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생산기지 투자 및 현지 정부의 수출 다양화 정책으로 제조업 다양화 -

-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의 관세 특혜 중단 리스크,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투자 환경변화 진행 중 -

- 현 집권 정부의 정치적 복지 정책에 따른 사업주 부담 증가에 비해 ‘당근책’은 미미해 -

□ 제조업 다양화 진행 중

  ㅇ 수출용 봉제산업 성장 속도 둔화

    -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제조산업은 수출 중심의 봉제 및 신발산업으로써 원부자재를 수입해 임가공을 통해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하며 세계적인 공급 사슬의 일부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캄보디아 봉제, 신발 공장은 전체 등록된 공장 1695개의 65%를 차지하고 캄보디아 수출의 약 70%,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주는 가장 큰 산업이나 최근 봉제산업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한국계 봉제 공장은 50여 개사로 최근 일부 한국계 공장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면서 한인 공장 수가 10%정도 줄어듦.

캄보디아 섬유 수입 및 봉제품 수출 증가율 

(단위: US$ 백만) 

자료원: World Bank

  ㅇ 봉제 외 제조업 수와 비중이 증가

    - 와이어링 하네스, 모터, 이어폰, 광학 제품, 커넥터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제조 공장이 나타났고 수와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캄보디아 내수 증가로 음식, 음료, 담배 공장의 수가 2012년 대비 89% 증가한 140개로 전체 공장 수 대비 비중이 2위로 나타남.

    - 상무부 관계자와 인터뷰에 의하면 캄보디아 국내 건설 경기의 호조로 현대식 건물 및 주거 단지 개발에 따라 건설 자재나 가구 등에 대한 수요 증가해 화학, 고무, 플라스틱과 가구 제조 등 공장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

 

캄보디아 내 제조업 수 및 비율

분야	2012		2017(8월)
	공장 수	비중	공장 수(증가율)	비중(순위)
음식,음료 및 담배	74	8.2	140(89)	8.3(2)
섬유,봉제 및 신발	673	74.2	1110(64)	65.5(1)
종이 및 종이제품	17	1.9	46(170)	2.7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60	6.6	124(106)	7.3(3)
기타 비금속 제조	15	1.7	33(120)	1.9
금속, 가전, 전기, 기계, 자동차 및 운송장비	46	5.1	121(163)	7.1(4)
가구	12	1.3	82(583)	4.8(5)
기타 제조	10	1.1	39(290)	2.3
총계	907	100	1695	100

주: 비중과 증가율의 단위는 %

자료원: World Bank

    - 2017~2018년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내역을 분석해 보면 투자승인 건수는 117건에서 150건으로 늘어났고 봉제, 신발 및 유관 제조업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관광, 농산·농식품 가공, 포장, 전력 및 전선 등 기타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남.

    - 2018년 기준, 투자 국가별로는 합작을 포함해 중국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11건, 대만 7건, 태국과 일본이 나란히 5건, 한국은 4건 등임.

□ 제조업을 둘러싼 투자 환경 변화

  ㅇ 대외 투자 환경 변화

    - 관세 혜택 불확실성: 최근 민주주의 및 인권 문제로 서방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조금씩 최빈국을 벗어나고 있어 투자 환경상 직접적인 이점이었던 관세 혜택 지속 적용이 불확실해짐.(EU의 EBA혜택 재검토 착수, 미국 의원의 GSP재검토 법안 제출)

    - 미국 여행상품 GSP 혜택 도입: 2017년부터 여행용 상품에 대해 미국은 GSP프로그램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캄보디아에게 주었으며 이로 인해 캄보디아로 가방 제조 공장의 진출과 캄보디아의 관련 수출이 많아짐.

    - 미·중 무역분쟁 영향: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인 제품들(의류, 신발, 가방, 자전거 등)의 생산 공장이 탈 중국, 동남아 이전을 고려 중이며 캄보디아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작용 

  ㅇ 국내 투자 환경 변화

  

기업  부담 증가	급격한 급여 인상	- 최저임금이 2012년 월 $61에서 2019년 $182로 7년만에 약 3배 증가 - 생산성은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낮고 향상 속도 더딤.
	근속 배상금 도입 및 소급 지급	- 정규직(UDC)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계약 해지될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일시불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해고 보상금을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씩 근로자에게 미리 근속 배상금(Seniority Indemnity)으로 지급하도록 함.
	근속 배상금 소급 적용	- 2019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근속 배상금도 Backpay 형태로 소급 계산해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됨. - 기업들은 계획에 없던 지출에 의한 현금 흐름의 문제, 세금 및 회계 정리의 문제가 발생
	근로자 복지 혜택의 증가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NSSF;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은 2020년부터 사용자 및 근로자로부터 각각 근로자 급여의 4%씩을 거두어 근로자 연금으로 사용
	전체 산업 포괄하는 최저임금법	- 정부는 봉제 외의 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일반 최저임금법을 마련 중임. -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던 건설, 서비스 등 다른 사업 분야에 불확실성 초래 가능성 있음.
기업  혜택 증가	Camcontrol 폐지	- 2019년 2월 1일부로 캄보디아의 수출입 검사 정부 기관인 Camcontrol을 폐지해 수출입 화물 검사 제도를 단순화
	공장용 전기세 인하	- 전기세를 2018년에 비해 약 10%정도 인하한 $0.147/kWh으로 2019년부터 변경
	수수료 인하	-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스캔 수수료 50%로 인하 (40ft 컨테이너 $32 → $16, 20ft 컨테이너 $20 → $10)

□ 전망 및 시사점

  ㅇ 대내외 투자 환경 변화 지속 주시 필요

    - 근속보상금 등 이슈에 대해 비봉제 분야 각국 민간 협의체들이 정부와 추가 협의 중이며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한 명확화와 함께 최종 발표가 3월 중 있을 예정임.(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배경으로 공표한 내용에 대한 철회는 힘들 것으로 예상)

    - 올해 ‘당근책’은 2018년도 현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훈센총리와 민관 비지니스 포럼이 예정돼 있어 향후 추가적 조치 기대

      · 2018년의 경우 EMF(수출관리비)비용을 폐지하였는데, 최저 임금 인상의 50%이상이 상쇄되는 효과

  ㅇ 인력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체질 개선 필요

    -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동남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의 비슷한 흐름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오류를 줄이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여 추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의 시스템 개선과 지속적인 인력 교육 등임.

    - 현지 정부의 수출 촉진 및 수출 다양화 정책에 따라 비공식 절차나 공식적인 비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세무나 노동법 등 각종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지 법 준수와 제도에 대한 인지,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ㅇ 가치 사슬과 기업 특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

    -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및 물류 등 인프라 비용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이며 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일반 사업 환경 매력은 기존에 비해 감소

    - 캄보디아의 상대적 저임금을 활용하면서 생산기지를 다양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EBA, GSP 및 아세안 역내 국가로의 수출, 역내 국가 우회를 통한 수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새 시장에 접근하는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
      · 예를 들면 프놈펜 특별경제구역(PPSEZ)내 일본 기업인 Minebea Corporation, DENSO, 태국이나 베트남 국경 지방의 저렴한 전기 및 원활한 물류를 이용한 자동차 및 자전거 조립 공장

    - 건설 자재나 가구, 음료 등 식품 가공, 박스, 비닐 포장, 프린팅 등 확대되는 내수 시장 및 아세안 통합과 시장 확대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조업도 유망하나 철저한 가치사슬 구조 활용한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임.

자료원: World Bank, CDC,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구글,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