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및 경영 경내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사후 관리 강화 조치 시행 -

- 상하이 자유무역구 대비 높은 우대정책으로  외자기업 적극 유치 노력 –

 

 

 

□ 실시 배경

 

  ㅇ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의 전환

    - 2018년 11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에서 시범운영되던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를 11월 10일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함.

    - 현행 행정허가 심사관리와 자유무역구 시범운영 등 2가지 방식의 병행을 종료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규정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育发), 염색(染发), 파마(烫发), 제모(脱毛),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防晒) 등 9종류이며, 이외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됨.

 

  ㅇ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운영되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

    - 2017년 3월, 상하이 푸둥신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의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개시됨.

    - 2018년 3월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방안을 톈진(天津), 랴오닝（辽宁）,저장（浙江）푸젠（福建）,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등 10개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비준했으며, 11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

    - 저장성 자유무역구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등록제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등록증서가 발급된 제품이 29건으로 집계됨  

 

□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을 위한 유의사항

 

  ㅇ 반드시 경내책임자(境内责任人)를 지정하여야 함

    - 경내책임자는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이 수권을 부여한 제품의 수입 및 경영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관련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저우산(舟山)시 기업법인이어야 함

    - 해외 화장품 생산기업은 경영활동의 수요에 따라 다수의 경내책임자에게 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수권 범위는 중복될 수 없고, 동일한 제품에 다수의 경내책임자가 수권을 부여 받을 수 없음

 

  ㅇ 어떻게 등록 정보 증빙을 받을 수 있는가?

    - 등록관리 실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더 이상 서면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판 등록정보 증빙이 인터넷 등록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식품약품감독관리국홈페이지에 자체공개 됨으로 경내책임자는 실제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운로드, 프린트할 수 있음

    - 등록하여 통과된 수입제품은 제품 중문라벨에 반드시 전자판 등록정보 증빙에 기재된 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ㅇ 경내책임자가 최초로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비안 신청할 경우 반드시 먼저 “비특수용 수입화장품등록관리시스템(进口费特俗用途化妆品备案管理系统)”에서 경내책임자 ID신청을 진행 해야 함

 

< 등록시스템 ID발급 절차>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ㅇ 경내책임자는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시스템에 올려야 함

    - 전자판 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완료 후 경내책임자는 반드시 전자파일과 일치한 서면 자료를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진행

 

<제품 등록 절차>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ㅇ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현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①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표(온라인 작성)

      ② 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온라인 작성)

      ③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④ 제품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⑤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⑥ 제조공정도

      ⑦ 제품기술요구

      ⑧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⑨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⑩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 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⑪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 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⑫ 경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⑬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며 등록에 도움될 만한 기타 자료

 

□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발전 정책의견” 발표 내용

 

  ㅇ 2018년 11월 28일,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장성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는 “저장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산업발전 정책의견” 발표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ㅇ 주요내용 및 우대정책

 

  ①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기업의 무역규모 확대 지원

    - (재정적인 지원) 자유무역구내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가 20만위안이상 5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의40%,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50%에 해당한 금액을 환불

    - (수출입액에 따라 지원)수출입액이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5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부분의 5%, 10%, 15%에 해당한 금액을 환불

    - (국경간전자상거래 지원)저우산산업집결구관리위원회 [2018]68호에 해당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화장품 관련 국경간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액이 최초로 1000만 위안、5000만 위안、1억 위안、2억 위안일 경우 각각 5만 위안、30만 위안、60만 위안、100만 위안에 해당한 금액 지원

    * 국경간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을 대상으로 전년도 교역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10%이상일 경우 20만 위안, 20%이상 일 경우는 50만 위안, 50% 이상 일 경우는 100만 위안 장려금 지원

