF 협상을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여당도 이를 3월 24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 '이전 정권으로부터 부도 직전인 재정을 물려 받았으나, IMF 자금지원으로 건강한 정부를 다음 정권에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홍보 중

 ㅇ 에콰도르 민간부분도 전혀 동요가 없음.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AA이상으로 양호함. 최근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연체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자유예금, 정기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 잔고도 증가하고 있음.

에콰도르 주요 은행 신용등급 현황

은행명	평가기관	신용등급(2018년 기준)
BANCO BOLIVARIANO C.A. 볼리바리아노 은행	PCR PACIFIC S.A. / BANK WATCH RATINGS S.A.	AAA- / AAA-
BANCO DE GUAYAQUIL S.A. 과야낄은행	SOC. CAL. RIESGO LATINOAMERICANA / PCR PACIFIC S.A.	AAA / AAA-
PRODUBANCO 프로드반코	PCR PACIFIC S.A. / BANK WATCH RATINGS S.A.	AAA- / AAA-
BANCO DEL AUSTRO S.A. 아우스트로은행	PCR PACIFIC S.A. / CLASS INTERNATIONAL RATING	AA / AA
BANCO DEL PACIFICO S.A. 피친차은행	CLASS INTERNATIONAL RATING	AAA-
BANCO INTERNACIONAL S.A. 인터네셔널은행	BANK WATCH RATINGS S.A. / CLASS INTERNATIONAL RATING	AAA- / AAA
BANCO PICHINCHA C.A. 피친차은행	PCR PACIFIC S.A. / BANK WATCH RATINGS S.A.	AAA- / AAA-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민간은행 대출 및 연체채권 추이

주: 면-대출잔고, 선-연체채권

민간은행 예금잔고 추이

주: 면-자유예금, 선-정기예금(CD포함)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ㅇ IMF 협상이 예상대로 마무리된다면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던 정부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고, 700~800 수준이었던 에콰도르 CDS프리미엄도 500이하로 개선될 전망임(샌프란시스코대학 Carlos Espinosa 교수 의견). 특히 협상단과 정부가 에콰도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도 있음.

  - 에콰도르는 2000년부터 미국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고 있어, 환율불안 요소가 없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

  * 에콰도르 CDS 프리미엄은 IMF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선되기 시작하여 3월3일 기준 598

□ 10년 연속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

에콰도르 재정적자 추이

(단위: US백만)

자료원: 에콰도르 재무부(2019), 현지언론 El Universo(2019.1.15) 재인용

 ㅇ 에콰도르 국가재정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 2013년 재정적자가 43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에콰도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됨. 2014년~2019년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에콰도르 국채는 총 157.5억달러임(이자 8~10%).

에콰도르 국채발행 현황

(단위: US백만)

자료원: 에콰도르 재무부(2019), 현지언론 El Universo(2019.2.4) 재인용

□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석유증산도 추진

 

 ㅇ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당시 정부 재정상황이 심각하다고 발표하였고, 정권 내부에서는 IMF 금융지원이나 석유의 획기적 증산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의견을 냄.

  - 일 50만배럴 수준인 석유 생산량을 일 70만배럴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증산을 추진했으나, 석유증산은 개발허가 및 시설투자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힘든 일.

  - 2018년 말에 일 52만3천 배럴까지 늘리는데 그쳤고, 2019년 일 56만배럴까지 늘리면 성공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 정부는 OPEC의 쿼터인 52만2천배럴을 넘긴 상황이지만, 개의치 않고 증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ㅇ 에콰도르 정부는 석유증산 시도와 함께 IMF 접촉을 꾸준히 시도하였고, 2017년 11월 IMF 자문단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정부기관 면담 및 현지 경제환경 조사를 시행함. 또 그동안 비공식으로 IMF측 자문을 받으면서 제정적자 축소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짐.

□ IMF 재정건전화 프로그램

 ㅇ IMF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의 연도별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에콰도르의 경우 ① 정부지출축소, ② 재정수입확대, ③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임.

  - 정부지출축소: 보조금 축소, 부서 통폐합 및 공무원 감축, 공기업 인력 10% 감축
  - 재정수입확대: CNT등 공기업 운영권 매각이나 민영화, 세금징수 효율성 확대
  - 경쟁력강화: 외환보유고 확충, 외화유출세(ISD)단계적 철폐, 관세조정, 노동시장유연성확보, 중앙은행 자율성 확보

 ㅇ 에콰도르는 2018년 4월 대통령 경제계획안을 통해 이미 국가재정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안을 통해 법인세 및 고소득자의 소득세 조정, 공공기관 통폐합 및 공무원 감축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한 바 있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IMF와 합의하게 될 재정건전성 프로그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상이며, 2차 시행안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임. 또, 노동법개정, 중앙은행 독립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2차 '경제활성화법안(Ley de Fomento Productivo)'으로 2019년 6월경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함.

□ 과도한 세금인상 취해질 것인가?

 ㅇ 세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 및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음.

 ㅇ 경제학교수 및 일부 정치인들이 부가세(IVA)가 12%에서 14%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부 장관 이나 대외무역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은 아직까지 세금인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

 ㅇ 2018년 3월 입수된 경제계획안 초본에는 부가세 12%에서 14%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4월에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음.
  - 4월 계획안에 같이 포함되었던 37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도 결국은 취해지지 않았음. 앞으로도 급진적 인상조치는 없을듯하고, 전 재무부장관 마우리시오 포소(Mauricio Poza)는 오히려 관세인하 정책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ㅇ 2017년부터 취해진 재정적자 해소 노력으로 회계상 적자는 상당부분 개선되어, 급진적 조치는 필요 없는 상황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GDP의 6%대였던 적자는 2018년에 3%까지 왔고, 석유보조금 축소로 2019년에는 2%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됨.
  - 세금인상 보다는 국영기업 운영권 매각, 인력감축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짐.

□ 신인도 개선, 국가 위험도 하락

 ㅇ 샌프란시스코대학(USFQ) Carlos Espinosa 교수는 당관과의 인터뷰에서 IMF의 자금지원이 승인되면 700대를 돌파한 에콰도르 CDS프리미엄이 50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함.
  - IMF자금은 외환보유고 확충, 재정적자 충당에 사용될 것이고, 중국 쪽 대출금을 조기상환 하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중국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짐.
  - 급진적인 조치가 없는 한 올해 에콰도르 경제성장률을 1% 초반 대로 예상함.

 ㅇ 카를로스 교수는 IMF 자금지원이 에콰도르 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IMF금융지원으로 에콰도르 국가위험도가 낮아지고, 재정 및 경제부분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짐. 현재까지 프로젝트, 자원개발, 정부조달 분야에 중국 기업과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했었으나, 점진적으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규모가 큰 BOT 프로젝트는 중국 이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가가 거의 없었으나, IMF 금융지원 이후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ㅇ 자동차, 전자제품 현지생산(CKD)에 현지투자를 늘리는 우리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IMF이후 장기성장기를 고려하면 좋은 판단으로 보임. IHS보고서는 에콰도르 경제가 2019년 1%로 정도로 소폭 성장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평균 2%이상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함.
  -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발전사업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되고 있는데,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건들이 많음. 또, 민간에서 먼저 정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스위스 챌린지 방식이 최근에 도입되어, 관련 우리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에 좋은 여건이 마련됨.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무역통계, 에콰도르 중앙은행 및 재무부 자료, 샌프란시스코대학(USFQ) Carlos Espinosa 교수 인터뷰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