    *국경간전자상거래 관련 중점기업은 일본-저우산항선의 해운비용과 닝보-저우산 구내의 컨테이너 환적료, 하역료 보조금 지원

    *국경간전자상거래 선두기업일 경우 500만 융자담보와 50만 위안 대출이자 지원

    *"단일창구"를 건설하여 매회 통관서비스비용 50%(150위안 미만)의 자금 지원

    - (물류 지원) 당해 지방세무국에 실제 납부한증치세와기업소득세의 총액이 100만위안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저우산항 종합보세구 일본직항선의 지정된 수입계약번호로 수입된 컨테이너 보조금 300위안/TEU, 닝보-저우산항 내지선(内支线)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보조금 200위안/TEU 지원

    - (사무실 지원)당해 납부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총액이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사무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내의 당해 사무실 임대료 100% 지원

    - (창고 지원) 당해 납부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총액이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창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내의 당해 사무실 임대료 50% 지원

 

  ②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 절차 최적화

    - (영주소지 편리화)외지의 기업의 경영에 편리를 위하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기업 경영주소를 해양사업집결구내 작업공간(工位)이나 창고로 할 수 있음

    - (“녹색통로”마련)저장성 자유무역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샘플행정허가검사 “녹색통로”를 개통하여 샘플 검사보고를 내놓기까지 시간은 30일로 단축하고,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 결과 발급 시간을 시간을 3개월 이내로 확보

 

  ③ 화장품 관련 프로젝트 발전 촉진

    - (생산 투입 지원)연구개발, 재조 포장제조, 원료생산 등 화장품산업 관련프로젝트 기업이 생산투입해서 2년간 지방세무국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부분의 100%, 후 3년간은 50%에 해당한 금액 환불

    - (생산성 서비스업 지원) 시장마케팅, 무역서비스, 과학기술정보, 제품연구개발, 현대물류 등

화장품 관련 생산형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도 본 정책 활용 가능

 

  ④ 화장품산업 인재 유치 보장

    - (고층관리 인사 지원) 기업이 당해에 납부한 증치세와 기업소득세의 총액이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지방세무국에 납부된 고층관리 인사(기업에서 자체 선발한 5명이내)의 개인소득세의 80%에 해당한 금액 환불

    - (인재정책) 기업의 관련 전문인재는 저우산군도신구인재정책 및 관련 부대정책의견에 따라 실시

 

□ 시사점

 

  ㅇ 비특수용 수입화장품의 등록제를 통하여 신속히 중국 B2B 시장에 진입 가능

    - 등록제일 경우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시 일단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 자격을 부여함

    - 심사허가제일 경우에는 준비기간 2개월, 검측기간 3개월, 심사기간 3개월이 소요됐으나, 비안 관리제 실시 이후로는 심사기간 3개월이 5일로 감축돼 기업의 수출까지 소요시간이 대폭 축소됨

    -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지역 제한도 없어짐

 

  ㅇ 등록제 수입상은 종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외 화장품을 선별할 것으로 예상

    - 허가제에서의 재중신고책임회사는 서류의 진위여부만 책임졌으나 등록제의 경내책임자는 화장품의 등록과정, 수입과 경영, 품질안전을 모두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위탁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

 

  ㅇ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기준은 기존 허가제와 동등하여 추후 진행하는 기술 심사에 불합격 시 수입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리

    - 등록제에서도 검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사전 검측은 허가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

 

  ㅇ 등록제에 해당되는 수입 일반 화장품은 등록제 혹은 허가제의 방식으로 모두 수입이 가능하나 이중 한 개 방식을 선택해야 함.

    -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을 통해 수입해야 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 하고 CFDA허가증을 새로이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므로 등록 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취득한 CFDA허가증에 대해 연장 신청이 필요하거나 허가증을 말소한 제품은 시범지역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존 CFDA 행정허가에서 비준 받지 못한 제품은 시범지역에 등록할 수 없음

 

저장저우산군도해양산업집결구관리위원회 장(张)과장 인터뷰

자료원: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체 인터뷰

 

자료원: 저장 저우산군도 해양산업 집결구 관리위원회 및 KOTRA 항저우무역관 자료종합